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노동단체 ‘간첩단 사건’ 수사(2022)

2022년 11월 9일, 국정원과 경찰은 서울·창원·경남 진주·제주·전북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진보 인사들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국정원과 경찰은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 제주 지역 진보 인사 3명, 전북 전주 진보 인사 1명, 민주노총 관련자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등 수사를 이어갔다. 진보단체 등은 해당 압수수색이 정권위기 모면을 위한 공안몰이에 해당한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압수수색 절차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정원과 경찰청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은 크게 네 가지이다.

사건1.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등 4명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하여 지령을 받고, 2016년경부터 경남 창원에서 '자통(자주통일) 민중전위'라는 단체를 결성해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이다. 경남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 북한 선수를 응원하고, 친일적폐청산운동과 반미운동을 진행한 것이 그 정황이라는 것이다. 2023년 3월, 김규현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창원 간첩단’의 대우조선해양 파업 관여 의혹 수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관련자 4명이 체포되었고, 검찰(서울중앙지검)은 북측 지령을 받아 반정부 투쟁과 반미운동을 벌이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관련 수사 상황 등을 북측에 보고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피의자 측이 제기한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은 기각됐다. 피의자 중 한 명이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소속 대공수사관이 변호사 접견을 방해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은 국정원에 CCTV 영상 녹화물을 보전하도록 했다. 또한 피의자 측은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압수수색 영장 내용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며, 공수처에 피의사실 공표와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국정원을 고발했다.

사건2. 진보당 제주도당 전직 간부가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뒤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을 포섭해 제주 지역에서 'ㅎㄱㅎ'을 결성하여 활동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사상교육을 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이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제7조(찬양·고무 등)와 8조(회합·통신 등)) 혐의로 체포했다. 국정원 등은 친북활동의 정황으로 2019년 북한 영화 상영식을 들었으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 측에서 해당 행사를 주관했고 통일부의 북한영화상영 승인 허가를 받아 진행했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2023년 4월, 제주지검은 강 전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박 위원장과 고 사무총장을 구속기소 했다.

사건3.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대표가 북한 공작원과 베트남과 중국 등지에서 5차례 이상 만나고 이메일 등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이다. 서울경찰청은 하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고, 전주지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1심에서 하연호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건4.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제주 평화쉼터 대표 등 4명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캄보디아 등에서 활동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등 북한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이다. 국정원과 경찰은 2023년 1월 18일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 과정에서 직원 출입 봉쇄와 에어매트리스 설치 등이 진행되면서 과도한 집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 압수수색을 통해 ‘퇴진이 추모다’ 등의 구호를 담은 북한의 지령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노총 측은 집회 시 ‘퇴진’ 용어를 쓴 적 없다며 반박했다. 3월, 검찰(수원지검)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구속했고, 국정원과 경찰은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관계자와 보건의료노조 간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갔다. 이는 국정원 주도로 경찰과 검찰이 함께하는 대공합동수사단의 첫 본격적인 수사였다. 5월, 검찰은 이들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받으며 지하조직 ‘지사’를 결성해 민주노총의 주요 인물을 조직원으로 포섭하여 노동단체를 장악해 조종하려고 시도하고,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 등과 접선해 지령을 받고,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이 기재된 대북 보고문을 전달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구속기소 했다.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간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4명에 대한 1심 재판에서 1명(제주 평화쉼터 대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고, 이어진 2심에서는 추가로 1명(금속노조 전 부위원장)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다. 나머지 2명(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보건의료노조 전 조직실장)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민주노총이 비밀조직에 장악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피고인이 지령문에 기재된 내용을 수행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점 등을 들어 2심에서는 감형됐다. 특히 2심에서는 비밀조직과 관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2020년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2024년 경찰로의 이관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2022년 말부터 국정원의 주도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예정된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방침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국민의힘) 등에서 제기되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공수사권 이관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러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해당 수사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유지라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수사라고 주장하며, 국정원과 윤석열정부의 과도한 압수수색 등을 비판하고 있다. 관련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일부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