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2022)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낙연 캠프는 2018년부터 2년간 진행되었던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기간 동안 이재명의 재산이 증가한 것은 무료 변론을 받았기 때문이며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이재명 캠프는 변론 업무를 맡은 변호인단에 수임료 2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2021년 10월,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모 시민단체 대표 이병철의 제보를 받고 이재명이 변호사 수임료로 2억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이태형 변호사에게 현금과 주식을 포함해 20여억 원을 준 의혹이 있고, 2년간 계속된 재판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100억 원 넘게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재명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과 맞지 않는다며 부당한 자금사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이태형 변호사와의 대화 녹음 파일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 이재명의 변호인인 이태형 변호사, 나승철 변호사, 이재명의 측근인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가 각각 쌍방울그룹의 각기 다른 계열사 등의 사외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배경에 쌍방울그룹이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확대되었다.

변호사비 의혹을 제보한 이병철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이재명 낙선 운동에 참여한 인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 캠프는 정치적 타격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고발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이병철은 이재명의 사건을 맡았던 이태형에게 ‘3억에 주식 23억 원, 총 25억 원을 받았다고?’라고 묻자 이태형이 ‘개인 신병 사건은 3억 원을 받는다’고 답한 통화, 이병철과 지인 최 모씨와의 통화 등 총 3건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고 2021년 11월, 이재명을 2차 고발했다. 그러나 최 모씨가 이병철과 공모하여 이태형을 또 다른 지인에게 소개하면서 변호사 수임료의 일부 금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변호사비를 과다하게 요구했으며, 이태형이 ‘주식 20억 원’에 대해 자신에게 언급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밝히면서 녹음 파일의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제보의 진실 공방에도 국민의힘과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주식 20억 원’의 출처로 쌍방울그룹을 지목했다. 이재명의 변호인단과 측근들의 쌍방울그룹 계열사 사외이사 경력, 녹취록에 언급된 ‘3년 뒤 팔 수 있는 주식’이 전환사채라는 점이 근거였다. 쌍방울그룹은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고, 이재명 캠프도 쌍방울그룹과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측은 쌍방울그룹 자회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매입했고, 윤석열 후보의 팬클럽 회장도 쌍방울그룹 계열사 사외이사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의 고발 건에 대해 2021년 12월에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과 서울지역 세무서 네 곳을 압수수색했지만 이후 수사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1월,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며 녹음 파일을 공개했던 이병철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이병철이 대동맥 파열 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 2월,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사건을 이첩받은 수원지검 형사6부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쌍방울그룹의 CB(전환사채) 내역 조사를 의뢰했다. 쌍방울이 2020년 4월 45억 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CB를 발행하고 2021년 3월 조기 상환한 후 6월에 쌍방울의 CB를 구매한 익명의 5인이 CB의 전환청구권을 행사해 최대 5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와의 연관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해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원지검 형사6부의 두 번째 압수수색이 있던 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피의자인 이태형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이태형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쌍방울그룹 수사 관련 검찰 자료가 발견되었고, 검찰은 검찰 내부 수사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긴급 수사에 들어갔다. 수원지검 형사1부의 수사 결과 쌍방울그룹 측이 검찰수사관 출신 임원C를 통해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B수사관으로부터 계좌 압수수색 영장 초본 등 수사자료를 건네받았고, 핵심 피의자인 김성태 · 양선길 전현직 회장은 그 직후인 5월 하순 해외로 도주성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형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으로 쌍방울그룹 사외이사 출신이자 마찬가지로 이재명 변호인단 중 1명이었던 D변호사도 유출된 수사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다. 검찰은 B수사관과 C임원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 기소하고, D변호사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이고 당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들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공소시효 내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이태형 등의 변호사 수임료를 확인했으나 이재명의 당시 경기도지사직의 향방이 걸린 재판인 만큼 이재명이 아닌 쌍방울그룹이 수임료를 대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불기소 처분 결정서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만 무혐의 처분을 했을 뿐, 국민의힘이 고발한 뇌물수수 등 혐의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과 쌍방울그룹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2022년 6월,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기자로부터 평소 친분이 두터운 최우향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김성태를 소개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김만배는 최우향이 2018년에 쌍방울에서 퇴직했고 최우향과 2021년 10월 사적 금전거래를 했을뿐 쌍방울그룹과 무관하며 김성태와도 만난적은 있으나 금전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쌍방울그룹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김성태는 2022년 5월 하순 싱가포르로 출국한 후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2022년 8월,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형사6부는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의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2022년 8월 말, 2018년 11월 경기도가 주최한 대북교류행사 비용 중 일부를 쌍방울그룹이 부담했고,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쌍방울그룹 사외이사 경력을 가진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행사 유치를 주도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해당 언론사는 당시 경기도가 민간 대북교류 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했고, 북한 고위급 인사 5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기도가 행사 비용 전부를 부담할 계획이었으나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도지사 권한 예산 3억 원만 집행했으며, 5억 원을 부담한 아태협의 유일한 후원 기업이 쌍방울그룹이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재명이 이 행사를 자신의 성과로 삼았고, 쌍방울그룹 계열사 광림은 북한 전기 인프라 사업 진출을 발표해 주가 상승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태협 안부수 회장은 여러 지자체에 국제대회 행사 주최 제안을 했지만 경기도만 수락했고, 쌍방울그룹 또한 선의의 후원자라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 후인 2022년 9월 초, 수원지검 형사6부는 쌍방울그룹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기도청, 아태협 등을, 뇌물 수수 혐의로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도청과 아태협 등에는 쌍방울그룹이 아태협을 통해 대북 관련 행사를 우회지원한 과정과 대가성 여부, 이화영에 대해서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할 당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로 1억여 원을 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1월, 한 언론사에서 이화영이 쌍방울그룹의 사외이사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후 10개월만에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이후 수원지검 형사6부는 수사를 거쳐 2022년 9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 뇌물 공여 및 증거인멸, 범인도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방용철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이화영과 방용철의 뇌물 관련 의혹에 관련되어 업무상 횡령 방조 등의 혐의로 이화영의 측근 E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쌍방울그룹이 이화영을 고문으로 위촉한 2011년 10월부터 고문료 1억 8천여만 원을, 사외이사로 영입한 2017년 3월부터 3,8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화영이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취임했던 2018년 7월부터 쌍방울 총무팀 명의 신용카드를 지급했으며 2021년 9월 킨텍스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또 다른 신용카드를 지급해 총 1억 9,900여만 원을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화영의 측근 D씨를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기재해 이화영에게 우회 지원한 자금과 차량 리스비 등 3억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았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 중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이사 재임 시기에 받은 2억 6천만 원은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화영이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당시 쌍방울그룹이 아태협을 우회한 총 8억 원의 자금 지원, 아태협 사무실 무상 제공 등 경기도의 대북 사업에 대한 금전 지원을 했으며, 2019년 1월 쌍방울그룹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와의 경제협력 합의서 체결, 2019년 5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경협 합의서 작성에 이화영이 관여해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대북 테마주로서 주가 상승이 있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이화영의 측근 E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이화영과 방용철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년 10월 14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을, 이화영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도피를 돕는 등 뇌물 공여, 범인도피,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방용철을 구속 기소했다.

2022년 10월 6일, 한 언론사가 아태협과 쌍방울그룹 계열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11월 경기도가 주최한 대북교류행사에 쌍방울그룹이 아태협에 2억 원을 후원한 직후 아태협이 1억 8천만 원을 달러로 환전했고, 2019년 1월 24일 안부수가 쌍방울그룹의 계열사 나노스 사내이사로 취임했으며, 2019년 5월 나노스가 중국 선양에서 북한 희토류 등 광물 사업권 등 북측과 경제협력 합의를 맺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아태협이 투자자 10여 명을 대상으로 10억 원의 투자금액을 모아 대북 관련 코인을 발행했으며, 2018년 경기도가 주최한 대북교류행사에 전시된 북한 그림 수십점이 밀반입되었다는 의혹도 포함되었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2022년 10월 14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쌍방울그룹이 대북 사업을 위해 중국으로 자금을 반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울그룹 임원 아무개씨와 안부수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가 확보한 아태협 내부 문건에서 2018년 12월 안부수가 통일부 승인 후 평양 방문시 북한에 7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등의 내용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안부수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의 연결고리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22년 10월 17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2019년 당시 쌍방울그룹이 수십억 원의 자금을 달러로 교환한 후 임직원 60여 명을 동원해 중국 선양 공항에서 전달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외재산 도피 혐의로 쌍방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 자금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송금되었을 것으로 보고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2022년 11월, 수원지검 형사6부는 출국금지 조치 후 잠적했던 안부수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은 2018년 12월 안부수가 북한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게 7만 달러를, 2019년 1월 북한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에게 43만 달러, 총 50만 달러를 전달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2018년~2019년 북한 묘목 지원 및 밀가루 지원 사업 명목 경기도 보조금 15억 원 중 8억 원과 다른 기업 후원금 5억 원, 총 13억 원에 대한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년 11월 29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2018년 10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평양을 방문해 북한 조선아태위와 스마트팜 지원산업 등 6개 분야 교류 협약을 맺었으나 경기도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8년 12월 중국 단동에서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 등 북측 고위관계자가 안부수, 김성태, 방용철을 만나 경기도 대신 쌍방울그룹에 50억 원 지원을 요구했고, 안부수와 김성태가 수락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2019년 1월 쌍방울그룹이 중국으로 밀반출한 640만 달러, 한화 약 72억 원 중 김성혜가 요구한 50억 원이 포함되었고 이 과정에 안부수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과 아태협의 50억 원 대북 송금 대납 관련 외화밀반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2022년 12월, 수원지검 형사6부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김성태의 매제인 ‘금고지기’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씨를 태국에서 체포했으나 김 모씨가 태국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해 송환 일정을 조율하지 못했다. 이후 수원지검 형사6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배상윤 KH그룹 회장, 김성태 등을 입건하고,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와 합동하여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및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의혹으로 KH그룹 압수수색했다. 배성윤은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그룹과 북한 조선아태위와 경제협력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22년 12월,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2018년~2019년 쌍방울 전환사채(CB) 발행에 관여한 허위공시 혐의로 쌍방울 재무담당 전 부회장 한 모씨, 부장 심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2023년 1월 10일, 태국 경찰이 김성태와 양선길을 체포했다. 김성태는 쌍방울그룹의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횡령, 대북송금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수원지검 형사6부는 한국행 비행기에서 김성태와 양선길을 체포해 조사했다. 1월 19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2018년~2019년 쌍방울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매입 자금 확보를 위해 회사자금 30억 원을 빼돌리고 본인 지분 향상을 위해 투자조합의 다른 조합원 지분을 고의로 감액해 4,5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2019년~2022년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3억 원 공여, 2019년 대북사업 로비 명목 등으로 500만 달러(한화 약 60억 원)를 밀반출해 북한에 건넨 혐의, 회사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이 청구하고 수원지방법원이 발부한 김성태와 양선길의 구속영장에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포함되지 않았다. 쌍방울그룹 등의 수사가 출발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제외되면서 이재명에 대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과 김성태가 200억 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과 매입을 통한 비자금 조성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되었다.

2023년 1월 18일, 이화영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2019년~2020년 김성태의 비서실장이었던 아무개씨는 김성태와 이재명이 가까운 사이라고 증언했다. 김성태와 이재명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어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성태가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열렸던 경기도 주최 ‘한국기업 간담회’에서 이화영이 김성태와 이재명의 통화를 연결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2019년 1월, 4월에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으로 500만 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목적으로 추가로 3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그러자 불법 대북송금은 이적 행위라는 국민의힘의 비판과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는 이재명의 반발이 이어졌다.

2023년 2월, 수원지검 형사6부는 2019년 당시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등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 밀반출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2018년~2019년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3차례의 전환사채(CB) 발행시 허위공시해 주가조작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2019년~2021년 쌍방울그룹 임직원 명의로 설립한 비상장회사 자금 592억 원 횡령 및 배임 혐의, 2018년 7월~2022년 7월까지 이화영에게 차량 리스비 등 3억 3천만 원 가량을 제공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이 중 2억 6천만 원에 대한 뇌물 공여, 2021년 10월 중 임직원의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김성태를 구속 기소했다. 김성태와 공모해 358억 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양선길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김성태가 2019년 1월 17일에 이화영을 통해 이재명과 통화했고, 이재명이 ‘고맙다’는 발언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재명은 김성태가 주장한 통화 당일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경까지 재판을 받고 있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과 김성태의 통화 연결 당사자이자 수감 중인 이화영은 자신과 이재명, 경기도는 김성태와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무관하며 관련 보도는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편, 쌍방울그룹의 ‘금고지기’이자 김성태의 매제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씨가 2023년 2월 국내로 송환되었다. 김 모씨는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과정에서 자금 조달과 환전 지시 등 자금 마련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했고, 김성태의 비자금 조성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로 지목되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김 모씨가 직접 작성한 회계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조사하고, 김 모씨가 김성태와 공모하여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모씨보다 앞서 국내로 송환되었던 김성태의 수행비서 박 모씨는 김성태 등 범인 도피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재판을 받고 있다.

2023년 2월, 수원지검 형사6부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4자 대질 신문, 이화영과 김성태, 이화영과 안부수의 대질 신문을 진행하며 22일간에 걸쳐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 수사와 이화영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서, 혐의를 부인하던 방용철은 이화영의 요청으로 법인카드 등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부인하던 안부수도 대질 신문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3월, 수원지검 형사6부는 2018년 10월 이화영이 경기도 차원에서 북한 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에게 북한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500만 달러 지급 약속을 한 후 UN 및 미국의 대북 제재 등으로 북한에 약속한 금액을 지원할 수 없게 되자 김성태에게 대납을 요구하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북한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김성태와 상의해 300만 달러를 방북 대가로 지급했다는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을 추가 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화영과 방용철의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이화영은 스마트팜 지원 명목 500만 달러에 대해 계약금 성격이 있다는 쌍방울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 검찰이 압수한 쌍방울 내부자료에 대북사업 합의대가 1억 달러 중 계약금 500만불 지급이 명시되었다는 점을 들어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아울러 이재명의 방북 대가로 지목된 300만 달러는 관행적인 대북사업 거마비거나 김성태의 방북 비용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의 시초가 되었던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가 진척되지 않으면서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확대하는 검찰 수사 의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2022년 9월 말, 수원지검 김형록 2차장검사를 보직 배치 두 달여만에 감사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하고, 역시 평택지청장으로 임명된 지 두 달여인 김영일 당시 지청장을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이동 배치한 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수사책임자인 차장검사를 감사원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하는 것이 이례적인 만큼 쌍방울그룹 관련 의혹 수사 미진에 대한 좌천 혹은 경질성 인사라는 주장과 김영일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 3차장 산하 특수1부장을 맡을 때 특수1부 부부장검사였다는 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1담당관이었고 고발사주 의혹과 연루되었다는 점 등이 의문의 근거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윤석열사단’인 김영일 차장검사를 통해 ‘우회적 수사지휘’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법무부는 감사원의 요청으로 파견했을 뿐이라며 간접 수사지휘 의혹을 부인했다.

아울러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당시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아닌 경기도 차원의 스마트팜 지원 및 방북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법정 진술 등이 공개되고, 이재명이 2019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경기도지사직 유지가 불투명했던 상황에서 같은해 11월에 김성태가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것은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제재와 국정원의 대공 정보 수집을 피해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면,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국정원의 무능을 검찰이 묵인하거나 혹은 국정원이 관련 정보를 이미 수집했다는 것을 검찰이 알면서도 고의로 국정원을 ‘패싱’하여 수사하는 것이며, 대북 공안 사건은 범죄증거 확보 후 수사 관행이 있으나 해당 사건은 수사 후 진술 번복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과 비판이 있었다. 또한 김성태와 이재명의 통화 논란과 같이 김성태와 이재명의 친분에 대해 피의자 및 참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발언, 이재명에 대한 제3자 뇌물죄 또는 직접 뇌물죄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 등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이른바 ‘검찰발’ 여론몰이 수사, 검증 없는 기사에 대한 비판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한편,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