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수사(2022)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해밀톤호텔 옆 좁은 골목에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다치는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핼러윈을 맞아 수많은 시민들이 모였지만 안전관리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인파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참사 직전에 연이은 112 신고에도 즉각적 대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참사 발생 이후에도 정부가 꾸린 원스톱 지원센터나 행정안전부 지원단에서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하지 못하는 등 미진한 대응이 이어지면서 피해생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친구 2명을 참사 현장에서 떠나보낸 생존자 1명이 죄책감과 2차 가해로 고통받다가 12월 12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희생자는 159명에 이르렀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규모의 인명피해였다.

2022년 10월 31일, 서울경찰청은 475명의 경찰 인원으로 수사 본부를 구성했고, 다음달 1일에 특별수사본부로 전환했다. 특수본은 서울경찰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수사 결과, 2023년 1월에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피의자 6명을 구속 송치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특수본 수사가 실무 책임자들을 송치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을 겨냥하지 못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국회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출범 초기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예산안 협상 등을 두고 여야 간의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실질적인 국정조사는 12월 19일이 되어서야 시작되었다. 55일간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등 국정조사가 진행됐다.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내용 등에 반발하면서 퇴장했다. 우여곡절 끝에 채택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시하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였고, 동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은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만 검찰에 송치됐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수사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재판 종료 후 다시 수사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특수본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2023년 1월부터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112신고 기록이 허위로 기재되었고 최초 신고에 대해서는 2차례 사후수정까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했다. 검찰은 송치받은 23명 중 송은영 이태원 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18명은 기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윗선을 향하지 못하면서, 유가족과 시민들은 독립적인 조사를 위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대검찰청이 경찰과 서울서부지검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구속 의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검의 ‘윗선 꼬리자르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