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노동자 고(故) 이선호 사망 사건 수사 (2021)

2021년 4월 22일, 평택항에서 23세 노동자 이선호 씨가 무게가 300kg에 달하는 철제 컨테이너 날개 아래에서 작업을 하다, 반대쪽에서 지게차가 다른 날개를 접은 탓에 발생한 충격으로 컨테이너 날개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깔려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당시 이선호 씨는 본래 세관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였으나, 사고 당일 원청의 지시로 갑작스럽게 컨테이너 해체 업무에 투입되었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배치되지 않았고, 이선호 씨는 안전장비도 지급받지 않았다.

유가족과 사고대책위의 기자회견으로 사건이 공론화되자 이선호 씨의 빈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주요 정치인들이 조문했고, 정치권은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등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고, 6월 7일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사고가 발생한 컨테이너에는 고정핀 설치 등 기본적인 넘어짐 방지조치도 없었다. 또 여러 근로자들이 무거운 물건을 취급할 때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했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당시 원청업체 ‘동방’이 이선호 씨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해당 작업의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고용부 평택지청은 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또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청업체 동방의 평택지사장 전 모씨와 현장 직원 등 5명을 입건하고, 검찰은 그 중 컨테이너를 무너지게 한 충격을 가한 지게차 운전기사 한 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기소 이후 이들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 또한 항소기각으로 1심의 형량이 유지됐다. 이후 양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사고 현장에서의 불법파견 혐의도 제기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중간조사 발표 당시 고 이선호 씨가 불법파견 상태였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원청인 동방이 하도급 계약을 맺은 우리인력 소속 고 이선호씨에게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한 경우, 이를 불법파견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청인 동방이 이선호씨에게 직접 컨테이너 작업투입의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졌다. 고 이선호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도 8월 하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원청 동방, 우리인력 등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또한 컨테이너 유지관리 상의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에 대해서도 수사되어야 한다며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컨테이터 유지관리업체 동방티에스를 고발했다. 이후 수사 상황은 알려진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