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2018)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수사하면서 그가 여야를 막론한 다수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재판 관련한 청탁을 받아 소송전략을 자문해주거나, 해당 재판부에 압력을 넣는 등 로비 창구 역할을 한 혐의를 발견했다. 그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포섭 및 활용할 목적으로 의원들이 연관된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고, 국회의원들은 의원직과 입법권을 이용해 재판상의 이익을 도모했다. 그 구체적인 혐의는 아래와 같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19대 국회에서 상고법원안을 대표발의했던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임 전 차장에게 자신의 개인재판과 관련한 청탁을 하자, 행정처 심의관에게 홍일표의 승소가능성과 승소전략 등을 검토해 문건으로 보고하게 하고, 일선재판장에게 잘 봐달라고 압력 넣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5월 경 특허청장이 ‘무효증거 제출제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자 임종헌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당시 선거법 관련 수사를 받고 있던 산자위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접근, 그로 하여금 특허청 자료를 제공받고 특허청장을 국회에서 질타해달라고 요청함. 그 후 댓가로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에게 유동수 항소심 재판의 예상 양형과 전략 등을 검토하게 한 후 그 문건을 유동수에게 전달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5년 5월 경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파견 법관 김 모 부장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의 형사재판 감형 등을 청탁했고, 이를 보고 받은 임종헌이 일선법원에 전달해 외압을 행사함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5년 경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받은 자신의 보좌관을 조기 석방해줄 것을 임종헌에게 청탁했고, 임종헌은 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되는 양형을 검토해 문건으로 보고하도록 지시함

〈성명불상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2016년 8~9월 경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모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받고 있던 노철래 · 이군현 의원의 재판 결과 예상 및 선처를 임종헌에게 청탁했고, 임종헌은 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에게 예상되는 양형을 검토해 문건으로 보고하도록 지시함

〈성명불상 국민의당 의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수사하면서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의 청탁 혐의도 드러남. 2016년 10월 경 국민의당 소속 모 국회의원이 당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받던 박선숙 · 김수민 의원의 예상 결과를 알아봐달라고 이민걸에게 청탁하자, 이민걸은 서부지법 소속 판사를 시켜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해 전달함

이후 한 시민단체가 서영교의 재판청탁을 고발하자 검찰은 이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서영교에게 수차례 소환조사를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기존 사법농단을 수사하던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했는데, 노철래는 검찰 소환조사와 서면조사 모두 불응했다. 유동수, 전병헌, 홍일표, 이군현은 비공개로 조사했다.

사법부가 입법권한이 있는 국회의원과 유착하여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한 행위들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어났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 수사 마무리 후 해당 국회의원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사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