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수사(2022)

서울 강서구 화곡동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실제 매매가보다 임대차 보증금을 높게 받아 주택 매매와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 빌라,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깡통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2022년 10월, ‘빌라왕’ 김대성이 사망하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언론보도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김 씨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244채를 사들여 전세로 임대한 뒤,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임대사업자 김대성 씨의 사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전세 보증금 반환마저 지연되면서 피해가 커졌다. 경찰이 파악한 '김대성 전세사기' 피해자는 1,669명 이상, 피해액은 총 3,280억 원에 달했다(사건1. ‘빌라왕’ 김대성 사건). 경찰은 김대성 사망 이후에도 전세 사기에 가담한 부동산임대업자,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총 60여 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6명은 구속됐으며, 현재 공범들에 대한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5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리베이트를 취득한 강모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는 ‘건축왕’으로 불린 건축업자 남 씨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가 컸다. 남 씨는 주택 2,700여 세대를 직접 짓고, 차명으로 해당 주택들을 소유하면서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주택 중 다수가 경매에 넘어갔지만, 남 씨에게 고용된 공인중개사들은 그 사실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했다(사건2.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헌기 사건). 결국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피해 금액은 약 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2023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경찰은 남 씨를 비롯해 그와 공모한 공인중개사, 명의상 임대업자 등 59명을 입건했고, 이들 중 1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2024년 6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665세대, 전세금 536억 원의 피해금액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다수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반복한 남 씨와 공범 18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여 기소했다.

한편 2024년 2월 1심 판결에서 남 씨는 징역 15년과 범죄수익 115억 원을 추징받았고, 공범 9명은 각각 4년에서 1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24년 8월 2심 재판부는 남씨의 형량을 징역 7년, 공범 9명은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감형했고, 2025년 1월 대법원은 2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들은 대법원이 전세사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 사건들 외에도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21년 7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240채를 소유하고 있던 ‘빌라왕’ 정 모씨가 제주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망한 ‘빌라왕’들 중 정 모씨의 배후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 씨를 지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씨는 사망한 정 모씨 외에도 다른 임대업자들까지 총 7명의 ‘빌라왕'의 배후로 알려졌다. 이후 신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인천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주택 임차인 37명을 속여 80억 원의 보증금을 챙겼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재판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다른 관련자와 차이가 없다며 자신은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사건3.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 씨’ 사건).

한편 검찰은 2019년 고소되었던 ‘화곡동 빌라왕’ 강씨, 공인중개사 조씨 및 동업자 김씨 등에 대해 뒤늦게 2022년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들은 2015년 9월부터 3년 동안 건축주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기는 수법으로 자본 없이 화곡동 내 빌라 283채를 매입 및 임대한 후 임차인 18명에게 31억 6천여만 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를 받았다. 경찰이 2020년 8월에 검찰에 넘긴 사건이었지만, 검찰이 2년 만에 기소하면서 이미 공소시효가 경과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못하게 됐다. 검찰이 이들을 2023년 1월에 뒤늦게 기소하고, 공인중개사 조씨가 사망한 ‘빌라왕’ 김대성과 과거 같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씨에 대한 검찰의 늑장 수사와 기소가 더 큰 전세사기 피해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사건4. ‘화곡동 빌라왕’ 사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7월부터 24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꾸려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확인된 피해자는 16,314명, 피해금액은 2조 4,963억 원에 달하며 이 중 62.8%가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전세사기가 아닌 경우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검찰 송치가 늦어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가해자 처벌에 집중되고 피해 구제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잇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이어졌다. 2023년 5월 말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피해자들의 요구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제외되었다. 피해자들은 사각지대 없는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그 결과 2024년 8월 말 피해자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법 개정이 이뤄졌다. 특별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약 3만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전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세사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하며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