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국회의원ㆍ정치인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KT 고위직의 지시에 따라 계약직으로 특혜채용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KT새노조, 민중당 등이 김성태 의원을 고발해 검찰이 수사한 사건이다.
2018년 12월 김성태 의원 딸의 KT 입사 관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민중당, KT 새노조,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은 김성태 의원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 사건들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되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김성태 의원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신입사원 하반기 공개채용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고 알려졌으나, 검찰이 KT 채용비리를 수사한 결과 김 의원 딸은 입사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도 최종 합격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9년 1월 검찰은 KT 광화문 지사와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여 2012년 신입사원 채용 당시 총 9명의 채용비리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이석채 전 회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을 구속하고, 총 5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김상효 전 전무(전 인재경영실장)도 구속기소했다.
2019년 4월 이석채 전 회장의 비서실장 사무실, 성남 본사, 광화문지사 등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을 비롯한 6명의 채용 비리에 관여한 서 전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에 대해서는 2019년 5월 현재까지 소환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2019년 5월 현재까지 확인한 KT 채용비리 연루 고위공직자는 김성태 의원과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중소기업청 전 차장), 김종선 KTDS(KT로부터 분사된 KT그룹의 IT서비스 전문기업) 전 사장이다. 검찰은 4월 18일 추가로 김희정, 김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의 KT채용청탁 의혹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미 구속기소된 김상효 전 전무, 서 전 사장을 조사하며 이석채 전 회장이 9명의 부정채용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전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30일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회장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날짜 | 수사경과 |
|---|---|
| 2019-07-22 | 검찰(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김영일 부장검사), 김성태 의원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석채 전 회장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 공여한혐의로 추가 기소. 2012년 국회 환노위 소속이던 김 의원이 이석채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채용의 댓가로 판단. |
| 2019-06-21 | 검찰, 김성태 의원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 |
| 2019-05-09 | 검찰, 이석채 전 회장을 2012년 공채과정에서 김성태 의원 딸 등 7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김기택 인사담당상무보 불구속 기소. 이미 구속된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도 추가기소됨. |
| 2019-05-05 | 검찰, 전직 국회의원 포함 11명 참고인 조사 마치고 김성태 소환 조사 검토중이라고 보도됨 |
| 2019-04-30 | 서울남부지법(문성관 영장전담판사), 이석채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 발부 |
| 2019-04-26 | 검찰, 김성태 의원 등의 9명 부정 채용을 지시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이석채 전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
| 2019-04-19 | 검찰, 김희정, 김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의 KT 부정 채용청탁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의혹 수사 중 |
| 2019-04-15 | 검찰, 서유열 전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 |
| 2019-04-09 | 검찰, KT성남 분당 본사, KT서비스북부, KT 광화문지사 경영관리부문장 신 전무 사무실 등 압수수색 |
| 2019-04-08 |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 전 KT 노조위원장 정 모 씨를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 |
| 2019-04-04 | 검찰, 이석채 전 회장의 비서실장 사무실 압수수색 |
| 2019-04-03 | 검찰, 서유열 전 KT 사장으로부터 2011년 김성태 의원이 딸의 계약직 입사지원서를 직접 건냈다는 진술 확보 |
| 2019-04-01 | 검찰,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을 채용비리 5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 |
| 2019-03-29 | 검찰, 전 KT 노조위원장 정 모 씨 참고인 조사 |
| 2019-03-28 | 법원(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판사), 구속영장 발부 |
| 2019-03-27 | 검찰,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 2019-03-25 | 검찰, 이석채 전 회장 2차 조사 |
| 2019-03-22 | 검찰, 이석채 전 KT 회장을 KT 채용비리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
| 2019-03-14 | 검찰, 김상효 전 KT 전무(전 인재경영실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
| 2019-01-14 | 검찰, KT광화문 지사와 본사 등 압수수색. 2012년 신입사원 채용비리 증거 9건 확보 |
| 2019-01-02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 수사 착수 |
| 2018-12-31 | 검찰, 민중당, KT새노조 등이 고발한 사건을 관할 문제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정영학 부장검사)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 |
| 2018-12-24 | 민중당, 김성태 의원(전 원내대표)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 |
| 2018-12-24 | KT새노조, 약탈경제반대행동, 김성태 의원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김성태·이석채 | 2022-02-17 | 3심(대법원 제1부 2020도16829) 상고기각, 원심확정 |
| 김성태·이석채 | 2020-01-17 | 1심(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신혁재 재판관 2019고합280) 선고 -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된 김성태, 이석채 무죄 선고. 검찰 항소. - 2심부터 김상효·서유열·김기택 재판과 병합됨 |
| 김성태·이석채·김상효·서유열·김기택 | 2020-11-20 |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오석준 재판장 2019노2542), 김성태·이석채 재판 2심(2020노275)과 병합된 후 진행 됨 - 김성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 상고) - 이석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피고 상고) - 김상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쌍방 상고 포기 확정) - 서유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쌍방 상고 포기 확정) - 김기택, 벌금 700만원(쌍방 상고 포기 확정) |
| 이석채·김상효·서유열·김기택 | 2019-10-30 | 1심(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신혁재 재판관 2019고합169) 업무방해 혐의 - 이석채 징역 1년 - 김상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서유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김기택, 벌금 700만원 - 쌍방 항소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