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수사 (2021)

2017년 12월 12일, 문재인정부는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조사대상사건 선정, 진상규명,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 권고 활동을 목적으로 법무부 산하에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검찰과거사위)를 발족하였다. 법무부는 검찰과거사위가 선정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하게 하였고, 필요시 보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하 수사단, 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별도로 구성해 재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찰과거사위는 2018년 2월 6일, 제1차 사전조사 대상사건으로 12건을 선정하고 이 중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2013, 2014, 2019)을 2018년 4월 24일, 본조사 권고 사건으로 선정했다. 2019년 3월 25일, 검찰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 본조사 결과, 김학의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권고하였다.

검찰과거사위의 조사결과의 토대가 된 것은 당시 진상조사단에 소속된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건설업자 윤중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로, 윤갑근 전 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부인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의혹,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윤중천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의혹, 곽상도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수사와 관련해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이 담겨 있다고 알려졌다. 그중 윤갑근 관련 의혹은 과거사위의 발표 전에 JTBC에서 먼저 보도가 됐다. 그러나 이에 언급된 당사자들은 허위사실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윤갑근은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JTBC 상대로 보도 직후인 3월 21일에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 민형사소송을 제기했고, 5월 30일에는 검찰과거사위원 정한중 교수와 김용민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원 검사 등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곽상도 또한 2019년 7월 1일 검찰과거사위원회, 이규원 검사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019년 10월에는 한겨레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진상조사단이 조사 과정에서 윤중천의 다이어리 등에서 윤석열의 이름을 확인했고, 윤중천이 윤석열이 자신의 별장에 수차례 들러 접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내용이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윤중천 면담 보고서에 들어갔지만 검찰수사단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당시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과 관련된 일체의 언급이 없었고, 윤중천이 해당 진술을 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여환섭 단장도 윤중천이 면담보고서 내용을 부인하였다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진술하였다. 논란이 지속되자 검찰은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윤중천 면담보고서는 면담 후 윤중천의 확인 절차 없이 작성되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한겨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과거사위 위원들은 검찰권 남용이라 반발하였다.

그러나 한겨레도 2020년 5월 당시 의혹보도에 대해 사실확인이 부족하고 과장된 보도였다며 정정보도 및 윤석열 총장에게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윤석열은 고소를 취하했다. 이어서 2021년 2월 3일, 윤갑근이 자신의 연루 의혹을 보도한 JTBC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이규원 검사가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판단, 언론사 배상을 판결하였다. 면담보고서에는 윤중천의 서명도 없고 작성 과정에 이규원 외 다른 단원들의 참여도 없었으며, 윤중천 본인도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고 부정한 만큼, 신빙성과 법적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내용이 JTBC로 넘어간 과정도 부적절해보인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2021년 10월 8일, 윤갑근이 정한중 전 검찰과거사위 위원장 대행, 김용민 전 검찰과거사위 위원, 이규원 검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하였다.

윤중천 면담보고서가 사실상 허위라는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 2월 19일,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은 윤중천 면담 보고서 관련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규원 검사가 면담보고서를 JTBC 기자 2명에게 전달, 보도하도록 해 윤갑근과 김학의 전 차관 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법무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다. 2021년 3월 17일, 검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이규원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허위공문서작성·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이첩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였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직접 수사를 진행하였다(공제3호). 공수처는 허위공문서 작성·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규원 검사를 세 차례 소환조사하였고, 윤중천 면담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수사관 사무실 압수수색, 주요 사건 관계인으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자택과 청와대를 압수수색하였다.

2021년 12월 17일, 공수처는 이규원 검사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대검찰청으로 이첩하였다. 검찰은 2021년 12월 29일, 이규원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 공무상 비밀누설 · 업무방해 및 윤갑근과 곽상도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을 진행하다가, 다시 분리하여 2개의 별개 재판으로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검찰과의 이첩과 재이첩 및 권한 등으로 몇가지 논란을 일으켰다. 우선, 공수처는 이규원 사건 수사개시 통보를 두고 검찰과 마찰을 빚었다. 공수처는 검찰총장을 수신인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을 피의자로 전환하면서 소속기관에 발송하는 수사개시 통보문을 발송하였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대검 지휘부는 공수처법 제24조제4항에 근거해 공수처가 수사개시 통보를 회신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이므로 수사개시 통보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이로 인해 검사 사건에 대한 검찰과 공수처의 힘겨루기라는 비판과 공수처법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된 공수처의 청와대 압수수색도 논란이 되었다. 청와대의 자료 선별 제출 또는 증거인멸 소지를 주었고,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공수처가 권력의 정점인 청와대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가 검사 사건을 수사하고도 이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검찰에 재이첩한 것도 논란이 되었다. 공수처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과 협의를 거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두 개 이상의 사건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위해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재이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의 재이첩 결정은 검사 비위 사건에 관해 타 수시기관의 공수처로의 이첩의무를 명시한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을 공수처 스스로가 무색하게 한 책임 회피며, 검찰의 기소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한 공수처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