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의혹 수사 (2021)

2021년 10월 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가족부 내부 이메일을 근거로 여성가족부가 직원들을 시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만들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여가부가 2021년 7월 과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책공약 회의를 열었고, 구체적인 수정사항을 직접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개된 내부 이메일의 참고사항에는 "과제 관련 외부 회의, 자문 구할 시에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체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 통일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여가부는 즉각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로 정당 공약과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자체조사에 착수하여 10여일만에 여가부 김경선 차관과 여가부 소속 공무원 A 사무관 등 2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공무원 A는 더불어민주당 정책 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쓰일 자료를 요구받은 뒤, 여가부의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혐의, 김경선 차관은 이렇게 취합된 정책 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였다.

2022년 1월 중순 하태경 의원은 여가부가 개발한 공약 실행에 필요한 기간과 예산, 조직 신설 등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36쪽 분량의 여가부 내부 문건을 입수해 공개하며 의혹을 추가 폭로했다.

고발장을 받은 검찰은 11월 19일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여가부 여성정책국 소속 직원들을 소환조사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수사 진행상황이 추가로 알려진 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