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재벌 · 기업 범죄 및 산업재해 수사
강동석 SPL 대표이사 · 공장장 3명 · SPL 법인 불구속 기소
SPC 계열사인 평택 SPL 공장에서 2022년 10월 15일 소스 배합 작업 중이던 여성 노동자가 소스 혼합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확보 의무 불이행 등으로 책임자들 및 관련자들을 수사한 사건
담당부서 지휘라인 :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
지청장 [이준엽] - 부장 [김윤정] - 주임 [신석규]
〈경기남부경찰청-평택경찰서 SPL공장 안전사고 수사전담팀〉
전담팀장(강력범죄수사대장) 총경 양수진 - 형사2과장 경감 차민석 - 강력계장 경감 함윤권 - 강력4팀, 강력3팀, 도경찰청 안전사고수사팀
- 강력4팀 경위 이승엽, 경사 김용구, 박병민, 김남현, 경장 이종혁
- 강력3팀 경감 김진설, 경사 소순찬, 홍준기, 김현수, 경장 권도연
- 도경찰청 안전사고수사팀 경정 정요섭, 경감 강석범, 경위 최영, 경사 노봉현, 심규원, 경장 임승대, 이호성
날짜 | 수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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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0 | 법원(수원고법), 허영인 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 |
2023-10-00 | 검찰(수원고검), 허영인 불기소에 대한 항고 기각 |
2023-09-19 | 사망 노동자 박선빈 씨 유가족 등, 허영인 SPC 회장 불기소에 대해 검찰 항고 |
2023-09-18 | SPL 강동석 대표이사, 사망사고 11개월 만에 자진 사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언론보도 |
2023-08-25 |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 강동석 SPL 대표이사, 공장장 3명, SPL 법인 불구속 기소 - 강동석 SPL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 공장장 3명 :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 SPL 법인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 허영인 SPC 회장 : SPL은 별도의 법인이므로 허영인 SPC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 |
2023-02-22 | 검찰, SPL 강동석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 적용 방침 확정 및 불구속 기소 |
2023-02-10 | 고용노동부(경기고용노동지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SPL 주식회사 법인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단, 허영인 SPC그룹 회장 이번 사고에 직접 책임 없다고 결론내림 |
2023-02-09 | 경찰(경기 평택경찰서), 사고 발생 이후 110일 간 수사 종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공장장, 공장 관리자 등 5명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
2023-00-00 | 사망 노동자 박선빈 씨 유가족 등, 검찰의 허영인 불기소에 대해 수원고법에 재정신청 |
2022-12-27 | 고용노동부, SPC그룹 18개 계열사 58개 사업장 기획 감독한 결과, SPC 그룹 계열사 10곳 중 8곳(86.5%)이 안전보건조치 미흡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 및 식품혼합기 등 위험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사업장 절반에서도 안전관련법 위반 확인 발표 |
2022-11-14 | SPC그룹, 안전경영 강화를 위한 '안전경영위원회' 공식 출범 |
2022-11-02 | 경찰,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공장장 등 2명 휴대전화 확보 및 디지털 포렌식 수색 |
2022-10-28 |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 및 공장 관리자 3명 불구속 입건 |
2022-10-27 | 사망한 노동자 박선빈 씨 유가족, 허영인 SPC그룹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허 회장이 SPC의 실질 경영책임자라는 게 유족 측 주장 |
2022-10-24 | 경찰, 평택 SPC공장 2차 합동감식 실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참여 |
2022-10-24 | SPL, 사망한 노동자 박선빈 씨 장례식장에서 입관식 마치자 '형사고소 말라'며 유가족에게 합의금 제안했던 사실 언론보도 |
2022-10-21 | 허영인 SPC그룹 회장,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
2022-10-21 | 사망한 노동자 박선빈 씨 유가족, SPL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장 접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으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L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경기 평택경찰서에 고소 |
2022-10-21 | 국과수, 노동자 박선빈 씨 사망 원인 질식사로 추정해 경찰 등에 전달 |
2022-10-20 | 고용노동부와 경찰, SPL 본사와 제빵공장 합동 압수수색 |
2022-10-18 |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L 제빵공장 안전관리 관계자 불구속 입건 |
2022-10-1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 입건 |
2022-10-17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평택지청·산업안전보건본부 감독관 등 포함 수사전담팀 구성 |
2022-10-15 | 평택 SPL 제빵공장 노동자 박선빈 씨(23세,여), 오전 6시 20분경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혼합기 가동하던 중 앞치마가 기계에 빨려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로 사망 |
2022-10-15 | 고용노동부, SPL 제빵공장 일부 기계 작업 중지 명령 및 조사 개시 |
2022-10-15 | 경찰(경기 평택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초기내사 시작 및 과 수사팀 구성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 공장장 임모 씨 등 회사 관계자 3명 SPL 주식회사 법인 | 2025-01-21 | 1심(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 선고 - 강동석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공장장 임모 씨 및 회사 관계자 3명 : 금고 4~6개월, 집행유예 2년 - SPL 주식회사 법인 : 벌금 1억 원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