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산지검의 엘시티 정관계 특혜 의혹 봐주기 수사 의혹 수사(2021)

부산 해운대에 건설된 초고가의 마천루빌딩 ‘해운대 LCT 더 샵(이하 엘시티)’의 건설 과정에서 그 허가를 얻기 위해 실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지역 유지 및 정치인 등 유력인사들에게 로비를 하고, 분양 특혜까지 제공했다는 건축계와 정관계의 대형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한 부산지검이 2017년 3월 6일, 정관계 특혜비리 의혹이 제기된 엘시티 비리 수사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되었던 43명에 대한 수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지검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된 43명에 대해 부산지검에 다시 고발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사흘을 앞둔 2020년 10월 17일, 43명 중 두 명만 불구속 기소하고 41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였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고발인 단체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항고하지 못하였다( 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2016) ).

2021년 3월, 지방선거 보궐선거 과정에서 엘시티의 특혜 분양 명단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부산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41명에 대한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되었다. 3월 18일, 부산참여연대는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전현직 검사와 지휘부에 대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공수처(수사2부, 부장검사 김성문)의 수사(공제9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