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유력인사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 수사(2021)

2021년 4월 포항 지역에서 수산업자를 사칭하며 116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사기쳐 가로챈 김태우를 구속해 수사하던 경찰은 김태우로부터 이방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포항남부경찰서장 배기환 총경 등과 친분이 있으며 이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2021년 6월 말 이방현 검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방현 검사는 지방으로 강등발령됐다. 사기범 김태우가 현직 검사, 언론인, 정치인 등 유력인사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구명을 요청했음이 드러나 파장이 컸다.

김태우가 100억대 사기행각을 벌이고 유력인사를 상대로 구명을 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그의 인맥이 있었다. 김태우는 그 전에도 잡다한 사기행각을 벌이다 2016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는데, 이 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월간조선 취재팀장 출신 송승호와 친분이 생겼다. 송승호는 김무성 전 한나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김태우는 송승호를 통해 김무성 전 의원, 박지원 국정원장, 박영수 특검, 이방현 검사, 엄성섭 TV조선 앵커, 정운섭 TV조선 기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정치인 · 언론인 · 검사 · 경찰을 망라한 다양한 유력인사들에게 접촉할 수 있었다. 김태우는 이들을 대상으로 고가의 식사, 명품시계나 벨트, 골프채, 고급 차량 등 금품을 제공하며 인맥을 관리했다. 특히 김태우는 선동오징어 사업을 하겠다며 허위로 투자자를 유치했는데 이 때 가장 큰 피해자가 86억원을 김태우에게 건낸 김무성 의원의 친형이었다.

경찰은 김태우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로부터 금품을 받은 유력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태우의 금품 제공 행위에서 별다른 대가성을 포착하지 못했다며 김무성 전 의원 등 7명을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배기환 총경의 경우 수수한 수산물의 가액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처벌 기준에 달하지 않아 불송치하고 감찰 통보 및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검찰 수사 결과는 알려진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