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2021)

인터넷언론매체 <뉴스버스>가 조성은의 제보를 2021년 9월 2일 단독보도했다. 제보자 조성은은 2020년 4월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와 고발장과 첨부자료를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주고받았고, 김웅과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해야 한다” 등의 대화를 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녹취록이 공개되며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전달된 텔레그렘 메시지에는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이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으로 확인됐다. 조씨가 해당 고발장을 당에 직접 전달하지 못했지만, 미래통합당이 실제 2020년 8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고발했다. 이 고발장과 조씨가 공개한 고발장이 거의 일치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직속부서이며, 검찰총장 가족과 관련된 고발장이 작성된 만큼 윗선인 윤석열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고발사주 사건은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를 받는 현직 고위 검사가 총선 직전에 여권 유명 인사를 표적으로 한 고발장을 야당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려는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었고, 김웅 의원이 건넨 고발장과 실제로 접수된 고발장이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관련자들이 사유화된 검찰 조직을 통해 자신의 권한을 오남용하여 정치에 적극 개입하고자 한 것으로 검찰 제도와 형사사법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하고 중차대한 사안으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뉴스버스>의 보도 이후 제보자의 실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조성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 제보자임을 밝혔다. 보도 이후 대검 감찰부, 서울중앙지검, 공수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가, 대검 감찰 자료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지고, 공수처와 함께 수사에 착수했던 서울중앙지검이 손준성 등 검사 3명의 연루를 확인하고 9월 말 공수처에 이첩하며 이후 수사는 공수처가 담당했다. 

한편 제보자 조씨가 뉴스버스의 최초 보도 전 박지원 국정원장과 두어 차례 만난 것을 두고 윤석열 캠프는 ‘제보 공모’라며 고발했는데, 이 사건은 고발 사주 사건과 병합되었다. 공수처는 2022년 6월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조씨 등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검찰에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22년 9월, 조씨와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을 고발했던 윤석열 캠프는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했으나 2022년 11월 기각되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9월 10일 김웅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2020년 4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10월 20일 손준성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10월 23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이 역시 기각되었다. 공수처의 소환에 대해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수사 절차상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11월 2일과 11월 3일에 각각 손준성과 김웅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어졌다. 

2022년 5월, 공수처는 손준성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정작 핵심 혐의라던 직권남용 혐의는 불기소했다. 김웅에 대해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혐의가 있으나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라며 검찰에 이첩했다. 함께 입건되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는 소환조사 한번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건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은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범죄는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가 아니라며 검찰에 이첩했다. 2022년 11월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대해 재정신청이 제기됐지만 기각되었다.

공수처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과 “공모하여” 고발장을 작성,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이것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 검사를 불기소하였고,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죄 부분을 불기소하는 이상,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관련 혐의들은 모두 불기소”한다고 하고 있다. 공수처는 몇 달 동안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대한 의혹에 대해 새롭게 밝혀낸 것이 거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고발장의 실제 작성자를 특정하지도 못했고, 당시 검찰총장으로 손준성 검사의 직속상관이었던 윤석열 당선인나 한동훈 후보자의 연루 의혹은 ‘수사’까지 가보지도 못했고, 그 결과, 직권남용죄에 관하여 윤석열 당선자와 한동훈 후보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등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내린 것이다. 

2022년 9월,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이희동 부장검사)은 김웅에 대해 손준성과의 공모 관계 입증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김웅 의원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한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은 2021년 9월 검찰이 고발 사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손준성을 비롯한 현직 검사 3명이 문제의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김웅 의원이 고발장 제출 방법과 제출할 장소 등을 정당 관계자인 고발 사주 제보자와 논의한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사이의 공모관계를 전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범으로 지목된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 검찰로 사건을 다시 이첩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김웅을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건희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2022년 12월 손준성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보고서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불기소처분은 당시 수사책임자인 이희동 부장검사가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수사관과의 면담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를 토대로 했는데, 면담 보고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제3자 개입 가능성에 대해 해당 수사관이 법정에서 이에 관해 본인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한 것이다.

손준성 검사에 대해 2024년 1월 31일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326)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반면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2024노495)는 2024년 12월 6일 손 검사가 자료 작성에 관여한 부분은 인정하였지만, 이를 김웅 전 의원에게 직접 전송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2025년 4월 24일 대법원(주심 노경필 대법관, 2024도20430)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 등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라고 언급했다.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의 자료를 전달한 것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일 가능성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제보자 조성은 씨는 2025년 3월 윤석열·김건희·한동훈·김웅 등을 직권남용·위증·증거인멸 등 혐의로 공수처에 재고발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하고 수사를 이어갔다.

한편, 2023년 12월 국회는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형사재판을 이유로 중단되었다가 무죄 확정판결 이후 재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