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재벌 · 기업 범죄 및 산업재해 수사

평택항 노동자 고(故) 이선호 사망 사건 수사 (2021)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평택항 노동자 故 이선호씨가 컨테이너 작업중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장비 미지급 및 관련규정 위반 등으로 책임자들 및 관련자들을 수사한 사건

3. 피의자/피고발인

  •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전 모 및 직원 등 5명
    원청업체 동방(법인)
    이봉재 동방티에스 대표이사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2-05-09 현재 검찰(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 컨테이너 유지관리업체 동방테이스 관련 수사 진행 중, 현재 수사 상황 알려진 바 없음
2021-08-24 고 이선호 대책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동방의 불법파견 혐의 고소 고발
2021-08-17 고 이선호 대책위, 컨테이너 유지관리업체 이봉재 ㈜동방티에스 대표이사와 동방티에스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치사죄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
2021-06-30 검찰,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전 모 등 임직원 5명과 동방 법인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
2021-06-18 법원(수원지법 평택지원 정재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지게차 기사 구속영장 발부, 나머지 2명 기각
2021-06-15 경찰, 평택항 사고 관련 원청 동방 평택지사장 전 모와 직원, 지게차 기사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검찰, 구속영장 청구
2021-06-07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중간조사결과 발표. 원청 업체 동방의 안전조치 미이행 정황 및 불법파견 정황 확인. 책임자 형사입건 방침
2021-06-04 경찰(경기 평택경찰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청업체 동방 관계자 5명 피의자 신분 입건
2021-05-13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이선호 소속업체였던 인력공급업체 '우리인력'과 원청업체 동방 간 불법파견 정황 조사 착수
2021-04-22 이선호 씨 사망사고 발생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원청업체 동방 법인 및 임직원 2022-05-09 현재 2심(수원지법 평택지원 제2형사항소부, 2022노411) 진행중
원청업체 동방 법인 및 임직원 2022-01-13 1심(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 2021고단1265, 1880 병합),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선고
- 동방 평택지사장 전 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팀장과 대리 각각 금고 5월과 6월, 집행유예 2년
- 하청업체 직원과 지게차 운전기사 금고 4월과 8월, 집행유예 2년
- 동방 법인 벌금 2,000만원 선고
- 쌍방 항소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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