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종편 조건부 재승인 사건 수사(2022)

2020년 3월,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 결정이 보류됐다. 재승인 기준은 650점으로, 채널A는 662.95점으로 재승인 기준을 넘었으나 부가적인 권고사항 확정 등을 위해 재승인이 보류됐다. ‘검언유착’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채널A가 고발되는 등의 사건이 있었으나, 2020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채널A에 대해 추후 조사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철회권 유보 조건을 붙여 재승인을 의결하였다. TV조선은 653.39점을 받았으나 방송의 공적책임 등 중점심사사항에서 평가점수가 미달되어 개선계획 등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됐다. 청문 절차를 거친 후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여, 11개 조건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3년 뒤 다시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후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도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압박이 있었다. 2022년 6월, 검찰은 한 시민단체가 한 위원장의 채널A 재승인 보류 결정이 직권남용이라며 고발한 건에 대해 약 2년 만에 고발인 조사를 시작했다. 7월에는 감사원이 방통위 실지감사에 착수했고, 감사 종료 후 감사원은 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중 일부가 의도적으로 TV조선의 점수를 낮췄다는 의혹에 관련한 감사자료를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방통위 사무실 등에 대해 세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 참여한 일부 심사위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방통위공무원노조는 연이은 감사와 압수수색에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한 위원장도 방통위를 향한 감사 등이 중도사퇴 압박을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을 추가로 진행하며 수사를 이어갔고, 차 모 방송정책지원과장과 양 모 방송정책국장을 각각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모 광주대 교수 또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3년 3월, 서울북부지검은 한상혁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심사위원 임명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여부와 점수 조작 지시 또는 묵인 여부를 확인할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한 위원장은 해당 혐의를 모두 부정했다. 조사 이후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2023년 5월, 검찰은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채널A 재승인과 관련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진행상황은 현재 알려진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