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유권해석 부당개입 의혹과 이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수사(2022)

2020년 9월 초 본격화 되던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및 외압 의혹 수사 관련, 당시 성일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미복귀 의혹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이해충돌 여부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사건 관련 지휘를 받거나 보고한 적 없다는 대검 공문을 근거로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기에 ‘이해충돌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과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해 당시 권익위(당시 위원장 박은정)는 조국 장관의 장관직 수행이 이해충돌의 소지 있다고 유권해석했던 전례가 있어 이중잣대 논란이 일었다.

정권이 교체된 뒤인 2022년 6월 말에는 성일종 의원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피해자의 월북 판단 과정이 국민 권리 보호 측면에서 타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권익위에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한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는데 권익위가 이런 기조에 따라가지 않는다며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비판했다.

7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부처 업무보고에서 기관장이 전정권에서 임명된 권익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대면 업무보고 배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전현희에 대한 사퇴 여부 질의가 이어졌다. 7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업무보고에서도 위원장직 사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나, 전현희는 임기를 완수할 뜻을 밝혔다.

다음날인 7월 28일, 감사원은 전현희의 근태 등에 대한 제보를 이유로 갑작스레 공직기강 특별감사를 착수한 후 2022년 8월 1일부터 19일까지 실지감사 진행, 9월 2일까지 감사기간을 연장했다. 이후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다시 감사기간을 연장해 권익위를 대상으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을 진행했다.

감사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2년 10월 21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이해충돌 여부 유권해석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월북 판단 과정에 대한 유권해석 불가 판단에 대해 전현희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직권남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추미애 전 장관 관련 판단 당시 권익위는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고 했지만, 감사원은 그 결정 과정에 전현희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고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는 문구도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답변 거부 과정에서도 전 위원장이 관여한 정황을 발견했고, 권익위 직원들에게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강요한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은 대전지검에 배당되었다가 다시 세종경찰청으로 이관되어 수사 진행중이다.

감사원의 감사와 수사의뢰에 대해, 전정부에서 임명되어 잔여임기가 남은 전현희 위원장의 조기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감사원이 2021년에 권익위 정기감사를 시행한 바 있어 정권교체 후 시행된 특별감사는 이례적이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전현희의 위원장직 사퇴 압박 질의 등이 이어진 후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었다는 점 등이 비판에 힘을 실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변하는 등 감사원의 위상 훼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전현희는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두 건의 과정에 본인의 개입을 강하게 부인한 것은 물론, 감사원과 국민의힘, 검찰에게 자신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삼각편대 정치공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022년 12월 전현희는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특별조사국장 및 과장, 권익위 고위관계자이자 내부제보자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 부패방지법위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2023년 공수처는 독립성과 중립성이 강조되는 이해충돌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사건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현희의 근태, 관사 수도관 동파 비용, 한복 대여 비용 지출 등을 함께 감사한 것으로 알려졌고, 권익위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2023년 4월 말 현재까지 감사원은 권익위 감사 결과를 의결하지 못해 세부 내역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