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검찰의 범죄 및 비위 의혹 수사

윤우진 전 세무서장 육류업자 스폰서 의혹 수사 (2022)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2년 경 육류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육류업자와 검사 사이에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고, 윤석열 당시 검사가 이를 비호하면서 해외 도피를 조력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윤우진은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의 친형으로, 이전 근무지인 성동세무서장 시절 알게된 육류수입업자 김 모씨에게 오랫동안 골프접대와 갈비세트 등을 받은 혐의로 2012년 6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윤우진이 김 모씨를 위해 국세청에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국세청 간부들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계속 반려되면서 수사는 지연되었고, 2012년 9월 윤우진은 최측근 최 모씨와 함께 홍콩으로 도주했다. 인터폴이 그를 태국에서 체포해 국내로 압송했지만,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다시 반려하면서 석방됐다. 이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1회 소환조사에 그치고는 2년 뒤 2015년 2월말, 윤우진과 육류업자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수수 사실은 인정되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윤우진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국세청이 자신에게 내린 파면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결국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채 2015년 6월 정년퇴임했다. 이에 검찰이 경찰수사를 가로막고 봐주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렇게 윤우진이 수사망을 피해간 것에 대해 검찰, 특히 윤우진의 친형 윤대진과 가까운 사이였던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012년 12월 초, 주간동아 한상진 기자는 윤우진이 김 모씨에게 골프접대를 받을 당시 서울중앙지검 재직 중인 현직 부장검사 두명이 동석했고, 그 중 한명은 윤우진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고 보도했다. 특히 그 부장검사도 전화인터뷰에서 자기가 변호사를 소개시켜줬음을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훗날 이 부장검사는 윤석열로 밝혀졌고, 소개시켜줬던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 검사 출신의 이남석 변호사로 알려졌다.

2019년 6월 문재인정부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윤석열의 이 사건 관여 의혹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여야 의원들은 윤우진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고,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3일 전 윤우진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인사청문회 당일 여야 의원들은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일이 없냐고 윤석열에게 질의했고, 윤석열은 소개한 적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청문회 당일 저녁, 한상진 기자가 2012년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하며 윤석열의 답변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에 위증논란이 일었지만, 인사청문회는 위증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은 당시 윤우진 뇌물사건의 공범이자 윤우진의 해외도피 조력 혐의로 경찰의 수사대상이었다. 윤우진이 해외도피 직전까지 윤석열과 차명폰으로 통화한 흔적이 나왔고, 육류업자 김모씨의 다이어리에서 윤석열의 이름도 발견된 것이다. 당시 경찰수사의 책임자였던 황운하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김모씨는 뇌물 제공자, 윤우진은 육류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검사들에게 제공하는 브로커였고, 윤석열은 또다른 형사부 검사 차 모 부장검사와 함께 윤우진을 비호하는 역할이었다고 한다. 또한 당시 경찰은 이명박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이 사건을 빨리 검찰에게 송치하라고 압력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라임사건,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함께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지 말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검찰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당시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에 배당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1년 3월 사퇴하고, 이후 윤우진의 또다른 스폰서 혐의가 폭로되어 검찰수사가 시작되면서 주광덕이 고발했던 육류업자 뇌물 수수 혐의 재수사도 탄력이 붙었다. 검찰은 2021년 5월 골프장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윤우진과 함께 해외도피했던 최측근 최씨를 2021년 10월 춘천에서 긴급체포했다. 윤우진에 대해서는 11월에 한차례 소환조사를 거쳐 12월 구속영장을 청구, 발부받아 구속, 기소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윤대진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하였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윤석열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윤대진 검사장(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김 모씨 (김연포) 육류업체 태원트레이드 대표
    최 모씨 (윤우진 최측근)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5-06-30 윤우진 정년 퇴직
2015-04-16 윤우진 파면 취소 행정소송 승소
2015-02-23 검찰, 윤우진 무혐의 불기소
2014-02-14 윤우진, 파면 취소 행정소송 제기
2013-08-07 경찰, 뇌물수수 혐의로 윤우진을 김모씨와 함께 기소의견 검찰 송치
2013-07-29 법원, 윤우진 구속영장 기각
2013-07-25 검찰, 윤우진 구속영장 청구
2013-07-22 경찰, 윤우진 구속영장 재신청
2013-04-27 검찰, 구속영장 반려, 윤우진 석방
2013-04-26 경찰, 윤우진 구속영장 신청
2013-04-25 경찰, 윤우진 국내 압송
2013-04-19 윤우진 타이에서 체포
2013-04-05 윤우진, 안전행정부에 파면 처분 불복 소청심사 청구
2013-03-05 국세청, 윤우진 파면
2013-02-27 검찰, 윤우진 기소중지
2012-11-20 경찰, 윤우진 인터폴 수배
2012-09-18 경찰, 김모씨 소환조사
2012-08-30 윤우진, 홍콩으로 출국
2012-08-20 경찰, 윤우진 소환조사
2012-07-25 경찰, 골프접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지목된 골프장들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나 검찰은 청구 반려
2012-02-01 경찰, 육류업자 김모씨 조사 과정에서 윤우진과의 돈거래 포착하고 내사 시작
참고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1-12-30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 임대혁 부장검사), 윤우진 구속 기소.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강범구 부장검사), 윤석열 윤대진 수사무마 의혹 공소시효 도과로 공소권없음 처분
2021-12-07 법원, 윤우진 구속영장 발부
2021-12-03 검찰, 윤우진 구속영장 청구
- 2017~2018 영종도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로비 자금 수수 혐의. 상기 뇌물수수사건은 동시 수사중이라고 알려짐
2021-11-26 검찰, 윤우진 소환조사
2021-10-02 검찰, 윤우진과 함께 해외 도피했던 최측근 최 모씨 구속
2019-07-08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 윤석열, 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 소개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 논란
2019-07-05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윤우진 뇌물수수 혐의 검찰 고발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윤우진 2022-05-1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첫 공판 진행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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