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재벌 · 기업 범죄 및 산업재해 수사

SPC계열사(SPL사업장) 제빵공장 노동자 끼임사 수사(2022)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SPC 계열사인 평택 SPL 공장에서 2022년 10월 15일 소스 배합 작업 중이던 여성 노동자가 소스 혼합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확보 의무 불이행 등으로 책임자들 및 관련자들을 수사한 사건

2022년 10월 15일,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23세 여성 노동자 A씨가 소스 배합 작업 중 소스 혼합기에 상반신이 끼어 사망했다. A씨는 혼합기 안에 손을 넣었다가 팔이 회전날개에 걸리면서 반죽물에 빨려들어가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관행적으로 SPL 제빵공장에서는 끼임사고의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기계에 붙은 혼합물을 긁어내기 위해 작동 중인 혼합기에 손을 넣어 작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매뉴얼 상 2인 1조로 해야하는 작업이었음에도 A씨는 단독으로 작업에 투입되었고, 안전을 위한 자동방호장치는 기계에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일 일부 기계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SPL 공장에서는 사고가 일어난 현장 주변에서 작업을 재개하는 등 안일한 조치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고, 일부 소비자들은 SPC그룹에 대한 불매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SPC는 사고 이틀 만에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이틀 뒤 SPC샤니 빵 공장에서 또 다른 손 끼임 사고가 발생하면서 SPC 내 산재사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합동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사망 노동자 유족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SPL 주식회사와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하고, 경찰에도 SPL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소했다. 수사 결과 작업자 안전 교육 및 사고 방지 대책 수립이 미흡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되었고,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결여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음이 드러났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L 강동석 전 대표이사와 공장 관리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SPL 주식회사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2023년 4월 기준, 이후 검찰 수사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전국 식품 혼합기 등 위험기계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SPC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는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SPC그룹 계열사 기획감독 결과 277건의 산업안전 관련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총 12억이 넘는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한 기획감독 진행 중 SPC삼립세종생산센터 직원이 감독관의 가방을 뒤져 문서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사내에 공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획감독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감독계획서 무단 촬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인과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후 방실침입죄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 수사는 알려지지 않았다.

3. 피의자/피고발인

  • SPL 주식회사 법인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
    SPL 제빵공장 관계자 4명
    허영인 SPC그룹 회장
    SPC삼립세종생산센터 직원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3-08-25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윤정 부장검사), 강동석 SPL 대표이사, 공장장 3명, SPL 법인 불구속 기소
- 강동석 SPL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 공장장 3명 :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 SPL 법인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 허영인 SPC 회장 : SPL은 별도의 법인이므로 허영인 SPC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
2023-02-10 고용노동부(경기고용노동지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SPL 주식회사 법인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2023-02-09 경찰(경기 평택경찰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공장장, 공장 관리자 등 5명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2022-10-28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 및 공장 관리자 3명 불구속 입건
2022-10-20 고용노동부와 경찰, SPL 본사와 제빵공장 합동 압수수색
2022-10-18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SPL 제빵공장 안전관리 관계자 불구속 입건
2022-10-1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강동석 SPL 대표이사 입건
2022-10-17 고용노동부, 경기지청·평택지청·산업안전보건본부 감독관 등 포함 수사전담팀 구성
2022-10-15 고용노동부, SPL 제빵공장 일부 기계 작업 중지 명령 및 조사 개시
2022-10-15 경찰(경기 평택경찰서), 수사 개시
0000-00-00 사망 노동자 A씨 유가족 등, 허영인 SPC 회장 불기소에 대해 검찰 항고
0000-00-00 검찰(수원고검), 허영인 불기소에 대한 항고 기각
0000-00-00 사망 노동자 A씨 유가족 등, 검찰의 허영인 불기소에 대해 수원고법에 재정신청
0000-00-00 법원(수원고법), 허영인 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강동석 SPL 전 대표이사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2024-03-21 1심(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 공판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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