사건분류 검사ㆍ법관ㆍ경찰 비위 의혹 수사
김 모 경무관 불구속 기소
현직 경찰 고위 간무인 김 모 경무관이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의혹 수사 무마 목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공수처가 인지수사에 나선 첫 사건
담당부서 지휘라인 :
사건1. 대우산업개발 회장 뇌물수수 사건
〈공수처 수사3부, 수사2부〉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이의신청 기각*
처장 **[김진욱](~’24.01) - 차장 ***[여운국](~’24.02) - 부장 [김선규](~’23. 02), [송창진](’23. 02~)
공수처장 [오동운](’24.05~) - 차장 [이재승](’24.07~) - 부장 [송창진](~’24.12)
사건2. 7억 원대 뇌물수수 사건
〈공수처 수사1부〉****
공수처장 **[김진욱](~’24.01) - 차장 ***[여운국](~’24.02) - 부장 [김선규](~’24.05)
* 공수처는 2025년 5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처분하고,‘귀 단체가 해당 사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듦. 공수처는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이에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수사지휘라인을 기재함
** 임기만료(24.1.21.)로 여운국(24.1.22.~28.), 김선규(24.1.29.~3.4.), 송창진(24.3.4.~20.), 김선규(24.3.20.~5.29.) 직무대리
*** 임기만료(24.1.28.)로 송창진(24.1.29.~3.4.), 박석일(24.3.4.~20.), 송창진(24.3.20.~7.30.) 직무대리
****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수사지휘라인을 기재함
| 날짜 | 수사경과 |
|---|---|
| 2024-06-07 | 공수처, 구속수감 중인 이상영 전 대우산업개발 회장에 대해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짐 |
| 2024-04-16 | 공수처(수사1부 김선규 부장검사), 김 모 경무관 등 불구속 기소 - 김 모 경무관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 의류업체 대표 B씨 : 김 모 경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뇌물 공여 등 혐의(대우산업개발 뇌물 수수 사건 수사 중 포착된 추가 혐의) - B씨의 오빠와 지인 : B씨가 뇌물 공여에 활용한 차명계좌를 내준 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 |
| 2024-04-00 | 공수처(수사2부 송창진 부장검사),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 발부 받아 이상영 소환 조사. 이상영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된 상태임 |
| 2024-01-18 | 공수처, 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 2계장 A씨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
| 2024-01-12 | 법원(서울중앙지법), 김 모 경무관이 제기한 공수처 압수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취지의 준항고 기각. 처분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단서를 기초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고 밝힘 |
| 2023-12-07 | 법원(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 모 경무관 구속영장 기각.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뇌물 해당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힘 |
| 2023-12-05 | 공수처, 김 모 경무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 재청구 |
| 2023-12-04 | 공수처, 김 모 경무관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
| 2023-11-28 | 공수처, 한재준 대우산업개발 전 대표 소환 조사 |
| 2023-10-23 | 대한변호사협회, 이상영 측 변호인에 대한 변호사 징계개시 이의신청 기각 |
| 2023-08-02 | 법원(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 모 경무관 구속영장 기각. 도망할 염려가 낮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고 밝힘 |
| 2023-08-01 | 공수처, 김 모 경무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 2023-07-28 | 공수처, 김 모 경무관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
| 2023-07-19 | 김 모 경무관, 공수처가 추가 혐의에 대해 진행한 추가 압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 제기 |
| 2023-07-11 | 공수처(수사2부 김선규 부장검사·수사3부 송창진 부장검사), 김 모 경무관 자택, 금품제공 당사자 등 추가 압수수색. 김 모 경무관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 발견하여 압수수색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
| 2023-07-07 | 법원(수원지법 안양지원), 이상영 측 변호사 등이 추가로 제기한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 입회 제한 조치 취소 준항고 일부 인용(법무법인 준항고 제외) |
| 2023-06-26 | 대한변호사협회, 이상영 측 변호인 공수처의 징계개시 신청 기각 |
| 2023-06-09 | 공수처, 준항고 일부인용 결정에 대해 재항고 |
| 2023-06-02 | 법원(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제갈창 부장판사), 이상영 측 변호인의 준항고 일부 인용.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변호인인 김 변호사의 참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함 |
| 2023-05-03 | 이상영 측 변호인 및 법무법인, 압수수색 검증 기일에 변호인 참여 거부한 공수처 처분 취소 준항고 제기 |
| 2023-03-29 | 공수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및 대우산업개발 수사 담당자 A 계장 자택 등 압수수색 |
| 2023-03-23 | 공수처, 김 모 경무관 자산관리인 사무실 및 자택 등에 대해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 압수수색 |
| 2023-03-08 | 공수처,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상영 측 변호인 징계 요청(이해충돌) |
| 2023-03-07 | 공수처, 대한변호사협회에 대우산업개발 자문 변호사들 징계 요청(이해충돌 및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상태로 압수수색 참관) |
| 2023-03-03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공수처에 김 모 경무관 사건 이첩 |
| 2023-03-02 | 공수처, 증거인멸 시도 의혹과 관련 김 모 경무관 자택 등 4곳 압수수색 |
| 2023-02-28 |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김 모 경무관 금품수수 진정 사건 이첩요청권 행사 |
| 2023-02-22 | 공수처, 서울경찰청 추가 압수수색 |
| 2023-02-21 |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 서울경찰청, 대우산업개발, 사건 관련자 주거지 등 10곳 압수수색하며 수사 착수 |
| 2023-02-21 | 공수처,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피의자 소환조사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김 모 경무관 | 2025-06-00 | 1심 재판 중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