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문재인정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및 부패 혐의 수사
백운규 · 조명균 · 유영민 · 조현옥 · 김봉준 불구속 기소임종석 · 조국 · 조현옥 · 김상곤 · 홍남기 · 강경화 무혐의 처분
담당부서 지휘라인 :
사건1. 산업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 및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한 불법감찰 의혹 사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지검장 [한찬식](~’19.07) - 차장 [권순철](~’19.08) - 부장 [주진우](~’19.08)
지검장 [심우정] - 차장 [성상헌] - 부장 *[최형원](’22.03~‘22. 07)
지검장 [임관혁] - 차장 [전무곤] - 부장 [서현욱](주임) - 기소검사 [이재만](‘22. 07~)
사건2.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지검장 [송경호] - 1차장 [성상헌] - 부장 [박혁수]- 주임 비공개(‘22.07~)
지검장 [송경호] - 차장 [김창진] - 부장 [김승호] - 주임 비공개(’23.09~)
지검장 **[이창수](’24.05~) - 차장 [박승환](‘24.06~) - 부장 [김승호] - 주임 비공개
* 서울동부지검은 2023년 3월 참여연대의 수사지휘라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2023년 3월 이전의 수사지휘라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 처분함. 2025년 5월에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5호에 따라 비공개 처분함. 이에 법무부 보도자료 등에 기반하여 작성함
** 탄핵소추로 직무정지(24.12.5.~25.3.13.)되어 박승환 1차장 직무대리. 2025년 6월 3일 사직
| 날짜 | 수사경과 |
|---|---|
| 2024-05-24 |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 홍남기 전 부총리,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무혐의 처분 |
| 2023-01-19 | 검찰(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불구속 기소.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이진규 전 과기정통부 차관, 김우호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박상혁 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 박성택 전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등 불기소 처분 |
| 2022-12-16 | 검찰,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소환 조사 |
| 2022-11-13 | 검찰, 박상혁 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환 조사 |
| 2022-11-11 | 검찰,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피의자 소환 조사 |
| 2022-10-28 | 검찰,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장관 피의자 소환 조사 |
| 2022-10-13 | 검찰, 이진규 전 과기정통부 1차관 피고발인 소환 조사, 김우호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소환 조사 |
| 2022-10-07 | 검찰,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 피고발인 소환 조사 |
| 2022-08-25 | 검찰, 한국판유리산업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윤활유공업협회 압수수색 |
| 2022-08-22 | 검찰, 용홍택 과기정통부 전 1차관 참고인 소환 조사 |
| 2022-08-18 | 검찰, 과기정통부 전직 감사관 참고인 소환 조사 |
| 2022-07-27 | 검찰,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압수수색 |
| 2022-07-04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에 배당했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사건 형사1부 재배당(윤석열정부 들어 형사부도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자 반부패부에 몰려 있던 사건을 분산시키는 조치로 알려짐) |
| 2022-06-20 | 검찰, 청와대 파견 근무했던 산업부 A과장 참고인 소환 조사 |
| 2022-06-15 | 서울동부지법(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구속영장 청구 기각 |
| 2022-06-13 | 검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구속영장 청구 |
| 2022-06-09 | 검찰,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피의자 소환 조사 |
| 2022-05-19 | 검찰, 산업부 기획조정실, 원전국, 백운규 전 장관 주거지와 사무실,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에너지기술평가원 압수수색 |
| 2022-05-18 | 검찰이 5월초부터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박모 국장, 손모 과장 등에 대해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해 대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짐 |
| 2022-05-16 | 검찰, 산업부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3차 피의자 소환 조사 |
| 2022-05-14 | 검찰, 산업부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2차 피의자 소환 조사 |
| 2022-05-09 | 검찰, 산업부 문모 전 원전산업정책관 참고인 소환 조사 |
| 2022-05-06 | 서울중앙지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고발 사건 반부패수사2부 배당 |
| 2022-05-03 | 서울동부지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 감찰 및 비위행위 고발 건 수사 |
| 2022-04-29 | 검찰, 산업부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1차 피의자 소환 조사 |
| 2022-04-28 | 검찰, 김영민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참고인 소환 조사 |
| 2022-04-26 | 대검, 국민의힘 고발 건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 |
| 2022-04-22 | 국민의힘, 2017년~2018년 박근혜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의혹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 김영록 전 농식품부장관, 정현백 전 여가부장관 대검찰청에 고발 2017년~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 감찰 및 비위행위를 묵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대검찰청에 고발 |
| 2022-04-19 | 검찰,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획처장과 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등 3명 참고인 소환 조사 |
| 2022-04-18 | 검찰, 정용빈 전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참고인 소환 조사 |
| 2022-04-15 | 검찰, 문재도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백창현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참고인 소환 조사 |
| 2022-04-14 | 검찰, 이상권 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참고인 소환 조사 |
| 2022-03-31 | 검찰,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교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전 이사장 참고인 소환 조사 |
| 2022-03-28 | 검찰,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압수수색 |
| 2022-03-25 | 검찰, 산업부 압수수색 |
| 2022-01-27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유죄 선고 |
| 2019-05-13 | 검찰, 장재원 전 한국남동발전 사장 참고인 소환 조사 |
| 2019-04-25 | 검찰,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특감반을 통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수사의뢰 무혐의 처분 |
| 2019-04-22 | 검찰, 강남훈 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정창길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 등 소환 조사 |
| 2019-03-31 | 검찰,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 교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A 전 이사장 참고인 소환 조사 |
| 2019-03-28 |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에서 문재인 정권의 민간인 불법사찰, 친여권 인사 비위 은혜 및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사건 39건에 대한 관련 공직자 38명(중복 제외)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힘. 후일 해당 고발장에는 김상곤 전 교육부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 이진규 전 과기정통부 1차관 등 교육부, 통일부, 과기정통부 관계자 11명이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고발인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 2019-01-24 | 자유한국당,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 한전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당시 산업부 박모 국장과 장차관의 압박으로 사표를 낸 정황이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산업부 백운규 전 장관, 이인호 전 차관, 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담당관 등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 산업부 에너지정책기획관 박모 국장 추가 고발 |
| 2019-01-07 |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등을 통해 330개 공공기관 임원 660여 명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으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장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백운규·유영민·조현옥·김봉준 | 2024-04-29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김승정 부장판사 2023고합45) 진행중 |
| 조명균 | 2025-06-11 | 2심(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윤성식 2025노508) 진행중 - 2025.6.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조명균이 사표 제출 압박 위해 산하 기관장에게 직접 전화했다는 내용 추가) |
| 조명균 | 2025-01-24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김중남 부장판사 2023고합44) 무죄 선고 - 검찰 항소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