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문재인정부 국가기관의 불법 및 부정행위 의혹 수사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의혹 수사 (2021)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으로부터 대선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여가부 내부회의를 거쳐 자료를 민주연구원에 넘겨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2021년 10월 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가족부 내부 이메일을 근거로 여성가족부가 직원들을 시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만들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여가부가 2021년 7월 과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책공약 회의를 열었고, 구체적인 수정사항을 직접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개된 내부 이메일의 참고사항에는 "과제 관련 외부 회의, 자문 구할 시에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체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 통일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여가부는 즉각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로 정당 공약과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자체조사에 착수하여 10여일만에 여가부 김경선 차관과 여가부 소속 공무원 A 사무관 등 2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공무원 A는 더불어민주당 정책 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쓰일 자료를 요구받은 뒤, 여가부의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혐의, 김경선 차관은 이렇게 취합된 정책 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였다.

2022년 1월 중순 하태경 의원은 여가부가 개발한 공약 실행에 필요한 기간과 예산, 조직 신설 등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36쪽 분량의 여가부 내부 문건을 입수해 공개하며 의혹을 추가 폭로했다.

고발장을 받은 검찰은 11월 19일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여가부 여성정책국 소속 직원들을 소환조사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수사 진행상황이 추가로 알려진 바는 없다.

3. 피의자/피고발인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A 사무관 등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2-05-09 현재 수사 상황 알려진 바 없음
2022-02-16 검찰, A 사무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2022-02-11 검찰, 또다른 여가부 직원 소환 조사
2022-01-13 하태경 의원, 36쪽 분량의 여가부 내부 문건 추가 폭로. 김경선 여가부 차관의 지시에 따라 5개 부서에서 총 19개 공약 개발했다는 내용. 문건에는 각 공약별 투입되는 예산과 실천계획도 적시됨
2021-11-19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
2021-11-12 선관위, 김경선 여가부 차관 및 공무원 A 사무관 등 2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검찰, 서울중앙지검 배당
2021-11-03 선관위, 여성가족부 조사 착수
2021-10-28 하태경 의원, 여가부 직원 대선공약 개발 의혹 제기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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