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장 모 중사의 성범죄 및 공군의 총체적 2차 가해 · 부실수사 사건 수사 (2021)

2021년 3월, 공군 20전투비행단 장 모 중사가 이 모 중사를 회식 후 귀가 도중 강제추행하자, 피해자 이 모 중사는 사건 직후부터 소속부대 상급자와 부대 내 상담센터, 군사경찰에 신고하고 처벌의사를 밝혔지만, 사건 발생 초기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같은 기본적인 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어버리겠다는 등 협박을 가했다. 가해자의 부친도 피해자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 용서를 종용했다. 소속부대 상급자들도 피해자에게 그냥 넘어가라는 식으로 회유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의 대대장은 철저한 수사는커녕 오히려 가해자 측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하고 불구속 수사 및 압수수색을 최소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가해자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말탐지기 사용을 권유했고,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한 조사는 신고 후 열흘가량 지나서야 이뤄졌다. 관사 CCTV나 범행장소였던 차량 블랙박스 등의 핵심적인 물증도 군사경찰은 수집하지 않아 피해자 측에서 직접 군사경찰에 제출했다. 허술한 수사 끝에 한달여가 지나서야 4월 7일 군경찰은 20전투비행단 보통검찰부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송치받은 군검찰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언론 최초보도가 이뤄진 5월 31일 당일까지도 가해자 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 또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 역시 피해자의 신고로 해당 성추행사건을 초기부터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국방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공군본부가 피해자에게 선임한 국선변호사조차도 피해자의 군검찰 조사에 동석을 거절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거나 피해자의 신상과 피해사실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피해자가 전출을 희망하여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이 이루어졌지만, 전출된 부대의 대대장과 중대장 등이 공공연히 피해사실을 부대 간부들에게 알리고 전입온 피해자에게 2차 가해성 가혹행위를 했다. 결국 피해자는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 직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은 국방부에 해당 사건을 성추행 사건이나 2차가해 사건 등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고 단순 변사로 축소보고했다.

5월 31일 MBC가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최초 보도한 이후, 유가족의 기자회견과 언론사들의 추가 취재로 사건 진상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과 파장이 거세게 일었다. 피해자 유족이 청원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단 하루만에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했고, 서욱 국방부장관은 관련 모든 사건을 공군 군검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군 검찰·경찰 합동수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방부 검찰단의 지원을 받아 사안 전반을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공군본부가 문서를 조작해 국방부에 축소보고한 문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확보했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미뤄지는 등 공군의 초동수사 부실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국방부는 7월 19일 고민숙 해군대령을 특임군검사로 임명하여 수사에 투입하였다.

국방부 검찰단과 특임군검사는 4개월여간의 수사를 진행하여 10월 7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성추행 가해자인 장 모 중사와 2차 가해를 한 20전투비행단 및 피해자가 전출간 부대 관계자들, 직무유기를 한 국선변호사 및 양성평등센터장 등 15명을 기소했지만, 사건 초기 공군 군사경찰·군사검찰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해선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특히 서욱 국방부장관은 수사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외부 전문가들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 수사심의위원회조차 초동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수사심의위는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심의할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사심의위원장을 맡은 김소영 전 대법관이 부실수사 논란의 핵심 혐의자 중 한 명인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매형인 김재형 대법관과 2년간 같이 근무했던 이력이 있어 공정성 논란도 불거졌다.

국방부 수사가 종료된 후 11월 중순,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의 대화록을 근거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 직접 불구속 구사를 지휘하였고, 가해자 측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전익수 실장의 군 법무관 동기이자 대학 선후배 사이인 예비역 대령 변호사가 있어 전관예우가 작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전익수 실장은 조작된 녹취록이라며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제보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 피해자 유가족은 전익수 실장을 구속수사 방해 혐의로 2022년 3월 중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2022년 8월 안미영 특검의 조사에 의하면 군인권센터가 익명 제보자로부터 입수했던 대화록 녹취록은 모 변호사가 문자음성변환(TTS·text-to-speech) 장치를 활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 녹취록을 조작한 모 변호사는 안미영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월부터 착수한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익수 실장이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 군검사의 수사내용 유출 부분, 피해자변호사의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의혹 등을 추가조사하라고 2022년 3월 말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사건 발생 후 이 사건에 대해 특검 임명을 주장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검찰은 군사법원법에 근거하여 설치되는데, 군 판사와 군 검찰 조직 간에 인적 분리가 없고 군 특유의 폐쇄성과 상명하복 문화 탓에 외부의 견제가 불가능하며 제식구 감싸기식 처분이 반복된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받아왔다. 결국 군사법원법이 2021년 8월 31일 개정되었는데, 군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 폐지, 2심 군사고등법원 폐지, 성범죄 등에 국한하여 국방부장관의 재량으로 1심 단계에서 민간 법원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미가 없진 않았으나 시민사회가 주장해왔던 평시 군사법원의 전면 폐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후 국방부의 최종 수사결과 공군의 초동수사 부실 의혹 관련자들이 모두 불기소 되자, 특별검사 임명 주장이 다시 탄력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도 2022년 3월 특검 임명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를 거쳐 특검법(의안번호 2115273, 「공군 20전투비행단 이XX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4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4월 19일 공포되었다. 특검(안미영 변호사, 전 검사)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