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국회의원 · 정치인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수사(2022)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22년 대통령선거 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신에게 제기된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고, 용지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등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

2021년 10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었다. 이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백현동에 위치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으로 인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거짓 증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배당되었다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되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를 열흘 가량 앞두고 성남지청으로 송치하였다.

2021년 12월, 이재명 대선후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자신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몰랐다’고 발언하였다. 시민단체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해당된다고 검찰에 고발하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고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발언은 거짓이라며 과거 해외출장 사진 등을 공개하였고,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으나 이후 경기도지사 재직 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반박하였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0대 대선 이후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명 의원에게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서면답변서의 발송과 수신에 대한 이재명 의원과 검찰의 공방이 있었으나, 이재명 의원의 서면답변서가 제출된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의원의 출석을 요구했다. 언론은 서울중앙지검이 고(故)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더해 성남지청이 수사중인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한 혐의를 함께 수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재명 의원은 서면답변서 제출로 출석 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재명 의원이 불출석한 다음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이틀 후인 2022년 9월 8일,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은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회의원 /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2-09-08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와 성남지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백현동 관련 발언과 고(故)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불기소 기소
2022-09-06 이재명, 검찰에 서면 답변서 제출
2022-09-06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고(故) 김문기 발언 관련 경기도청 관련자 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2-09-01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사건과 함께 고(故) 김문기 발언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재명 출석 통보
2022-08-28 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2022-08-19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고(故) 김문기 발언 관련 이재명 의원에게 서면질의서 전송
2022-06-23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고(故) 김문기 발언 관련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권민식 대표 고발인 조사
2021-12-28 검찰,고(故) 김문기 발언 고발 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2021-12-23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고(故) 김문기 발언 관련으로 이재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 고발
2021-12-23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검증특별위원회, 이재명과 고(故) 김문기와의 추가 사진 공개
2021-12-22 이재명,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잘 몰랐다’고 발언
2021-12-22 국민의힘,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당시 고(故) 김문기와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공개
2021-12-21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
2021-10-27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 고발
2021-10-20 국회 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발언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이재명/공직선거법 위반 2022-09-1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배당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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