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및 성남지청장의 수사무마 의혹 수사 (2022)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고발했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해당 사건을 분당경찰서로 이첩했다. 이재명 전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인허가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를 지원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당시의 성남FC는 기업 6곳(네이버 · 농협 · 두산건설 · 분당차병원 · 알파돔시티 · 현대백화점)으로부터 광고비로 160억 원을 받았다. 분당경찰서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재명 전 시장에게 적용된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자 당시 고발인 측이 이의를 제기했고 사건은 성남지청으로 송치됐다. 사건을 검토하던 성남지청은 2022년 2월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2022년 9월, 경찰은 보완수사 결과 이재명 전 시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재명 전 시장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6년까지 두산건설로부터 50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부지의 용도변경 등 특혜를 제공했으며, 2021년 무혐의 처리와 달리 사건관계인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추가 증거에 따른 판단이라고 밝혔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사를 파견받는 등 수사 인력을 확대한 후 이재명 의원과 밀접한 관계라는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의 주거지, 두산그룹 본사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두산건설 전 대표가 두산건설 관계자들과 공모해 성남시 병원부지의 업무시설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5% 면제 등을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정 청탁하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현금 50억 원을 공여한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는 두산건설의 청탁을 받고 성남FC에 후원금을 주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에 이재명 전 시장과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이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성남지청은 주빌리은행을 성남FC 후원금 통로로 보고, 당시 주빌리은행 상임이사를 역임한 제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시 네이버 대표,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정진상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관련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이어서 검찰은 2022년 12월 21일 이재명 전 시장을 제3자 뇌물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통보했지만, 이재명 전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성남지청은 이재명 전 시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 후 2월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2023년 2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반부패수사3부는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과 성남FC 뇌물성 후원 의혹 사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2023년 3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반부패수사3부는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과 함께 이재명 전 시장과 정진상 전 정책비서관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6개의 기업으로부터 제3자인 성남FC에 뇌물 133억 5천만 원을 공여하거나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성남지청이 사건을 검토하던 중,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2022년 1월 25일 돌연 사직의사를 밝혔고, 그 배경을 두고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해당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외압을 행사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하영 차장검사가 후원금으로 성남FC에 들어왔던 돈 가운데 일부가 성남시 산하 체육단체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2021년 10월 경부터 박은정 지청장에게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성남지청이 2021년 6~7월 즈음 성남FC 후원금 관련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했으나 반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수사실무에 해당하는 자료를 검찰총장이 반려하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당시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고 검찰에 송치하기 전이었는데 성남지청이 경찰 수사 중인 부분까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적법절차 준수 차원에서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는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서거나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다음날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수원지검에 지시했지만, 수원지검의 경위보고서가 김오수 검찰총장 지시 후 하루만에 급조되었고, 여기에 박은정 지청장의 입장이 반영되어 내용이 수정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2022년 1월,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박은정 지청장을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에 배당된 후 관할 지역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에 재배당되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단체가 김오수 검찰총장, 박은정 지청장을 직무유기죄 및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단체의 고발을 포함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은정 지청장에 대한 고발 3건을 입건해 수사1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