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2022)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본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기간 동안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캠프는 변론 업무를 맡은 변호인단에 수임료 2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2021년 10월,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한 시민단체 대표 이병철의 제보를 받고 이재명이 사건을 맡은 이태형 변호사에게 현금과 주식을 포함해 20여억 원을 준 의혹이 있고, 2년간 계속된 재판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100억 원 넘게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재명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과 맞지 않는다며 부당한 자금사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재명을 검찰에 고발하며,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이태형 변호사와의 대화 녹음 파일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비 의혹을 제보한 이병철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이재명 낙선 운동에 참여한 인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캠프는 정치적 타격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고발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이병철은 이재명의 사건을 맡았던 이태형에게 ‘3억에 주식 23억 원, 총 25억 원을 받았다고?’라고 묻자, 이태형이 ‘개인 신병 사건은 3억 원을 받는다’라고 답한 통화, 이병철과 지인 최모 씨와의 통화 등 총 3건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고 2021년 11월, 이재명을 2차 고발했다. 그러나 ‘주식 20억 원’ 등의 발언은 이태형 변호사의 수임료를 부풀려 일부 금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병철과 공모하여 지어낸 말이라고 최 모씨가 밝히면서 녹음 파일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한편, 국민의힘과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주식 20억 원’의 출처로 쌍방울그룹을 지목했다. 이재명의 변호인인 이태형 변호사, 나승철 변호사, 이재명의 측근인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가 각각 쌍방울그룹의 각기 다른 계열사 등의 사외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태형의 녹취록에 언급된 ‘3년 뒤 팔 수 있는 주식’이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CB)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쌍방울그룹은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고, 이재명 캠프도 쌍방울그룹과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한편, 2022년 1월,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녹음 파일을 공개했던 이병철이 숨진 채 발견되었고, 경찰은 이병철이 대동맥 파열 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종현 부장검사)는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의 고발 건에 대해 2021년 11월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과 서울지역 세무서 네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수사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다가, 2022년 9월 8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을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이고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들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이재명 발언의 허위 여부를 공소시효 내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이태형 등이 받은 변호사 수임료를 확인했으나 이재명의 당시 경기도지사직의 향방이 걸린 재판인 만큼 이재명이 아닌 쌍방울그룹이 수임료를 대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불기소 처분 결정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만 무혐의 처분을 했을 뿐, 국민의힘이 고발한 뇌물수수 등 혐의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사건을 이첩받은 수원지검 형사6부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쌍방울그룹의 CB(전환사채) 내역 조사를 의뢰했다. 쌍방울이 2020년 4월 45억 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CB를 발행해 2021년 3월 조기 상환한 후, 6월에 쌍방울의 CB를 구매한 익명의 5인이 CB의 전환청구권을 행사해 최대 5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한편, 이재명과 쌍방울그룹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던 2022년 6월,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기자로부터 ‘평소 친분이 두터운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김성태를 소개했다’라는 진술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었다. 그러나 김만배는 최우향이 2018년에 쌍방울에서 퇴직했고 최우향과 2021년 10월 사적 금전거래를 했을 뿐 쌍방울그룹과 무관하며 김성태와도 만난 적은 있으나 금전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쌍방울그룹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김성태는 2022년 5월 하순 싱가포르로 출국한 후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2022년 8월,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형사6부는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의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2022년 7월, 이태형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쌍방울그룹 수사 관련 검찰 자료가 발견되었다. 검찰은 검찰 내부 수사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긴급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를 진행한 수원지검 형사1부는 쌍방울그룹 측이 검찰수사관 출신 임원 C를 통해 B 수사관에게서 계좌 압수수색 영장 초본 등 수사자료를 건네받았고, 핵심 피의자인 김성태 · 양선길 전현직 회장은 그 직후 해외로 도주성 출국한 것으로 보았다. 이태형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으로 쌍방울그룹 사외이사 출신이자 마찬가지로 이재명 변호인단 중 1명이었던 D 변호사도 유출된 수사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다.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B 수사관과 C 임원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 기소하고, D 변호사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2년 8월 말, 언론 보도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시기 쌍방울그룹이 각종 이권을 노리고 경기도에 수억 원의 대북교류행사 비용을 우회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8년 11월, 경기도는 민간 대북교류 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와 공동으로 대북교류행사를 주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때 행사 유치를 주도한 이가 쌍방울그룹 사외이사 출신의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다.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는 애초 경기도가 행사 비용 전부를 부담할 계획이었으나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도지사 권한 예산 3억 원만 집행했으며, 남은 5억 원을 부담한 아태협의 유일한 후원 기업이 쌍방울그룹이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행사를 통해 교류협력사업 본격화 약속이 이뤄지면서 쌍방울그룹 계열사는 주가 상승 성과를, 이재명은 대북교류 성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이에 아태협 안부수 회장은 여러 지자체에 국제대회 행사 주최 제안을 했지만 경기도만 수락했고, 쌍방울그룹 또한 선의의 후원자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경기도청·아태협 등과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의 주거지·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도청과 아태협 등에는 쌍방울그룹이 아태협을 통해 대북 관련 행사를 우회지원한 과정과 대가성 여부(횡령 및 배임 혐의), 이화영에 대해서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할 당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로 1억여 원을 쓴 혐의(뇌물 수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1월, 한 언론사에서 이화영이 쌍방울그룹의 사외이사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후 10개월 만에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이후 수원지검 형사6부는 수사를 거쳐 2022년 9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 뇌물 공여 및 증거인멸, 범인도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쌍방울그룹이 이화영을 고문으로 위촉한 2011년 10월부터 고문료 1억 8천여만 원을, 사외이사로 영입한 2017년 3월부터 3,8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화영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취임했던 2018년 7월부터 쌍방울 총무팀 명의 신용카드를 지급했으며 2021년 9월 킨텍스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또 다른 신용카드를 지급해 총 1억 9,900여만 원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화영의 측근 E씨를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기재해 이화영에게 우회 지원한 자금과 차량 리스비 등 3억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았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 중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이사 재임 시기에 받은 2억 6천만 원은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이화영 평화부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위해 아태협을 통해 총 8억 원의 자금을 우회 지원하고, 아태협에게 사무실을 무상 제공했다고 봤다. 또 2019년 1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와의 경제협력 합의서 체결, 2019년 5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경협 합의서 작성에 이화영이 관여해 쌍방울그룹에게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대북 테마주로서 주가 상승이 있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이화영과 방용철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2022년 10월 14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을 구속 기소하고, 이화영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도피를 돕는 등 뇌물 공여, 범인도피,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방용철을 구속 기소했다.

2022년 10월 6일, 한 언론사가 아태협과 쌍방울그룹 계열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11월 경기도가 주최한 대북교류행사에 쌍방울그룹이 아태협에 2억 원을 후원한 직후 아태협이 1억 8천만 원을 달러로 환전했고, 2019년 1월 24일 아태협 안부수 회장이 쌍방울그룹의 계열사 나노스 사내이사로 취임했으며, 2019년 5월 나노스가 중국 선양에서 북한 희토류 등 광물 사업권 등 북측과 경제협력 합의를 맺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아태협이 투자자 10여 명을 대상으로 10억 원의 투자금을 모아 대북 관련 코인을 발행했으며, 2018년 경기도가 주최한 대북교류행사에 전시된 북한 그림 수십 점이 밀반입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2022년 10월 14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쌍방울그룹이 대북 사업을 위해 중국으로 자금을 반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울그룹 임원 아무개씨와 안부수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가 확보한 아태협 내부 문건에서 ‘2018년 12월 안부수가 통일부 승인 후 평양 방문시 북한에 7만 달러를 지급했다’라는 등의 언급이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안부수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의 연결고리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22년 10월 17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2019년 당시 쌍방울그룹이 수십억 원의 자금을 달러로 교환한 후 임직원 60여 명을 동원해 중국 선양 공항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외재산 도피 혐의)가 있다며 쌍방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 자금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송금되었을 것으로 보고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2022년 11월, 수원지검 형사6부는 출국금지 조치 후 잠적했던 안부수를 긴급체포했고, 이후 수원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년 11월 29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018년 10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양을 방문해 북한 조선아태위와 스마트팜 지원산업 등 6개 분야 교류 협약을 맺었으나 경기도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8년 12월 중국 단동에서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 등 북측 고위관계자가 안부수, 김성태, 방용철을 만나 경기도 대신 쌍방울그룹에 50억 원 지원을 요구했고, 안부수와 김성태가 수락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2019년 1월 쌍방울그룹이 중국으로 밀반출한 640만 달러(한화 약 72억 원) 중 김성혜가 요구한 50억 원이 포함되었고 이 과정에 안부수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 

2023년 1월 10일, 태국 경찰이 김성태와 양선길을 체포했고, 수원지검 형사6부는 한국행 비행기에서 김성태와 양선길을 체포해 조사했다. 김성태는 쌍방울그룹의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횡령, 대북송금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1월 19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2018년~2019년 쌍방울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매입 자금 확보를 위해 회사자금 30억 원을 빼돌리고 본인 지분 향상을 위해 투자조합의 다른 조합원 지분을 고의로 감액해 4,5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2019년~2022년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3억 원을 공여한 혐의, 2019년 대북사업 로비 명목 등으로 500만 달러(한화 약 60억 원)를 밀반출해 북한에 건넨 혐의, 회사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김성태와 양선길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포함되지 않았다. 쌍방울그룹 등 수사의 시작이었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막상 제외되면서 이재명에 대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과 김성태가 200억 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과 매입을 통한 비자금 조성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23년 1월 18일, 이화영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2019년~2020년 김성태의 비서실장이었던 아무개씨는 김성태와 이재명이 가까운 사이라고 증언했다. 김성태와 이재명은 서로를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성태가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열렸던 경기도 주최 ‘한국기업 간담회’에서 이화영을 통해 이재명과 통화했고, 이재명이 ‘고맙다’라는 발언을 했다며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월, 4월에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으로 500만 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목적으로 추가로 3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는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그러자 불법 대북송금은 이적 행위라는 국민의힘의 비판과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는 이재명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재명은 김성태가 주장한 통화 당일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경까지 재판을 받고 있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과 김성태의 통화 연결 당사자이자 수감 중인 이화영은 자신과 이재명, 경기도는 김성태와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무관하며 관련 보도는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는 옥중 입장문을 발표했다.

2023년 2월,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019년 당시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등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 밀반출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2018년~2019년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3차례의 전환사채(CB) 발행시 허위공시해 주가조작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2019년~2021년 쌍방울그룹 임직원 명의로 설립한 비상장회사 자금 592억 원 횡령 및 배임 혐의, 2018년 7월~2022년 7월까지 이화영에게 차량 리스비 등 3억 3천만 원가량을 제공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이 중 2억 6천만 원에 대한 뇌물 공여, 2021년 10월 중 임직원의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김성태를 구속 기소했다. 김성태와 공모해 358억 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양선길도 구속 기소했다.

한편, 2022년 12월, 수원지검 형사6부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김성태의 매제인 ‘금고지기’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씨를 태국에서 체포했으나 김 모씨가 태국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해 송환 일정을 조율하지 못했다. 이후 2023년 2월이 되어서야 김 모씨가 국내로 송환되었다. 김 모씨는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과정에서 자금 조달과 환전 지시 등 자금 마련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했고, 김성태의 비자금 조성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 지목되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김 모씨가 직접 작성한 회계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조사하고, 김 모씨가 김성태와 공모하여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구속 기소했다.

2023년 2월, 수원지검 형사6부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4자 대질 신문, 이화영과 김성태, 이화영과 안부수의 대질 신문을 진행하며 22일간에 걸쳐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 수사와 이화영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혐의를 부인하던 방용철은 이화영의 요청으로 법인카드 등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부인하던 안부수도 대질 신문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3월, 수원지검 형사6부는 2018년 10월 이화영이 경기도 차원에서 북한 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에게 북한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500만 달러 지급을 약속한 후 UN 및 미국의 대북 제재 등으로 북한에 약속한 금액을 지원할 수 없게 되자 김성태에게 대납을 요구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북한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김성태와 상의해 300만 달러를 방북 대가로 지급했다는 등의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들어 이화영을 추가 기소했다. 이화영은 스마트팜 지원 명목 500만 달러에 대해 계약금 성격이 있다는 쌍방울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 검찰이 압수한 쌍방울 내부자료에 대북사업 합의 대가 1억 달러 중 계약금 500만 불 지급이 명시되었다는 점을 들어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의 시초가 되었던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가 진척되지 않으면서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확대하는 검찰 수사 의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2022년 9월 말, 수원지검 김형록 2차장검사를 보직 배치 두 달여 만에 감사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하고, 역시 평택지청장으로 임명된 지 두 달여 만에 김영일 당시 지청장을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이동 배치한 것에 대한 의문이 일었다.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수사책임자인 차장검사를 감사원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하는 것이 이례적인 만큼 쌍방울그룹 관련 의혹 수사 미진에 대한 좌천 혹은 경질성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김영일 검사가 과거 윤석열, 한동훈 등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한 이력, 윤석열 검찰총장 시기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1담당관으로 근무한 이력 등을 들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윤석열사단’인 김영일 차장검사를 통해 ‘우회적 수사지휘’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아울러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당시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아닌 경기도 차원의 스마트팜 지원 및 방북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법정 진술 등이 공개되고, 이재명이 2019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경기도지사직 유지가 불투명했던 상황에서 같은 해 11월에 김성태가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것은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피의자 및 참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발언, 이재명에 대한 제3자 뇌물죄 또는 직접 뇌물죄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 등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이른바 ‘검찰발’ 여론몰이 수사, 검증 없는 기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고, 2023년 8월 이재명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 수사는 지속할 것이라고 밝힌 검찰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재명 소환조사에 활용된 검찰 측 질문지에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1주년이던 2023년 8월 31일,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라며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단식 중이던 이재명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련 의혹으로 검찰에 두 차례 출석했고, 조사를 마친 후 검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했다며 정치 검사라고 비판했다. 2023년 9월,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이재명은 이화영과 김성태의 검찰 진술은 회유·협박으로 인한 허위 진술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재명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병합해 특가법상 배임 및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국회가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은 제기된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재명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수원지검은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로 대북송금을 포함한 쌍방울 그룹 관련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그런데 202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정섭 2차장검사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의혹이 심화되자 검찰은 수원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하고, 이정섭 검사를 대전고검으로 직무대리 발령했다. 의혹이 불식되지 않으면서 결국 국회의 검사 탄핵소추까지 이어졌다. ▶ 참고 : 이정섭 차장검사 비위 수사(2023)

2024년 5월, 언론보도를 통해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매개로 주가 부양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문건이 공개되면서,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이재명의 연결고리를 전면에 내세우고자 해당 의혹을 노출시키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에 불법 대북송금 경위 등이 담겨 있으며, 법원 심리 과정에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심리 또한 거쳤다며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2024년 6월, 이화영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는 경기도가 지급해야 했던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이재명에게 쌍방울의 대납을 실제로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이재명을 제3자뇌물,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이화영(제3자뇌물 혐의)과 김성태(뇌물공여 혐의) 또한 추가 기소했다. 

이후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담당 박상용 검사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위법성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의 권한을 수사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검찰총장의 위헌적 발언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대상이 된 검사들에게 국회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이재명을 기소한 서현욱 검사가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후 이재명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 등 혐의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법률적 평가를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공소장을 다시 정리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재명 승인 아래’ 등과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쓰면서도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승인했다’라는 법률적 평가에 그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