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 논란 수사 (2021)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 과거사 청산을 위해 2017년 12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과거사 사건들에 대한 실무 조사를 위해 대검찰청 산하에 진상조사단을 설치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1년여의 조사 끝에 2019년 3월 15일 김학의에게 공개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김학의는 불출석하였다. 일주일 뒤인 3월 22일 김학의는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였고,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출국이 불발되었다. 

법무부에 긴급출금을 요청한 당사자는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로, 진상조사단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 검사 직무대리 신분이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긴급 출국금지 요청은 ‘수사기관의 장’이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규원 검사가 긴급출금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당시 김학의를 사건 수사 피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내사사건 피의자도 피의자라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진상조사단이 사전에 대검에 먼저 요건이 더 폭넓게 인정되는 일반출국금지를 요청했으나 대검 기획조정부가 거부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법무부는 김학의가 갑자기 새벽에 긴급히 출국을 시도한 것에 대해 내부 누군가가 김학의에게 출국이 가능하다고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 감찰을 거쳐 김 전 차관 출입국 정보를 무단 조회한 공익법무관 2명 등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해당 의혹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되었다. 이에 대해 안양지청은 공익법무관의 출금정보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오히려 긴급출국금지 자체가 불법적이었으며 법무부 공무원들이 김학의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수사 결과는 유야무야되었다. 

2020년 12월 초, 모 제보자가 김학의 출금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국민의힘에 투서하면서 논란이 다시 촉발되었다. 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출금요청서에는 *서울동부지검장 직인도 없었다고 알려졌다. 요청서에 적시된 사건번호는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과거의 사건번호였으며, 출국이 저지된 이후 사후승인을 위해 요청한 문서에 게재된 사건번호는 아예 존재하지 않던 사건번호여서 사실상 공문서 조작이라는 주장이었다. 또한 당시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이 김학의 출입국 기록을 수시로 무단 조회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해 안양지청이 수사했지만 이성윤 검사장(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등 수사무마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오수 당시 법무부차관,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 등을 관련자로 지목했다. 또한 제보자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당시 법무장관 정책보좌관), 김태훈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현 법무부 검찰과장)을 추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국민의힘은 김학의 출국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로 법무부 직원들을 고발했고, 권익위에도 문건을 전달했다. 하지만 제보자는 권익위가 3개월 후 공수처 수사의뢰를 결정하자 스스로 신고를 취하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담당하였으나, 윤석열 총장이 2021년 1월 사건을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로 재배당했으며,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안양지청이 신고인이 첨부한 각종 자료를 넘겨받았음에도 한달 넘도록 제보자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대검은 수원지검으로 이첩한 이유에 대해 이정섭 부장검사가 과거 여환섭 검사장이 단장이었던 ‘김학의 수사단’에 소속되어 김 전 차관을 수사했던 만큼 보다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규원 검사를 포함하여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신고서에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이용구 법무부차관(당시 법무실장),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도 수사했다.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도 서면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봉욱 전 대검 차장 등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했다. 이규원이 출국금지요청을 할 당시 이광철 비서관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검찰의 긴급출금금지 필요성을 보고했고, 이에 조 전 수석이 윤대진 전 검찰국장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자 윤 전 국장은 다시 봉욱 전 대검 차장에게 연락했다는 것이었다. 윤대진과 이성윤 등은 그 이후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과 배용원 차장에게도 각각 전화하여 수사중단을 종용했다는 혐의였다. 이규원 검사도 자신의 행위가 봉욱 전 대검 차장과 법무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1년 4월 1일 이규원과 차규근을 기소했다. 이규원은 출국금지 요청서를 조작하는 등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차규근에게는 177차례에 걸쳐 법무부 공무원으로부터 김학의의 생년월일과 출입국 규제 정보 등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적용되었다. 

한편 이성윤은 4월 22일 검찰수사에 반발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지만, 수사심의위는 5월 10일 이성윤에 대한 추가적 수사 중단 및 기소를 권고했다. 5월 12일 검찰은 이성윤을 안양지청의 김학의 출국금지 과정 불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하고, 윤대진과 이현철, 배용원에 대한 혐의는 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은 이후 이광철 비서관 및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김오수 전 차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성윤·이규원 등 현직 검사의 사건 이첩 및 공소권을 두고 공수처와도 충돌했다. 공수처의 이성윤 지검장 특혜 소환 논란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자 공수처 측에 증거 CCTV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공수처의 해명보도자료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관련해서도 공수처 대변인 등을 소환하는 등 공수처 대상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검찰보고서에는 이규원 검사의 원 소속이 “서울동부지검”으로 표기되어있었으나, 당시 서울동부지검에 검사 직무대리로 파견중이었고 원 소속은 대전지검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