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검찰의 범죄 및 비위 의혹 수사

2016년 부산지검의 엘시티 정관계 특혜 의혹 봐주기 수사 의혹 수사(2021)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부산지검이 엘시티 정관계 특혜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43명의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했지만 41명을 무혐의 처분하자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공수처에 당시 수사담당 검사 등 13명을 고발한 사건

부산 해운대에 건설된 초고가의 마천루빌딩 ‘해운대 LCT 더 샵(이하 엘시티)’의 건설 과정에서 그 허가를 얻기 위해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지역 유지 및 정치인 등 유력인사들에게 로비를 하고, 분양 특혜까지 제공했다는 건축계와 정관계의 대형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한 부산지검이 2017년 3월 6일, 정관계 특혜비리 의혹이 제기된 엘시티 비리 수사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되었던 43명에 대한 수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지검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된 43명에 대해 부산지검에 다시 고발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사흘을 앞둔 2020년 10월 17일, 43명 중 두 명만 불구속 기소하고 41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였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고발인 단체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항고하지 못하였다(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2016) ).

2021년 3월, 지방선거 보궐선거 과정에서 엘시티의 특혜 분양 명단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부산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41명에 대한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되었다. 3월 18일, 부산참여연대는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전현직 검사와 지휘부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공수처(수사2부, 부장검사 김성문)의 수사(공제9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윤대진 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임관혁 부산지검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등 13명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2-07-14 공수처, 전혁직 검사 13명 불기소 처분(차 모 검사 무혐의 포함)
2021-06-04 공수처, 전현직 검사 13명 입건(공제9호)
2021-03-18 시민단체 부산참여연대와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공수처에 윤대진 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등 엘시티 수사 전현직 검사 13명 고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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