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윤석열정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및 부패 혐의 수사
총 23건, 21명 기소이상민 등 무혐의 처분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인파밀집 상황에서 예방조치는 물론 인파 통제 및 초기 조치나 구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총 159명(참사 당시 158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부상자가 나온 압사 참사 사건에 대한 수사
담당부서 지휘라인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장 손제한 경무관
- 수사 1대 총경 김기헌 - 수사1계 경정 박창환, 수사2계 경정 고태완, 수사3계 경정 이승하
- 수사 2대 총경 이정철 - 수사4계 경정 이민희, 수사5계 경감 김수한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 형사5부〉서울경찰청, 이태원파출소 관련
(~23.9. 형사3부) 지검장 [한석리] - 차장 [변필건] - 부장 [김창수] - 주임 [김창수], [김은혜], [이상돈](서울경찰청), 비공개(이태원파출소)
(23.9.~ 형사5부) 지검장 [이진동] - 차장 [유태석] - 부장 [김정훈] - 주임 [김정훈](서울경찰청), [허강녕](이태원파출소)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 형사5부] 용산경찰서 피의자 박성민, 김진호, 곽모 경위 관련
(~23.9. 형사3부) 지검장[한석리] - 차장 [변필건] - 부장 [김창수] (주임) - 주무 [최정민], [홍등불], [박원석]
(23.9.~ 형사5부) 지검장 [이진동] - 차장 [유태석] - 부장 [김정훈](주임) - 주무 [홍등불]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용산경찰서 피의자 이임재, 송병주, 정현우 등 관련
지검장 [한석리] - 차장 [변필건] - 부장 [김창수](주임) - 주무 [김은혜], [이상돈]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해밀톤 호텔 관련
지검장 [한석리] - 차장 [변필건] - 부장 [김창수] - 주임 [전형준]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용산구청 피의자 박희영, 최원준 등 관련
지검장 [한석리] - 차장 [변필건] - 부장 이병주(주임) - 주무 이은주, [박경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용산보건소 피의자 최재원 관련
지검장 [한석리] - 차장 [변필건] - 부장 [이병주](주임) - 주무 [이아람]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소방청 및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관련
(~23.9.) 지검장 [한석리] - 차장 [변필건] - 부장 [이병주] - 주임 비공개
(23.9.~ 소방청 및 용산소방서) 지검장 [이진동] - 차장 [유태석] - 부장 [김정훈] - 주임 비공개(불기소사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 지능범죄수사1팀〉국조특위가 고발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혐의 관련 경찰수사
서장 총경 조창배 - 수사2과장 경정 윤신규 - 담당수사관 경감 이지원
| 날짜 | 수사경과 |
|---|---|
| 2024-01-22 |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 112시스템에 현장 출동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한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A경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A경감, B경위 불구속 기소 |
| 2024-01-19 |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총경, 정모 112상황팀장 불구속 기소.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추가 기소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이모 현장지휘팀장 불기소 처분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불기소 처분 |
| 2024-01-15 |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공소 제기(공소 제기 9명, 불기소 6명) 권고,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불기소(불기소 14명, 공소 제기 1명) 권고 의결 |
| 2024-01-04 | 이원석 검찰총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 안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직권 회부 - 대검, 10.29이태원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현재까지의 수사 및 재판 경과, 업무상 과실 법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 |
| 2023-10-20 | 서울서부지검, 경찰 지휘부 수사를 맡던 형사3부와 행정관청 수사를 맡은 형사5부로 나뉜 수사팀을 형사5부로 일원화 |
| 2023-07-25 | 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 기각 |
| 2023-04-06 | 검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피의자 소환 조사 |
| 2023-04-03 | 경찰(서울영등포경찰서), 국조특위 고발건 관련 -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무혐의 불송치 : 이상민, 윤희근, 김광호,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정현욱 용산서 112운영지원팀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 국회모욕 혐의 송치 : 송병주 - 재판 진행 중으로 인한 수사 중지 결정 : 이임재 |
| 2023-04-01 | 검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피의자 소환 조사 |
| 2023-03-27 | 검찰,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압수수색 |
| 2023-03-03 | 검찰(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이병주 부장검사),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불구속 기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적용. 송은영 이태원역장, 이권수 전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무혐의 처분 |
| 2023-02-09 | 검찰, 경찰청 정보국 정보분석과·정보상황과·정보관리과 등 7곳 압수수색 |
| 2023-02-09 | 경찰(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방청 직원 1명 검찰에 불구속 송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적용.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 엄준욱 119종합상황실장 무혐의 처분 |
| 2023-02-08 | 검찰(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김창수 부장검사), 박성민·김진호 추가 기소. 증거인멸 혐의 적용 |
| 2023-02-08 | 국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의결 |
| 2023-01-27 | 검찰(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김창수 부장검사), 해밀톤 호텔 대표·별관 주점 프로스트 대표·호텔 임차인 1명·호텔 법인 1곳·임차 법인 1곳 불구속 기소.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 적용 |
| 2023-01-26 | 검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압수수색 |
| 2023-01-20 | 경찰(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참사 희생자 158명, 피해자 및 부상자 280명 총 450명의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 금융기관 거래내역 등 금융정보조회 및 검찰 영장 집행 |
| 2023-01-20 | 검찰(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이병주 부장검사), 용산구청 관련자 4명 기소 - 구속 기소 : 박희영(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최원준(업무상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 - 불구속 기소 : 유승재, 문인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
| 2023-01-18 | 검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홍보담당관실 등 압수수색 |
| 2023-01-18 | 검찰(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김창수 부장검사), 용산경찰서 관련자 5명 기소 - 구속 기소 : 이임재(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송병주(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 불구속 기소 :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직원(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여성청소년과장(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
| 2023-01-13 | 경찰(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손제한 경무관), 검찰에 17명 불구속 송치 후 수사 종료. 남은 사건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등으로 이첩 - 업무상 과실치사상 : 김광호, 류미진, 정대경, 전 용산경찰서 112팀장,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 유승재, 문인환, 최성범, 송은영, 이권수 -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직원, 최재원 - 업무상 과실치사 : 용산소방서 지휘팀장 - 건축법, 도로법 위반 :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 별관 주점 프로스트 대표 - 검찰, 이태원 역장에 대한 보완수사 요청 |
| 2023-01-10 | 검찰, 경찰청·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용산구청 등 10곳 압수수색 |
| 2023-01-03 | 경찰(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손제한 경무관), 검찰에 박희영·최원준 구속 송치. 유승재·문인환 불구속 송치 |
| 2022-12-30 | 경찰(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손제한 경무관), 검찰에 이임재·송병주 구속 송치. 용산경찰서 112상황팀장과 직원 1명 불구속 송치 |
| 2022-12-30 | 검찰(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김창수 부장검사), 박성민·김진호 구속 기소.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교사 혐의 적용. 용산경찰서 곽모 경위 불구속 기소. 증거인멸,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혐의 적용 |
| 2022-12-28 | 검찰(서울서부지검), 경찰에 최성범 보완수사 요구 |
| 2022-12-28 | 공수처(수사3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수사 불개시결정 |
| 2022-12-27 | 경찰, 해밀톤 호텔 별관 주점 프로스트 대표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으로 입건. 이태원 파출소 팀장 2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
| 2022-12-27 | 경찰, 서울서부지검에 최성범 구속영장 신청.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 2022-12-26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김유미 영장전담판사), 박희영·최원준 구속영장 발부, 문인환 안전국장 구속영장은 기각 |
| 2022-12-26 | 경찰, 소방청 소속 직원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입건 |
| 2022-12-23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박원규 영장전담판사), 이임재·송병주 구속영장 발부 |
| 2022-12-23 | 경찰, 소방청 119대응국장과 119종합상황실장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입건 |
| 2022-12-21 |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조사 |
| 2022-12-20 | 검찰(서울서부지검), 경찰 신청으로 5명 구속영장 청구, 1명 보완수사 요구 - 이임재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송병주와 공동정범) - 송병주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박희영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최원준 :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 - 문인환 : 보완수사 요구(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 2022-12-19 |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3명 구속영장. 이임재 전 서장 등 구속영장도 재신청 |
| 2022-12-13 | 경찰(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손제한 경무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박성민·김진호 검찰에 구속 송치. 증거인멸 혐의로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곽모 경위) 검찰에 불구속 송치 |
| 2022-12-06 | 경찰, 피의자 3명 입건 -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용산경찰서 112상황팀장,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김유미 영장전담판사), 이임재·송병주 구속영장 기각 및 박성민·김진호 구속영장 발부 |
| 2022-12-06 | 경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용산경찰서 직원 1명 입건 |
| 2022-12-01 |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입건 경찰,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 신청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 증거인멸교사 혐의 :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
| 2022-11-25 | 시민단체, 한덕수·이상민·윤희근·오세훈 등 고위공직자 16명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고발 특수본,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등 6곳 압수수색 및 소방청 직원 1명(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입건 |
| 2022-11-23 | 경찰, 피의자 9명 입건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정대경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상황3팀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재입건), 유승재 용산구청 부구청장, 문인환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 증거인멸 혐의 :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용산경찰서 정보과 직원 1명 |
| 2022-11-22 | 특수본,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실장(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수사, 정보과 직원 4명(증거인멸 혐의) 입건 |
| 2022-11-18 | 경찰,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고발 건 공수처에 이첩 |
| 2022-11-17 | 경찰, 행정안전부·서울시청·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 22곳 압수수색 |
| 2022-11-16 | 경찰,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입건 |
| 2022-11-14 | 국가공무원노조 소방청지부, 이상민 장관 직무유기·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특수본 고발 경찰청 특별감찰팀,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특수본 수사의뢰 |
| 2022-11-11 | 특수본, 박희영 용산구청장 출국 금지 경찰청 특별감찰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대면 조사 |
| 2022-11-09 | 경찰,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로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 입건 및 압수수색.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용산소방서 지휘팀장 입건 |
| 2022-11-08 | 경찰, 윤희근 경찰청장·김광호 서울경찰청장·박희영 용산구청장 집무실 등 55곳 압수수색 |
| 2022-11-06 | 경찰, 피의자 6명 입건 -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 업무상 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 - 류미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 : 직무유기 혐의 - 박희경 용산구청장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용산경찰서 정보과 과장, 계장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
| 2022-11-02 | 경찰(특별수사본부),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용산구청·용산소방서 등 8곳 압수수색 |
| 2022-11-01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경찰청 수사본부를 특별수사본부로 전환 |
| 2022-10-31 | 서울경찰청, 이태원 참사 수사를 위한 수사본부 설치 경찰(서울경찰청 수사본부), 이태원 참사 현장 감식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김광호·류미진·정대경 (핼로윈데이 인파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서도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은 혐의) | 2025-06-00 | 2심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유동균) 재판중 |
| 김광호·류미진·정대경 (핼로윈데이 인파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서도 경비기동대를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은 혐의) | 2024-10-17 | 1심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 당직 근무자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 전원 무죄 선고 |
| 박성민(핼러윈 대비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 | 2025-07-09 | 1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 -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 징역 6월 실형 선고 |
| 박성민·김진호·곽영석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 관련 SRI 보고서 3건 등 4건의 정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 | 2025-06-00 | 2심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남성민) 재판중 |
| 박성민·김진호·곽영석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 관련 SRI 보고서 3건 등 4건의 정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 | 2024-02-14 |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 -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 징역 1년 6월 실형 선고 -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형 선고 - 곽영석 정보관 징역 4월 선고 유예 |
| 박희영·유승재·문인환·최원준 (이태원에 인파사고 위험이 예견되는데도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지 않은 혐의 등) | 2025-06-00 | 2심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재판중 |
| 박희영·유승재·문인환·최원준 (이태원에 인파사고 위험이 예견되는데도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지 않은 혐의 등) | 2024-09-30 |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 - 박희영 용산구청장, 유승재 부구청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전원 무죄 선고 |
| 윤경수·구제진 (압사 위험을 언급하는 112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 | 2025-06-00 | 1심 서울서부지법 형사 1단독(박지원 판사) 재판중 - 판사 교체로 8월 변론 재개 |
| 이상용 해밀턴호텔사장·안준혁·박정근·해밀톤관광(주)·디스트릭트㈜(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 | 2025-04-10 | 2심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 (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 - 검찰 항소 기각 |
| 이상용 해밀턴호텔사장·안준혁·박정근·해밀톤관광(주)·디스트릭트㈜(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 | 2023-11-30 | 1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 - 이상용 해밀턴호텔 사장에 벌금 800만원 선고 - 안준혁 해밀턴호텔 별관 라운지바 임차인 벌금 500만원 선고 - 박정근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벌금 100만원 선고 - 해밀톤관광(주) 벌금 800만원 선고 -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주) 벌금 100만원 선고 |
| 이임재(국회 국정조사 특위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 인지시점 및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요청했는지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 | 2024-09-30 |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무죄 선고 |
| 이임재·송병주·박인혁 (이태원에 인파 사고 위험이 예견되는데도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지 않은 혐의 등) | 2025-06-00 | 2심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재판중 |
| 이임재·송병주·박인혁 (이태원에 인파 사고 위험이 예견되는데도 대책을 세우고 시행하지 않은 혐의 등) | 2024-09-30 |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 -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에 금고 2년 - 박인혁 용산경찰서 112상황실 상황3팀장에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 최용원·정현우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각을 실제보다 빠르게 허위 기재한 조치 보고서를 작성 및 송부한 혐의) | 2025-06-00 | 2심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유동균) 재판중 |
| 최용원·정현우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각을 실제보다 빠르게 허위 기재한 조치 보고서를 작성 및 송부한 혐의) | 2024-09-30 |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 - 당직 근무자 전원 무죄 선고 |
| 최재원(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 | 2025-06-00 | 1심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중 - 검찰 징역 2년 구형 - 판사 교체로 7월 변론 재개 예정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