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2021)

인터넷언론매체 <뉴스버스>가 조성은의 제보를 바탕으로 2021년 9월 2일 단독보도하여 드러난 사건이다. 제보자 조성은은 2020년 4월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김웅과 해당 고발장과 첨부자료를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주고받았고, 김웅이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해야 한다” 등의 대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후 녹취록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전달된 텔레그렘 메시지에는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이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해당 고발장을 당에 직접 전달하지 못했지만, 미래통합당은 2020년 8월 실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고발했고, 이 고발장과 조씨가 공개한 고발장이 거의 일치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직속부서이며, 검찰총장 가족과 관련된 고발장이 작성된만큼 윗선인 윤석열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뉴스버스>의 보도 이후 제보자의 실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조성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 제보자임을 밝혔다. 보도 이후 대검 감찰부, 서울중앙지검, 공수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가, 대검 감찰 자료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지고, 공수처와 함께 수사에 착수했던 서울중앙지검이 손준성 등 검사 3명의 연루를 확인하고 9월말 공수처에 이첩하여 이후 수사는 공수처가 담당했다. 공수처는 9월 10일 김웅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2020년 4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한편 제보자 조씨가 뉴스버스의 최초 보도 전 박지원 국정원장과 두어차례 만난 것을 두고 윤석열 캠프는 ‘제보 공모’라며 고발했는데, 이 사건은 고발 사주 사건과 병합되었고, 공수처는 2022년 6월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조씨 등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검찰에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22년 9월, 조씨와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을 고발했던 윤석열 캠프는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했으나 2022년 11월 기각되었다.

공수처는 10월 20일 손준성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10월 23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이 역시 기각되었다. 공수처의 소환에 대해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수사절차상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후 11월 2일과 11월 3일에 각각 손준성과 김웅에 대한 소환조사 등 수사가 이어졌다. 2022년 5월, 공수처는 손준성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웅에 대해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혐의가 있으나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으므로 검찰에 이첩했다. 윤석열, 한동훈 등의 인물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김건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은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범죄는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대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2022년 11월 기각되었다.

2022년 9월, 검찰은 김웅에 대해 손준성과의 공모 관계 입증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김웅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김건희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