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이명박ㆍ박근혜정부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박근혜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 취업 특혜 비리 의혹 수사 (2018)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위원장들이 공정위 내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16개 대기업을 압박해 공정위 고위직 중 내부 승진이나 재취업이 곤란한 인사 18명을 채용하도록 하는 등 취업 특혜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이다.

검찰은 2018년 2월 횡령 및 탈세 혐의로 부영그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대기업 수십곳의 지분구조 신고 누락을 알고도 기업을 제재하거나 고발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고, 공정위 전 간부들이 유관기관에 취업한 것을 인지하고 내사를 진행해왔다. 6월 20일 세종시 공정위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독점하고 있었고, ‘경제검찰’이라고도 불리울 만큼 영향력이 큰 기관으로 특히 대기업들과의 관계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그러나 이번 수사를 계기로 공정위 직원들이 대기업의 계열사 지배구조 관련 허위신고 등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공정위에서 퇴직 후에는 해당 대기업에 취업하는 등 감사 대상인 대기업들로부터 특혜를 받거나 요구하고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초까지 대기업 16곳이 공정위의 압박을 받아 18명의 공정위 간부 출신을 채용했다. 특히 공정위는 기업들에게 단순히 퇴직예정 공정위 직원들의 채용을 요구한 것에서 더 나아가 채용시기나 기간, 급여, 처우 등도 사실상 직접 결정하며 기업을 유관기관처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4급 이상 퇴직자 명단을 관리하며 조직적으로 취업을 알선했고 위원장들에게까지 보고된 조직차원의 관행적 비리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했다.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공직자가 재취업시 거쳐야 하는 취업심사 또한 거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의 관리 감독도 부실했다.

검찰은 수사 두달만에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전현직 공정위 간부 12명을 기소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정위가 독점해오던 전속고발권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전속고발권’을 둘러싸고 검찰이 공정위와 힘겨루기를 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되었다. 2018년 8월 30일 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폐지되었다. 또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국민 사과 및 조직 쇄신안을 내놓았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찬 · 노대래 ·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김학현 · 신영선 전 부위원장
    윤용규 전 하도급개선과장
    장장이 전 대구지방사무소장
    한철수 전 사무처장
    김준하 전 기획조정관
    김만환 전 운영지원과장
    김준범 전 카르텔조사국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8-08-16 검찰, 관련자들 기소
- 정재찬 전 위원장ㆍ신영선 전 부위원장 기업 업무방해혐의(취업강요) 구속 기소
- 김학현 전 부위원장 기업 업무방해(취업강요)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 현대차 뇌물수수(현대차 계열사에 자녀 취업) 혐의로 구속 기소
- 노대래ㆍ김동수 전 위원장ㆍ한철수 전 사무처장ㆍ김준하 기획조정관ㆍ김만환 전 운영지원과장 기업 업무방해혐의(취업강요) 불구속 기소
- 지철호 부위원장ㆍ김준범 전 카르텔조사국장ㆍ윤용규 전 하도급개선과장ㆍ장장이 전 대구지방사무소장 공직자윤리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8-08-13 검찰, 지철호 부위원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2018-08-09 법원(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 신영선 구속영장 발부
2018-08-07 검찰, 신영선 전 부위원장 구속영장 재청구
2018-08-03 검찰,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2018-07-30 법원(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정재찬ㆍ김학현 구속영장 발부, 신영선 구속영장 기각
2018-07-26 검찰,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ㆍ신영선 전 부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2018-07-25 검찰,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피의자신분으로 소환 조사
2018-07-10 검찰, 유한킴벌리 압수수색
2018-07-05 검찰, 현대자동차ㆍ현대건설ㆍ현대백화점ㆍ쿠팡 등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한 업체들 압수수색
2018-06-26 검찰, 대기업 계열사들과 인사혁신처 등 압수수색 실시
- 신세계페이먼츠 압수수색. 공정위 전 간부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의혹 덮어주는 댓가로 계열사 취업했다는 의혹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압수수색.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 관련기록 제출받음
- 대림산업 · JW홀딩스 압수수색. 김 모 전 공정위 상임위원이 대림산업이 분양한 아파트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대림산업으로부터 1,300만원 받은 의혹
2018-06-20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 압수수색. 공정위로부터 조사받은 기업이 공정위 퇴직 간부를 특혜 채용한 의혹,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이 과거 공정위 상임위원을 마친 뒤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1월 공정위로 돌아오면서 취업제한기간임에도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보도됨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정재찬 · 노대래 ·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외 8명 2020-02-13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 상고 기각, 원심 확정.
정재찬 · 노대래 ·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외 8명 2019-07-26 7월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 조용현 부장판사, 2019노459), 선고
- 정재찬에 대한 항소 기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 김학현,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신영선, 2심에서 무죄 선고
- 김동수 · 노대래 · 한철수 · 지철호에 대한 항소 기각, 무죄 선고
- 김준하, 김만환에 대한 항소 기각,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김준범에 대한 항소 기각. 형량 불명
- 장장이, 윤용규에 대한 항소 기각, 무죄 선고
정재찬 · 노대래 ·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외 8명 2019-01-31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 성창호 부장판사, 2018고합803), 선고
- 정재찬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검찰은 4년 구형), 쌍방 항소
- 김학현 전 부위원장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검찰은 4년 구형), 쌍방 항소
- 신영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쌍방 항소
- 김동수 · 노대래 · 한철수 · 지철호 무죄, 검사 항소
- 김준하 · 김만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쌍방 항소
- 장장이 · 윤용규 무죄, 검사 항소
- 김준범 유죄(형량 불명), 쌍방 항소
정재찬 · 노대래 ·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외 8명 2018-12-31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 32부 성창호 부장판사), 김학현 보석신청 인용
정재찬 · 노대래 ·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외 8명 2018-12-24 법원, 정재찬 · 신영선 보석신청 인용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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