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국회의원ㆍ정치인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국회의원 7인의 재판청탁ㆍ거래 사건 수사 (2018)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검찰이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와중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자신 혹은 동료 의원들이 연관된 재판과 관련 각종 청탁을 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들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수사하면서 그가 여야를 막론한 다수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재판 관련한 청탁을 받아 소송전략을 자문해주거나, 해당 재판부에 압력을 넣는 등 로비 창구 역할을 한 혐의를 발견했다. 그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포섭 및 활용할 목적으로 의원들이 연관된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고, 국회의원들은 의원직과 입법권을 이용해 재판상의 이익을 도모했다. 그 구체적인 혐의는 아래와 같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19대 국회에서 상고법원안을 대표발의했던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임 전 차장에게 자신의 개인재판과 관련한 청탁을 하자, 행정처 심의관에게 홍일표의 승소가능성과 승소전략 등을 검토해 문건으로 보고하게 하고, 일선재판장에게 잘 봐달라고 압력 넣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5월 경 특허청장이 ‘무효증거 제출제한 제도’도입을 추진하자 임종헌 전 차장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당시 선거법 관련 수사를 받고 있던 산자위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접근, 그로 하여금 특허청 자료를 제공받고 특허청장을 국회에서 질타해달라고 요청함. 그 후 댓가로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에게 유동수 항소심 재판의 예상 양형과 전략 등을 검토하게 한 후 그 문건을 유동수에게 전달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5년 5월 경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파견법관 김 모 부장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의 형사재판 감형 등을 청탁했고, 이를 보고 받은 임 전 차장이 일선법원에 전달해 외압을 행사함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5년 경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받은 자신의 보좌관을 조기 석방해줄 것을 임 전 차장에게 청탁했고, 임 전 차장은 행정처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되는 양형을 검토해 문건으로 보고하도록 지시함

〈성명불상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2016년 8~9월 경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모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받고 있던 노철래 · 이군현 의원의 재판 결과 예상 및 선처를 임 전 차장에게 청탁했고, 임 전 차장은 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에게 예상되는 양형을 검토해 문건으로 보고하도록 지시함

〈성명불상 국민의당 의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수사하면서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의 청탁 혐의도 드러남. 2016년 10월 경 국민의당 소속 모 국회의원이 당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받던 박선숙 · 김수민 의원의 예상 결과를 알아봐달라고 이 전 실장에게 청탁하자, 이 전 실장은 서부지법 소속 판사를 시켜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해 전달함

이후 한 시민단체가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을 고발하자 검찰은 이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서영교 의원에게 수차례 소환조사를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기존 사법농단을 수사하던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했는데, 노철래 의원은 검찰 소환조사와 서면조사 모두 불응했다. 유동수, 전병헌, 홍일표, 이군현 의원은 비공개로 조사했다.

사법부가 입법권한이 있는 국회의원과 유착하여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한 행위들에 대해 시민적 공분이 크게 일어났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 수사 마무리 후 해당 국회의원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사는 진척되지 않고 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일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성명불상의 당시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성명불상의 자유한국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2-05-09 2월 현재 검찰 수사 진행상황 알려진 바 없음
2019-09-01 9월 현재 검찰(서영교 :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 강형민 부장검사, 그 외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구상엽 부장검사) 수사 진행 중
2019-03-05 검찰, 이민걸 전 기조실장 기소하면서 국민의당 국회의원의 재판청탁 의혹 밝혀짐
2019-02-01 검찰, 임종헌 전 차장 소환 조사
2019-01-18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 의원을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2019-01-15 검찰, 임종헌 전 차장을 전·현직 국회의원 청탁받아 재판개입 및 법률자문 등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 서영교ㆍ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자유한국당 현직 법사위원의 재판청탁 의혹 드러남. 2018년 11월 기소한 임 전 차장의 재판에 병합심리 요청
2019-01-01 검찰, 유동수, 전병헌, 홍일표, 이군현 등 전현직 의원은 비공개 조사. 노철래 의원은 소환조사와 서면조사 불응
2018-11-14 검찰(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 임종헌 전 차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처분
2018-10-23 검찰, 임종헌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 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통해 유동수 의원과 홍일표 의원 재판청탁 의혹 제기됨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이민걸 2022-05-09 3심(대법원 2022도2333) 진행중

이민걸 2022-01-27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윤수환 재판장, 2021노546) 선고
- 벌금 1500만원
이민걸 2021-03-24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윤종섭 부장판사, 2019고합187) 선고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임종헌 2022-05-09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진행 중
임종헌 2020-03-13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윤종섭 재판장, 2018고합1088) 보석 허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