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재벌 · 기업 범죄 및 산업재해 수사

광주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 사건 수사 (2022)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22년 1월 광주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이 작업 중 붕괴하여 노동자 6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원인 및 시공사의 부실시공 의혹 등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HDC 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2단지 201동 38~23층 구조물의 외벽이 작업 중에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현장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다. 사고 발생 후 광주경찰청은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원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또한 광주지방검찰청·광주경찰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합동수사본부 구성 통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다음날인 12일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이어서 콘트리트와 펌프카 업체, 레미콘 업체 등 하청업체와 현장사무소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도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는 무단 공법 변경 및 불량 콘크리트 사용, 부실한 시공 관리 등이 맞물리면서 붕괴됐다는 것이 드러났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애초의 설계와 다르게 시공방식을 임의로 변경했고, 그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 협조나 감리단의 공정 검측도 없었다는 것이다.

사고 발생으로부터 두 달여가 지난 3월 28일, 경찰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구조 검토를 거치지 않은 무단 시공방식 변경 및 지지대(동바리) 미설치, 콘크리트의 강도 부족 등으로 연쇄 붕괴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진단했다.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업체 가현종합건설은 이러한 과정을 묵인하거나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고 안전검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총 20명을 입건했고, 총 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4월 1일 기준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 관련 과실 책임이 드러난 공사 관계자 15명과 이와 별도로 불법재하도급 혐의를 받는 2명(1명 중복)을 1차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현대산업개발 본사의 관리 책임 규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고, 2022년 12월 철거업체 선정과정의 비리 혐의자 4명을 추가 송치하면서 사건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2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 중 1차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11명과 법인 3곳을 기소했고, 이후 현대산업개발 임원과 현장관계자 등 6명과 법인 1곳을 추가 기소했다.

이 일로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광주 동구청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 서울시에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 달라며, 사실상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등록 말소 처분을 요청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다음날인 3월 29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총회 현장에서 참사에 대한 책임 관련 질의와 징계요구가 있었지만, 회사 측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사내 자체적인 참사 원인 조사와 임원징계 또한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대형참사에 책임이 있는 이사진의 연임에 대해 일부 주주들 및 참여연대 ·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제시한 임원 선임안도 그대로 의결되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8명
    HDC현대산업개발(법인)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현장소장 이 모씨 등 4명
    공사현장 상주 감리 3명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2-07-01 검찰, 현대산업개발 전 대표 등 임원 2명과 현장관계자 등 6명, 1개 법인 추가 불구속기소.
2022-04-13 검찰(광주지검 형사3부 장윤영 부장검사), 경찰이 송치한 총 15명 중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현산 현장소장 이 모씨 등 6명 구속기소 및 5명 불구속 기소. 시공사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 가현건설산업, 감리를 담당한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 기소.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추가수사 방침 밝힘
2022-04-01 경찰, 현장 상주 감리 3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2022-03-31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철근콘크리트 하청업체 가현종합건설 관계자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2022-03-28 경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현대산업개발 8명, 하도급업체 5명, 감리 3명, 공무원 1명, 기타 3명 등 총 20명 입건 및 그중 6명 구속해 수사중
2022-03-28 국토교통부,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 요청
2022-03-25 경찰, 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소속 공사 관계자 8명과 법인(현대산업개발)을 검찰 송치
2022-03-24 법원(광주지법 김혜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감리 3명 중 1명 영장 발부, 2명 기각
2022-03-22 법원(광주지법 김혜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가현건설산업 현장소장과 전무 구속영장 발부
2022-03-18 법원(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건축·품질 담당자 등 3명 업무상 과실치사 및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그 외 실무자 2명에 대해서는 기각
검찰, 붕괴현장 상주 감리 3명 구속영장 청구
2022-03-16 검찰,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현장소장과 전무 구속영장 청구
2022-03-14 검찰,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2022-02-24 경찰, 화정아이파크 시행사인 HDC아이앤콘스 등 압수수색
2022-01-20 광주 동구청,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요청
2022-01-19 경찰,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2022-01-16 경찰, 화정아이파크 콘크리트 납품업체 압수수색
2022-01-14 경찰,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와 감리사무실 등 압수수색
2022-01-13 경찰, 콘크리트와 레미콘 업체 등 하청업체 3곳 압수수색
2022-01-12 대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광주경찰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합동수사본부 구성 통한 철저한 수사 지시
경찰,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첫 입건
2022-01-11 화정동 아이파크 외벽 붕괴 참사 발생
광주경찰청,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 구성.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HDC 현장소장 등 7명 및 법인 3곳 2023-12-01 2심(광주고등법원 이승철 고법판사) 진행중
HDC 현장소장 등 7명 및 법인 3곳 2022-09-07 1심(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 박현수 부장판사) 선고. 원청 관련자 3인 모두 집행유예, 하청업체 책임자·감리 등 3명만 실형.
(1) 원청 HDC
- 현장소장 서모씨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 공무부장 노모씨·안전부장 김모씨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2) 하청·재하청업체
- 철거 하청업체 (주)한솔 현장소장 강모씨 : 징역 2년 6월
- 재하도급 백솔 대표 겸 굴삭기 기사 조모씨 : 징역 3년 6월
- 석면 철거 업체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씨 :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3) 감리 차모씨 : 징역 1년 6개월
(4) 법인
- 현대산업개발(원청), 한솔 : 벌금 2천만 원
- 백솔 : 벌금 3천만 원
가현건설 대표 등 2명 및 법인 1곳 / 불법재하도급 혐의 2023-11-22 1심(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 선고
- 가현건설 대표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펌프카업체 대표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가현건설(법인) : 벌금 1천만 원
한솔기업 대표 및 법인 / 불법재하도급 혐의 2023-05-15 1심(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 선고
- 한솔기업 대표 김모씨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한솔기업(법인) : 벌금 2천만 원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바깥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