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 취업 특혜 비리 의혹 수사 (2018)

검찰은 2018년 2월 횡령 및 탈세 혐의로 부영그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대기업 수십곳의 지분구조 신고 누락을 알고도 기업을 제재하거나 고발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고, 공정위 전 간부들이 유관기관에 취업한 것을 인지하고 내사를 진행해왔다. 6월 20일 세종시 공정위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독점하고 있었고, ‘경제검찰’이라고도 불리울 만큼 영향력이 큰 기관으로 특히 대기업들과의 관계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이번 수사를 계기로 공정위 직원들이 대기업의 계열사 지배구조 관련 허위신고 등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공정위에서 퇴직 후에는 해당 대기업에 취업하는 등 감사 대상인 대기업들로부터 특혜를 받거나 요구하고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초까지 대기업 16곳이 공정위의 압박을 받아 18명의 공정위 간부 출신을 채용했다. 특히 공정위는 기업들에게 단순히 퇴직예정 공정위 직원들의 채용을 요구한 것에서 더 나아가 채용시기나 기간, 급여, 처우 등도 사실상 직접 결정하며 기업을 유관기관처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4급 이상 퇴직자 명단을 관리하며 조직적으로 취업을 알선했고 위원장들에게까지 보고된 조직차원의 관행적 비리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했다.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공직자가 재취업시 거쳐야 하는 취업심사 또한 거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의 관리 감독도 부실했다. 검찰은 수사 두달만에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전현직 공정위 간부 12명을 기소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정위가 독점해오던 전속고발권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전속고발권’을 둘러싸고 검찰이 공정위와 힘겨루기를 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되었다. 2018년 8월 30일 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폐지되었다. 또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국민 사과 및 조직 쇄신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