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기타
3심 종료. 이용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이용구 현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을 그만둔 후 변호사일 당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경찰이 내사 종결 처리를 함으로서 ‘봐주기 수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과정에서 당시 고기영 당시 법무부차관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2020년 12월 초 문재인 대통령은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용구 변호사는 법무부 탈검찰화의 신호탄으로 2017년 8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명되어 2020년 4월까지 근무했다.
2020년 12월 19일 조선일보는 이용구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당시 2020년 11월 초순경 잠에 든 이 차관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경찰이 이용구 차관에 대한 입건 없이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깨우는 과정에서의 최초 폭행 외 추가 폭행은 없었고 피해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의사불벌 원칙에 따라 처리했으며, 폭행 당시 차량이 멈춘 상태였기 때문에 이 차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차량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2021년 1월 24일 경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블랙박스 시청 여부를 숨기고 묵인한 서초경찰서 소속 담당 수사관인 A경사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조사단을 꾸려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의 해명과 이용구 차관의 사과가 있었음에도 언론 및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경찰이 이용구 차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감행했다는 비판이 일었고, 특가법이 적용되었다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라는 점 등의 논란이 확대되었다. 검찰은 2020년 12월 23일, 같은 달 19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이용구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폭행 사건 뿐만 아니라 경찰이 내사 종결 처리한 과정 전반을 살펴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2021.01.01)되기 직전 사이에 이용구 차관 폭행사건이 보도되면서 경찰이 이용구 차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기사가 쏟아졌다.
담당부서 지휘라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
지검장 [이성윤] - 차장 [김욱준](~ 2021.02.25) / [나병훈](2021.02.26 ~) - 부장 [이동언] - 수사 참여 검사 비공개
<청문 · 수사 합동 진상조사단>
단장 박성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 날짜 | 수사경과 |
|---|---|
| 2021-10-27 | 경찰, A경사 해임. 당시 서초서장이었던 B총경 견책, 형사과장 C경정 정직 2개월, 형사팀장 D경감 정직 1개월 징계 처분함 |
| 2021-09-16 |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박규형 부장검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용구 불구속 기소. 사건 처리를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A경사 불구속 기소 |
| 2021-08-13 | 검찰, 이용구 전 차관 수사 진행중 |
| 2021-06-03 | 이용구 법무부차관 사표 수리 |
| 2021-05-28 | 이용구 법무부차관 사의 |
| 2021-05-22 | 검찰, 이용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첫 소환 조사 |
| 2021-04-12 |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이용구 차관 휴대폰 분석자료와 통화내역 분석 중이라고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밝힘 |
| 2021-02-22 | 검찰,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진행, A 경사 출석 |
| 2021-02-16 | 경찰, A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힘 |
| 2021-02-15 | 장하연 서울경찰청장, 42명 대상으로 조사중이라고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밝힘 |
| 2021-01-28 | 경찰, 택시기사 조사 |
| 2021-01-27 | 검찰,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
| 2021-01-26 |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이하 경찰), 블랙박스 영상 복구업체 관계자 B씨 참고인 조사 |
| 2021-01-25 | 검찰, 11월 7일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영상 복구 요청했던 블랙박스 영상 복구업체 관계자 B씨 참고인 조사 |
| 2021-01-24 | 서울경찰청, 블랙박스 영상 관련 의혹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해당 경찰관 A경사 대기발령 조치 |
| 2021-01-24 | 국수본,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단장 박성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편성, 즉시 조사 착수했다고 밝힘. |
| 2021-01-24 | 이용구, 택시운전기사 폭행 관련 사과 입장문 발표 |
| 2021-01-23 | 언론,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 제기 |
| 2021-01-12 | 검찰, 블랙박스 SD 카드 입수, 영상 복구 시도중 |
| 2020-12-30 | 검찰, 고발인 조사 |
| 2020-12-28 |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수사국장),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 |
| 2020-12-28 |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수사국장),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 |
| 2020-12-22 | 대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이첩.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에 배당 |
| 2020-12-19 | 조선일보, 이용구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2020년 11월 6일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경찰수사단계에서 내사종결 처리됐다고 보도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등, 이용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대검에 고발 |
| 2020-12-03 | 이용구 변호사(전 법무부 법무실장) 법무차관에 임명 |
| 2020-11-12 | 경찰, 해당 사건에 단순폭행죄 적용해 내사종결 처리 |
| 2020-11-06 | 이용구 변호사, 택시기사 폭행사건 발생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이용구, A경사 | 2023-11-30 | 3심(대법원 3부, 주심 이흥구 대법관) 선고 - 이용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원심판결 확정 - A경사 : 특수직무유기 혐의 무죄 확정 |
| 이용구, A경사 | 2023-03-09 |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이원범 부장판사) 선고 - 이용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A경사 : 특수직무유기 혐의 무죄. |
| 이용구, A경사 | 2022-08-25 |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선고 - 이용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쌍방 항소 - A경사 : 부실수사 등 특수직무유기 혐의 무죄. 검사 항소. |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