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2022)

2020년 9월 21일 낮 12시 51분경,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 모씨가 승선했던 무궁화10호에서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해양경찰(해경)에 접수되었다. 해군과 해경은 해수부 등과 함께 선박 20척, 항공기 2대로 정밀수색을 실시했고 다음 날인 9월 22일 오후 3시 30분경, 북한 해역에서 북측이 이 모씨를 발견한 정황을 포착했다.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이 모씨의 실종과 수색, 북측에서 발견된 사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 보고되었다. 당국은 오후 9시 40분경 북한군이 이 모씨에게 사격을 하고 오후 10시 11분경 시신을 불태운 정황을 포착, 오후 10시 30분경 청와대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9월 23일 새벽 1시, 청와대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한 시간 반 가량 개최했으나 회의 개최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았다. 오전 8시 30분,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고, 이후 국방부는 이 모씨의 실종과 북한에서 발견된 정황을 포착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9월 24일,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한군의 총격으로 이 모씨가 사망했으며, 월북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 사과를 요구하는 대북 메시지를 발표했고, 9월 25일 북한은 시신이 아닌 부유물만 소각했다고 밝히는 통지문을 전송했다. 9월 29일, 해경(해양경찰청장 김홍희)은 이 모씨가 자진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9월 21일부터 진행해 온 ‘해수부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중지(피의자중지)결정으로 종결했다. 해경과 해군은 시신을 수색했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수색을 종료했다.

이 모씨의 유족들은 월북을 부인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당시 조류의 방향이나 월북 동기 등이 뚜렷하지 않다며 월북 사실 여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이 모씨가 사살되기 전까지 6시간여 동안 생존했는데도 구조하지 않은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정부는 관련 정보가 청와대에 입수된 후 논의 과정 등을 해명했다. 군과 해경은 이 모씨가 단순 표류로는 북한 해역에 도달하기 어려운 위치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 발견되었다는 점, 북측이 이 모씨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으며 이 모씨가 북측에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던 점, 그 외 여러 경로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이 모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며, 사살할 가능성을 예견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연이어 발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였던 한기호 의원도 국방부 발표 당일 개최된 국방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에게 “국방부의 보고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혹 제기는 계속되었다.

보수단체들은 정부가 우리 국민을 구조하려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서욱 국방부장관, 이인영 통일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2021년 9월 20일,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 최창민)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발 건을 각하했다. 서욱 국방부장관 등 6명도 무혐의 처분됐다. 유족들은 해경과 청와대 등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가 비공개 처분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청와대가 항소해 정보를 받지 못했다. 2022년 1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유족에게 당선되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후 2022년 6월 16일, 해경(해양경찰청장 정봉훈)은 최종수사결과 브리핑을 열어 이 모씨의 월북을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어떤 의혹도 없도록 수사했지만 최종적으로 북한 해역에 자의적으로 갔다고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정리하며 정황과 추정을 넘어선 월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에 판단을 달리한다며 수사결과를 번복한 것이다. 2020년 수사 때와 동일한 증거를 두고 상반된 결과가 발표되자 해경이 새 정부의 입맛에 맞춰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해경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수사의 책임을 표명하며 치안감 이상 9명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의 감사 등 진상규명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 국방부 등은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고, 다음 날 감사원(감사원장 최재해)은 해경,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반면, 2022년 7월,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는 국방부와 면담 후, 국방부는 ‘월북’ 추정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면담 결과를 밝혔다. 

대선 이후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이 모씨의 월북 여부에 대해 해경 등 정부기관이 기존 입장과 정반대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시 시작된 '월북몰이' 논란은 국정원(국정원장 김규현)이 이 모씨 사건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면서 더욱 커졌다. 새롭게 수집된 정보가 없음에도 2020년 당시 정보를 토대로 군과 해경이 입장을 번복하고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 이희동)이 수사를 시작하자, 문재인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표적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문재인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진실규명 과정이라는 주장과 신북풍몰이에 불과하다는 반박 등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사안의 핵심인 문재인정부 월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의 출처, 수집 방법 등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한미 정보당국의 대북 정보수집 방법 중 하나이자 공개되어서는 안될 휴민트(Humint, 인간 정보. 위장 정보원) 존재와 SI(Special Intelligence, 특별 취급 기밀정보)의 수집 과정과 담당기관, 처리체계, 해당 정보의 취급인가 기관과 당사자 등까지 공개되자, 기밀이어야 할 군의 정보 등이 여야의 정쟁에 이용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함께 이어졌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논란은 김규현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의 고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승인받았다’고 발언하면서 다시 재점화되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승인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국정원과 윤석열 대통령실은 ‘대통령 승인’ 사실을 부인했으나 김규현 국정원장은 본인의 발언을 철회하거나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해경,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서해 연평도 해역에서 현장검증을 이어가는 동안, 감사원은 서해 피살 공무원 이 모씨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공방이 진행되던 중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해명자료를 언론에 발송할 예정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었다. 이로 인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감사가 윤석열 대통령실의 하명 감사라는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는 대통령실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022년 10월, 감사원(감사원장 최재해)이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감사원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 미이행, 자진 월북 판단과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한 은폐 및 왜곡 등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모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 ‘한자(漢字)’가 적혀 있었고,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으며 국적 미상의 선박에 승선했던 정황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당시 인근 해역에는 중국 어선밖에 없었기에, 감사원은 이 모씨가 중국 선박에 구조되어 부상을 치료하고 구명조끼를 입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모씨가 국적 미상의 선박에 의해 구조된 후 북한에 가게 된 정황은 밝히지 못했다. 월북을 단정지을 수 없다는 근거로 제시된 한자 구명조끼와 붕대, 국적 미상의 선박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은 처음 듣는 사실이라고 부인했고, 국방부는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었던 것은 맞으나 간체자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관련 선박에 대한 정보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I 첩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고, 휴민트 승선은 사실이 아니며, 당시 주변 해역에 중국 선박이 있었는지 유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 이희동)은 20여 명에 대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수사의뢰와 감사 결과 등에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았고,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1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지만, 법원이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이들은 석방됐다. 2022년 12월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자 결론이 바뀌었다며 ‘안보 정쟁’을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각각 피의자, 피고발인 소환 조사한 후 12월 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월 3일, 법원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 모씨가 북한 군인에 의해 사망하자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자진 월북' 결론에 부합하지 않는 첩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12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기소됐고, 같은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허위사실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12월 29일, 검찰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욱 전 국방부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감사원은 2023년 12월 7일, 1년여 만에 감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해당 사건은 문재인정부 당시 국방부·해경 등 관계기관이 이 모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은폐·왜곡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엄중 조치를 내렸다. 감사 결과 안보실, 해경,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이 ‘서해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생존했을 당시’에는 상황을 보고·전파하지 않고 조기 퇴근, 대북전통문 미발송 등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신변보호 및 구호 조치를 검토·이행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어 ‘서해 공무원의 피살·소각 사실 인지 후’에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비밀자료를 삭제하고, 실종(생존) 상태인 것처럼 관련 자료를 작성·배포하고 최초 실종지점을 그대로 수색했다고 발표했다. ‘서해 공무원 사망이 언론에 발표된 이후’에는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 내기 위해 군 첩보에도 없는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발표하고, 미확인 사실이나 은폐·왜곡된 수사내용 등을 근거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13명 중 주요 인사는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기관들에도 별도의 주의 요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