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고위공직자 · 정치인의 범죄 및 비위 의혹 수사

다수의 유력인사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 수사(2021)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이방현 부장검사(현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정운섭 TV조선 기자, 이가영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영수 전 국정농단특별검사, 김무성 전 국회의원 등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사기범 김태우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에 대한 수사

2021년 4월 포항 지역에서 수산업자를 사칭하며 116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사기쳐 가로챈 김태우를 구속해 수사하던 경찰은 김태우로부터 이방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포항남부경찰서장 배기환 총경 등과 친분이 있으며 이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2021년 6월 말 이방현 검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방현 검사는 지방으로 강등발령됐다. 사기범 김태우가 현직 검사, 언론인, 정치인 등 유력인사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구명을 요청했음이 드러나 파장이 커졌다.

김태우가 100억대 사기행각을 벌이고 유력인사를 상대로 구명 수 있었던 이면에는 그의 인맥이 있었다. 김태우는 그 전에도 잡다한 사기행각을 벌이다 2016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는데, 이 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구속 수감된 월간조선 취재팀장 출신 송승호와 친분이 생겼다. 송승호는 언론인인 동시에 김무성 전 한나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김태우는 송승호를 통해 김무성 전 의원, 박지원 국정원장, 박영수 특검, 이방현 검사, 엄상섭 TV조선 앵커, 정운섭 중앙일보 기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정치인 · 언론인 · 검사 · 경찰을 망라한 다양한 유력인사들에게 접촉할 수 있었다. 김태우는 이들을 대상으로 고가의 식사, 명품시계나 벨트, 골프채, 고급 차량 등 금품을 제공하며 인맥을 관리했다. 특히 김태우는 선동오징어 사업을 하겠다며 허위로 투자자를 유치했는데 이 때 가장 큰 피해자가 86억원을 김태우에게 건낸 김무성 의원의 친형이었다.

경찰은 김태우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태우에게 금품을 받은 유력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태우의 금품 제공 행위에서 별다른 대가성을 포착하지 못했다며 김무성 전 의원 등 7명을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배기환 총경의 경우 수수한 수산물의 가액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처벌 기준에 달하지 않아 불송치하고 감찰 통보 및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검찰 수사 결과는 알려진 바 없다.

3. 피의자/피고발인

  • 김태우
    이방현 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김무성 전 국회의원
    박영수 변호사(국정농단 특별검사)
    배기환 총경(포항남부경찰서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2-05-09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서정식 부장검사) 수사 진행중
2021-12-16 경찰, 김무성 의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2021-11-25 경찰, 김무성 소환 조사
2021-09-09 경찰, 김태우와 박영수 특검 · 이방현 검사 · 엄상섭 등 7명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검찰 송치. 김무성 전 의원 계속 조사 방침
2021-08-08 경찰, 이방현 검사 2차 소환 조사
2021-08-07 경찰, 박영수 소환조사
2021-07-17 경찰, 배 모 총경 · 엄상섭 소환 조사
2021-07-16 국민권익위, 특별검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유권해석 내림. 경찰, 박영수 특검 입건. 이동훈 자택 압수수색
2021-07-07 박영수, 특검 사의 표명.
2021-07-07 경찰, 이방현 검사 소환조사
2021-06-23 경찰, 이방현 부장검사 사무실 압수수색.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금품 살포 사건 보도됨
2021-05-06 경찰, 엄상섭 tv조선앵커 ·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 이방현 부장검사 등 입건
2021-04-20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서정식 부장검사), 김태우 구속기소
2021-04-02 경찰,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116억원대 투자금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
2021-04-01 김태우, 경찰에 유력인사 금품 공여 진술
2021-03-28 경찰, 김태우 구속
2021-03-26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김태우를 수산업 사칭 투자금 사기혐의 체포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김태우 수산업 사칭 사기사건 2022-05-09 3심(대법원 제8형사부, 2022도4157) 진행중

김태우 수산업 사칭 사기사건 2022-04-04 김태우,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에 상고장 제출

김태우 수산업 사칭 사기사건 2022-04-01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2021노1958) 징역 7년 선고

김태우 수산업 사칭 사기사건 2021-10-15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양철한 부장판사, 2021고합371), 징역 8년 선고. 쌍방 항소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바깥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