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법관ㆍ검사ㆍ경찰 비위의혹 수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2021)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20년 4월, 대검이 ‘검-언 유착’ 의혹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가족 관련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과 뉴스타파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해, 검찰 출신이자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였던 김웅(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에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2021년 9월 제기되자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사건.

인터넷언론매체 <뉴스버스>가 조성은의 제보를 바탕으로 2021년 9월 2일 단독보도하여 드러난 사건이다. 제보자 조성은은 2020년 4월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김웅과 해당 고발장과 첨부자료를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주고받았고, 김웅이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해야 한다” 등의 대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후 녹취록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전달된 텔레그렘 메시지에는 손준성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이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해당 고발장을 당에 직접 전달하지 못했지만, 미래통합당은 2020년 8월 실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고발했고, 이 고발장과 조씨가 공개한 고발장이 거의 일치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직속부서이며, 검찰총장 가족과 관련된 고발장이 작성된만큼 윗선인 윤석열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뉴스버스>의 보도 이후 제보자의 실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조성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 제보자임을 밝혔다. 보도 이후 대검 감찰부, 서울중앙지검, 공수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가, 대검 감찰 자료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지고, 공수처와 함께 수사에 착수했던 서울중앙지검이 손준성 등 검사 3명의 연루를 확인하고 9월말 공수처에 이첩하여 이후 수사는 공수처가 담당했다. 공수처는 9월 10일 김웅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2020년 4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한편 제보자 조씨가 뉴스버스의 최초 보도 전 박지원 국정원장과 두어차례 만난 것을 두고 윤석열 캠프는 ‘제보 공모’라며 고발했는데, 이 사건은 고발 사주 사건과 병합되어 공수처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10월 20일 손준성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10월 23일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이 역시 기각되었다. 공수처의 소환에 대해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수사절차상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후 11월 2일과 11월 3일에 각각 손준성과 김웅에 대한 소환조사 등 수사가 이어졌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사건1.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손준성 검사 / 2020.4.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김영일 검사 / 2020.4. 당시 수사정보1담당관
    성상욱 검사 / 2020.4. 당시 수사정보2담당관
    임홍석 검사 / 2020.4. 당시 대검 검찰연구관
    한동훈 검사 / 2020.4. 당시 부산고검 차장
    권순정 검사 / 2020.4. 당시 대검 대변인
    김건희,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 / 전 검사, 2020.4. 당시 국민의힘 송파갑 총선 후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사건2. ‘박지원-조성은 제보 공모’ 의혹
    박지원 국정원장
    (조성은, 성명불상 인물 등 3명 입건 안함)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2-11-04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공수처의 손준성의 직권남용 혐의,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
2022-09-29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이희동 부장검사), 김웅 불기소 처분. 손준성과의 공모 관계 입증 증거 부족
2022-05-31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손준성의 직권남용,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에 대한 공수처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
2022-05-04 공수처 수사 결과
- 손준성 : 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무혐의
- 김웅 :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 인정하나,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므로 검찰에 이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무혐의
-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 정점식, 성상욱, 임홍석 외 1인 : 무혐의
- 김건희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무혐의, 나머지 범죄는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검찰에 이첩
2022-04-19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 손준성, 김웅 등의 처분에 대한 논의 과정과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함. 이후 공소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의견을 의결하였다는 언론 보도 있음.
2022-01-10 손준성, 준항고 법원에 의견서 제출
2022-01-04 손준성, 퇴원
2021-12-03 법원(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판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2021-11-30 공수처, 손준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2021-11-15 공수처, 대검 4번째 압수수색
2021-11-10 공수처, 손준성 2차 소환 조사
2021-11-05 공수처, 대검 감찰부와 정보통신과 압수수색, 대검의 포렌식 자료 확보함. 그 직전에 대검 감찰부가 전·현직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을 임의제출로 압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감찰부가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대비한 것이 아니냐는 '하청감찰' 의혹이 제기됨.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의 부하 검사 2명(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홍석 전 대검 감찰연구관) 추가 입건
2021-11-03 공수처, 김웅 의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2021-11-03 공수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 A씨 참고인 신분 조사
2021-11-02 공수처, 손준성 검사 소환 조사
2021-11-01 공수처가 김웅과 조성은 폭파된 텔레그램 대화방 복원했다는 언론 보도
2021-10-29 대검 감찰부, 대변인 공용 휴대폰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공용폰은 권순정 전 대변인 등이 사용했었음
2021-10-26 서울중앙지법(이세창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기각
2021-10-26 공수처,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 압수수색
2021-10-23 공수처, 손준성 검사 사전구속영장 청구
2021-10-22 공수처, 윤석열 판사 사찰 문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
2021-10-21 공수처,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함께 일한 수사관과 파견검사 등 조사했다는 언론보도
2021-10-2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웅) 징계안(박주민의원 등 22인), 국회의원(정점식) 징계안(민병덕의원 등 24인) 제출
2021-10-20 김웅, 통화 내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취재진에 답변
2021-10-20 공수처, 서울중앙지법에 손준성 검사 체포영장 청구했지만 기각
2021-10-19 PD수첩, 김웅 - 조씨 전화통화 통화 음성 공개(윤석열 언급 확인됨)
2021-10-14 공수처, 한동훈 검사와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 입건. 직권남용 등 혐의
2021-10-14 윤석열, 법무부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2021-10-13 공수처,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실장 참고인 신분 조사. ‘최강욱 고발장’ 초안을 정점식의원으로부터 전달받고, 조상규 변호사에게 전달해 실제 고발로 이뤄지게 한 배경 조사
2021-10-11 공수처, 당 법률자문위원인 조상규 변호사 참고인 조사. 미래통합당 당무감사실장으로부터 고발장 ‘초안’ 받아 2020.8.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대검에 고발했었음. 2020.4. 김웅에게 전달된 고발장 4월 8일 고발장과 거의 동일
2021-10-07 조씨, 공수처에 녹취파일 정보공개청구
2021-10-06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 각각 입건 후 병합해 수사2부(부장 김성문)에서 수사한다고 밝힘. 박지원 국정원장 혐의는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2021-10-06 공수처, 정점식 의원실(국민의힘), 당내 고발 담당 조상규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2021-10-06 뉴스버스, 김웅 - 제보자 조씨 전화통화 녹취록 내용 일부 보도
2021-10-05 공수처, 서울중앙지검이 이첩한 사건 입건, 기존 수사 중 사건과 병합
2021-10-01 국민권익위원회, 조씨 공익신고자로 인정, 신변보호 조치
2021-09-30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 최강욱 열린민주당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7명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
2021-09-30 검찰, 조씨가 윤석열 등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경찰로 이송
2021-09-30 공수처, ‘박지원-조성은 공모’ 의혹 고발한 윤석열 캠프 변호인 2차 고발인조사
2021-09-30 검찰, 손준성 검사 포함 고발사주 사건 현직검사 3명 공수처에 이첩
2021-09-28 공수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성상욱 수사정보2담당관, 임홍석 전 대검 감찰연구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 당시 손준성과 함께 일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들의 컴퓨터 등 자료 확보
2021-09-27 공수처, 조씨 참고인 신분 조사
2021-09-23 조씨, 윤석열 · 김웅 명예훼손, 모욕 및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2021-09-16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 대검 감찰부 감찰자료 임의 제출 받고 수사 착수
2021-09-15 공수처, 박지원-조성은 공모’ 의혹 고발한 윤석열 캠프 변호인 고발인조사
2021-09-14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에 사건 배당
2021-09-14 국민의힘 공명선거추진단(단장 김재원 최고위원) 고발사주 의혹 조사 나서겠다고 함
2021-09-13 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재실시
2021-09-13 대검, 최강욱 열린민주당 등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2021-09-13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특위’ ‘제보 공모’ 의혹 고발.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씨가 만나 제보를 사전에 공모했다는 의혹
2021-09-10 공수처 손준성 검사의 대구고검 집무실과 서울 자택, 김웅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 총 5곳 압수수색. 단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제지로 중단됨. 대검 감찰부, 대검 연구관 추가로 파견받아 총 7명으로 인력 증원
2021-09-10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가 영장에 적시된 범위 외 압수수색하고, 자신의 허락을 받았다고 보좌관에게 거짓말했다며 공수처장 사퇴 요구 및 공수처 검사 고발하겠다고 밝힘
2021-09-10 제보자 조성은, 실명 인터뷰 진행함. 김웅이 자신에게 문건을 전달하면서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라, 절대로 서울중앙지검에 하면 안된다’라고 말했다고 밝힘
2021-09-09 조씨, 본인이 김웅으로부터 문건을 받은건 맞지만 당에 따로 전달은 하지 않았다고 밝힘
2021-09-09 공수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손준성 검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입건, 김웅 참고인 신분
2021-09-09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 조씨 참고인 신분 조사. 스마트폰과 USB 증거물 제출 받음
2021-09-08 윤석열 전 총장 기자회견 진행. 자신과 무관하다며 여권의 공작 의혹 제기. 김웅 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 진행. 주요 의혹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
2021-09-06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공수처에 윤석열·손준성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2021-09-04 제보자 조씨, 대검 감찰부에 고발장과 실명판결문 촬영 텔레그램 이미지 등을 제출하고 진술
2021-09-03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당무감사 실시하겠다고 밝힘
2021-09-03 김오수 검찰총장, 대검 감찰3과 진상조사 지시
2021-09-02 뉴스버스 ‘고발사주’ 의혹 최초보도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손준성 2022-05-09 현재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옥곤 부장판사)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