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2022)

2020년 9월 21일 낮 12시 51분경, 해양수산부(해수부) 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 모씨가 승선했던 무궁화10호에서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해양경찰(해경)에 접수되었다. 해군과 해경은 해수부 등과 함께 선박 20척, 항공기 2대로 정밀수색을 실시했고 다음날인 9월 22일 오후 3시 30분경, 북한 해역에서 북측이 이 모씨를 발견한 정확을 포착했다.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이 모씨의 실종과 수색, 북측에서 발견된 사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 보고되었다. 당국은 오후 9시 40분경 북한군이 이 모씨에게 사격을 하고 오후 10시 11분경 시신을 불태운 정황을 포착, 오후 10시 30분경 청와대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9월 23일 새벽 1시, 청와대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한 시간 반 가량 개최했으나 회의 개최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았다. 오전 8시 30분,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고, 이후 국방부는 이 모씨의 실종과 북한에서 발견된 정황을 포착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9월 24일,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한군의 총격으로 이 모씨가 사망했으며, 월북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 사과를 요구하는 대북 메시지를 발표했고, 9월 25일 북한은 시신이 아닌 부유물만 소각했다고 밝히는 통지문을 전송했다. 9월 29일, 해경은 이 모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과 해군은 시신을 수색했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수색을 종료했다.

이 모씨의 유족들은 월북을 부인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당시 조류의 방향이나 월북 동기 등이 뚜렷하지 않다며 월북 사실 여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이 모씨가 사살되기 전까지 6시간여 동안 생존했는데도 구조하지 않은 정부의 대응에 비판을 제기했다. 정부는 관련 정보가 청와대에 입수된 후 논의 과정 등을 해명했다. 군과 해경은 이 모씨가 단순 표류로는 북한 해역에 도달하기 어려운 위치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 발견되었다는 점, 북측이 이 모씨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으며 이 모씨가 북측에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던 점, 그 외 여러 경로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이 모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며, 사살할 가능성을 예견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연이어 발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였던 한기호 의원도 국방부 발표 당일 개최된 국방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에게 “국방부의 보고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으나, 의혹제기는 계속되었고 국정감사 등에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보수단체들은 정부가 우리 국민을 구조하려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서욱 국방부장관, 이인영 통일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서욱 국방부장관 등 6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고, 2021년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발건도 각하했다.

유족들은 해경과 청와대 등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가 비공개 처분되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청와대가 항소해 정보를 받지 못했다. 이에 2022년 1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유족에게 당선되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권이 교체된 후인 6월 16일, 인천해경은 과거 중간수사결과와 달리 이 모씨의 월북을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동일한 증거에 대한 상반된 결과에 대해 경찰이 새 정부의 입맛에 맞춰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같은 날 대통령실, 국방부 등은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고, 다음 날 감사원은 해경,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수사의 책임을 표명하며 치안감 이상 9명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의 감사 등 진상규명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2022년 7월,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는 국방부와 면담 후, 국방부는 ‘월북’ 추정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면담 결과를 밝혔다.

대선 이후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이 모씨의 월북 여부에 대해 해경 등 정부기관이 기존 입장과 정반대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시 시작된 '월북몰이' 논란은 국정원이 이 모씨 사건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면서 더욱 커졌다. 새롭게 수집된 정보가 없음에도 2020년 당시 정보를 토대로 군과 해경이 입장을 번복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문재인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표적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진실규명 과정이라는 주장과 신북풍몰이에 불과하다는 반박 등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사안의 핵심인 문재인정부 월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의 출처, 수집 방법 등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한미 정보당국의 대북 정보수집 방법 중 하나이자 공개되어서는 안될 휴민트(Humint, 인간 정보. 위장 정보원) 존재와 SI(Special Intelligence, 특별 취급 기밀정보)의 수집 과정과 담당기관, 처리체계, 해당 정보의 취급인가 기관과 당사자 등까지 공개되자, 기밀이어야 할 군의 정보 등이 여야의 정쟁에 이용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함께 이어졌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논란은 김규현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의 고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승인 받았다고 발언하면서 다시 재점화되었다. 국정원과 윤석열 대통령실은 ‘대통령 승인’ 사실을 부인했으나 김규현 국정원장은 본인의 발언을 철회하거나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 박지원 · 서훈 전 국정원장, 해경,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서해 연평도 해역에서 현장검증을 이어가는 동안, 감사원은 서해 피살 공무원 이 모씨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요청을 거부했다. 공방이 진행되던 중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해당 사건 대한 해명자료를 언론에 발송할 예정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었다. 이로 인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감사가 윤석열 대통령실의 하명 감사라는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는 대통령실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2022년 10월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감사원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 미이행, 자진 월북 판단과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한 은폐 및 왜곡 등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모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 ‘한자(漢字)’가 적혀 있었고,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으며 국적 미상의 선박에 승선했던 정황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당시 인근 해역에는 중국 어선밖에 없었기에, 감사원은 이 모씨가 중국 선박에 구조되어 부상을 치료하고 구명조끼를 입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모씨가 국적 미상의 선박에 의해 구조된 후 북한에 가게 된 정황은 밝히지 못했다. 월북을 단정지을 수 없다는 근거로 제시된 한자 구명조끼와 붕대, 국적 미상의 선박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은 처음 듣는 사실이라고 부인했고, 국방부는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었던 것은 맞으나 간체자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관련 선박에 대한 정보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I 첩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고, 휴민트 승선은 사실이 아니며, 당시 주변 해역에 중국 선박이 있었는지 유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여 명에 대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수사의뢰와 감사 결과 등에 관련된 자료를 넘겨받은 후,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구속 기간 연장을 받지 못해 석방했다. 2022년 12월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자 결론이 바뀌었다며 ‘안보 정쟁’을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각각 피의자, 피고발인 소환 조사한 검찰은 12월 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월 3일, 법원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 모씨가 북한 군인에 의해 사망하자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자진 월북' 결론에 부합하지 않는 첩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한 후 2022년 12월 29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욱 전 국방부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