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5대 비위 의혹 수사(2018)

이명박정부에서 임명되어 2017년 5월까지 6년간 재직한 박승춘 보훈처장은 임기중에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보수이념 편향적인 행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취임한 이후 보훈처는 박승춘 재직시절 보훈처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했고, 그해 12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드러난 비위혐의는 크게 다섯가지이다. ①국정원과 전경련의 자금 63억원을 지원 받아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 박승춘 본인이 2010년 조직해 초대회장까지 맡았던 사조직)가 만든 편향적 자료나 국정원이 직접 제작한 우편향 안보교육 영상자료, 호국보훈교육자료집을 제작해 안보교육에 활용한 혐의, ② 나라사랑재단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재단에 약 5,500만 원의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 ③ 나라사랑공제회 설립 과정에서 계약 용역을 대가로 직무관련 5개 업체로부터 1억 4천만원 출연 및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납부하게 하는 등 공직자 청렴의무 위반혐의, ④ 고엽제전우회 · 상이군경회의 불법적 정치활동 및 수익사업 진행한 혐의, ⑤ 위 비위행위를 방조하거나 인지하고도 감독 혹은 시정하지 않은 혐의 등이다. 그러나 이 혐의들은 구체적으로 새로이 밝혀진 것은 아니었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위 혐의로 전 국가보훈처장 박승춘과 최완근 국가보훈처 전 차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혐의 중 국발협 결성 등 국정원과 연루된 범죄 부분은 이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2018년 1월 말 국정원 수사팀은 박 전 처장이 국발협 회장을 역임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우편향 안보교육 영상자료를 배포하고,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아닌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협찬 받아 만든 것이라고 허위진술한 혐의로 박 전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의혹은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하여 수사했다. 북부지검은 5월 박승춘 전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보훈처 직원 등 10여명 참고인 조사, 국가보훈처 자체 감사결과 검토 등을 진행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그해 6월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확보를 위한 보훈처 압수수색조차 시도하지 않았다. 또한 사건 배당 후 5개월여가 지나서야 박승춘 전 처장에게 처음으로 출석을 통보했고, 소환 조사 한달만에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