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 사건 수사 (2022)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HDC 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2단지 201동 38~23층 구조물의 외벽이 작업 중에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현장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다. 사고 발생 후 광주경찰청은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또한 광주지방검찰청·광주경찰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합동수사본부 구성 통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다음날인 12일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이어서 콘트리트와 펌프카 업체, 레미콘 업체 등 하청업체와 현장사무소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도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는 무단 공법 변경 및 불량 콘크리트 사용, 부실한 시공 관리 등이 맞물리면서 붕괴됐다는 것이 드러났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애초의 설계와 다르게 시공방식을 임의로 변경했고, 그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 협조나 감리단의 공정 검측도 없었다는 것이다.

사고 발생으로부터 두 달여가 지난 3월 28일, 경찰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구조 검토를 거치지 않은 무단 시공방식 변경 및 지지대(동바리) 미설치, 콘크리트의 강도 부족 등으로 연쇄 붕괴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진단했다.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업체 가현종합건설은 이러한 과정을 묵인하거나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고 안전검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총 20명을 입건했고, 총 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4월 1일 기준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 관련 과실 책임이 드러난 공사 관계자 15명과 이와 별도로 불법재하도급 혐의를 받는 2명(1명 중복)을 1차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현대산업개발 본사의 관리 책임 규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고, 2022년 12월 철거업체 선정과정의 비리 혐의자 4명을 추가 송치하면서 사건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2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 중 1차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11명과 법인 3곳을 기소했고, 이후 현대산업개발 임원과 현장관계자 등 6명과 법인 1곳을 추가 기소했다.

이 일로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광주 동구청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 서울시에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 달라며, 사실상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등록 말소 처분을 요청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다음날인 3월 29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총회 현장에서 참사에 대한 책임 관련 질의와 징계요구가 있었지만, 회사 측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사내 자체적인 참사 원인 조사와 임원징계 또한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대형참사에 책임이 있는 이사진의 연임에 대해 일부 주주들 및 참여연대 ·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제시한 임원 선임안도 그대로 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