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유권해석 부당개입 의혹 관련 감사원의 수사의뢰 사건 수사(2022)

2020년 9월 초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및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성일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미복귀 의혹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이해충돌 여부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사건 관련 지휘를 받거나 보고한 적 없다는 대검 공문을 근거로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기에 ‘이해충돌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과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 당시 권익위(당시 위원장 박은정)는 조국 장관의 장관직 수행이 이해충돌의 소지 있다고 유권해석했던 전례가 있어 이중잣대 논란이 일었다.

정권이 교체된 뒤인 2022년 6월 말 성일종 의원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피해자의 월북 판단 과정이 국민 권리 보호 측면에서 타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권익위(위원장 전현희)에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한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는데 권익위가 이런 기조에 따라가지 않는다며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비판했다. 7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업무보고에서 위원장직 사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나, 전현희는 임기를 완수할 뜻을 밝혔다.

7월 28일 감사원은 전현희의 근태 등에 대한 제보를 이유로 갑작스레 공직기강 특별감사에 착수한 후 2022년 8월 1일부터 19일까지 실지 감사를 진행하고, 9월 2일까지 감사기간을 연장했다. 이후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다시 감사기간을 연장해 권익위를 대상으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을 진행했다. 10월 21일 감사원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이해충돌 여부 유권해석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월북 판단 과정에 대한 유권해석 불가 판단에 대해 전현희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직권남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결정 과정에 전현희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고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는 문구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으며,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답변 거부 과정에서도 전 위원장이 관여한 정황을 발견했고, 권익위 직원들에게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강요한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반면 2022년 12월 전현희는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특별조사국장 및 과장, 권익위 고위관계자이자 내부제보자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 부패방지법위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의 감사와 수사의뢰에 대해, 전 정부에서 임명되어 임기가 남은 전현희 위원장의 조기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감사원이 2021년에 권익위 정기감사를 시행한 바 있어 정권교체 후 시행된 특별감사는 이례적이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전현희의 위원장직 사퇴 압박 질의 등이 이어진 후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었다는 점 등이 비판에 힘을 실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변하는 등 감사원의 위상 훼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전현희에 대한 감사원의 최종 감사보고서는 2023년 6월 9일에서야 공개됐다.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유권해석 관련 건을 포함해, 감사 쟁점 모두에 대해 사안이 경미해 전현희 위원장 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 결정이 담겼다. 그 뿐만 아니라, 해당 감사의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이 6월 12일 감사원 내부게시판에 감사결과 의결 절차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새로이 논란이 점화됐다.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끌고 있었던 감사원 사무처가 전현희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감사위원들의 최종 열람 결재를 거치지 않고 공개했다는 것이었다. 이 논란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감사 의결 과정 직권 남용 혐의 수사로 이어졌다.

2023년 3월 공수처(처장 김진욱)는 처장 직속 특별수사본부(특수본부장 이대환 공수처부장검사)를 설치했다. 기존 수사팀이 수사하면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사건을 배당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신설했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최재해, 유병호, 권익위 내부제보자 등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사건 수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5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 끝에 2023년 12월 9일 유병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후 수사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알려진 바 없다.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은 대전지검에 배당되었다가 다시 세종경찰청으로 이관되어 수사가 진행됐다. 세종경찰청은 2023년 9월 전현희를 소환 조사했고, 2023년 11월에는 이후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대전지검 제2형사부가 맡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2024년 12월 4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2025년 3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시스템 변경을 통한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없는 감사보고서 시행과 관련해서는,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는 않으나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권한을 침해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