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2022)

2018년 12월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었던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 정보수집을 폭로한 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드러났다. 2019년 1월,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감찰을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제기하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 한전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당시 산업부 박성택 국장을 통해 장차관의 압박으로 사표를 낸 정황이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전 장관, 이인호 전 차관, 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담당관 등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한 후 산업부 박성택 국장을 추가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 3월, 23개 국책연구기관의 기관장이 압박으로 중도 사임했다고 주장하며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 이진규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제1차관 등 교육부, 통일부, 과기정통부 관계자 11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2019년 4월, 서울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이 수사의뢰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감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특감반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자유한국당의 고발 건에 대해 산업부 산하의 전 기관장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으나 이후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2022년 1월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유죄를 판결하고 약 두 달 후인 3월, 서울동부지검은 산업부 및 산하 기관인 한국남동발전 등 8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새로운 물증이 발견되거나 증인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대선 직후 수사가 재개된 것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서울동부지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유죄가 확정된만큼 수사가 재개될 수 있으며, 정치보복이나 앞으로 들어설 윤석열 정권 코드 맞추기 수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통일부 산하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교육부 산하 아무개 전 국책기관 이사장, 이상권 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문재도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백창현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정용빈 전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수사를 이어갔다.

2022년 4월, 국민의힘은 2017~2018년 박근혜정부 공공기관 인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김영록 전 농식품부장관, 정현백 전 여가부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수사의뢰 후 2019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 감찰 및 비위행위를 묵살한 의혹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대검은 해당 고발 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이첩했으나 서울동부지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한 불법감찰 의혹 사건’을 남기고,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로 배당했다가 검찰청 직제 개편에 따라 형사부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자 형사1부로 재배당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서울동부지검은 산업부 기획조정실과 원전국, 백운규 전 장관의 주거지와 사무실, 산하 기관 3곳을 압수수색하고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거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서울동부지검은 통일부와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등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이어갔다.

2023년 1월,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4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11개 기관장의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2018년 2월~3월 산업부 산하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사적으로 추천받은 내정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과 함께 산업부 소관 기관 임원의 사표를 받은 후 대선캠프 인사를 임명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8년 6월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산하 후임 기관장으로 정치권 인사를 내정해 면접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2017년 11월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장의 사직을 요구한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장관, 2017년 7월 통일부 산하 기관장 사직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등 통일부, 과기정통부 차관, 김우호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박상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실무자로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산업부 장차관을 대리해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박성택 산업부 국장은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임명된 후 이들과 함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