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조사 (2021)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 측 핵심 증인이었으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위증죄로 처벌받았던 한만호 한신건영 회장의 비망록 및 그의 수감 동료 한 모씨와 최 모씨의 폭로, 그리고 이를 다룬 뉴스타파의 2020년 5월 보도로 촉발되었다. 

한명숙은 검찰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되었다. 곽영욱 한국남동발전 대표이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2009)는 곽영욱이 재판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오히려 검찰의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무죄로 종결되었다. 검찰은 건설업자 한만호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2010)로 한명숙을 재차 기소했는데, 그 핵심 증거가 한만호의 검찰 진술이었다. 그러나 1심에서 한만호 역시 검찰진술을 번복해 뇌물을 준 적 없다고 증언했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한만호를 위증죄로 기소했다. 2심에서 한만호는 검찰이 부르지 않아 법정에 등장하지 않았고, 뇌물을 준 적 없다는 한만호의 1심 증언은 검찰이 요청한 한만호 수감 동료 김 모씨와 최 모씨의 법정증언으로 탄핵되었다. 김 모와 최 모는 법정에서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 결과 1심 무죄판결이 뒤집어져 한명숙에게 유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한만호 역시 법정 위증죄로 처벌받았다. 

뉴스타파는 2020년 5월부터 한만호의 비망록을 근거로 검찰이 재소자 신분이었던 핵심 증인들을 수십차례 불러 법정에서 한명숙에게 불리한 증언을 연습시켰고, 회유와 협박을 하는 등 검찰이 사실상 증언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한만호의 사업 재기를 도와주는 것을 댓가로 제시하며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증언하도록 유도하고, 검찰청으로 수십 차례 불러 암기교육을 시켜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2심에서 한명숙·한만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한만호의 동료재소자들 역시 검찰이 같은 방식으로 검찰청으로 여러 차례 불러 증언 ‘시나리오’를 암기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만호의 수감동료 한 모는 뉴스타파 보도가 있기 전인 2013년도부터 사건 수사 검사들의 위법 사실을 주변에 주장해왔고, 2017년 12월 청와대에도 관련사실을 담은 진정을 보냈다. 해당 진정은 검찰로 이첩되었으나 이를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공람종결처분했다. 2020년 4월 최 모는 당시 검찰에게 조사받는 과정에서 증언 강요, 반복 조사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폭로하며 법무부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조작 등 부조리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에 해당 진정서를 이첩했다. 

한편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뿐만 아니라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대검의 사건 처리 과정과 법무부의 지휘가 논란이 되었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감찰부에 이첩된 진정서를 한달가량 검토하고 5월 28일 이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진정서의 사본을 만들어 접수시키는 방식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재배당했다. 이에 대해 편법적·부당한 재배당이며 감찰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최 모 등 주요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진정 사건을 중앙지검과 대검 감찰부가 함께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도, 대검 인권부장이 사건을 총괄하도록 했다. 한 모 또한 6월 22일 한명숙 사건 당시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에 대해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제출했고, 이는 대검 감찰부에 배당되었다. 이로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대검 감찰부가 동시에 조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 모는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거부하고 대검 감찰부의 조사만 받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한 달여 지나 7월 중순 경 진정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내렸다. 

2020년 9월 법무부는 임은정 검사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인사발령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임은정 검사에게 한명숙 사건의 조사를 맡겼다. 이듬해 2월 22일에는 임은정 검사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 발령했다. 언론은 임은정 검사가 한명숙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대검은 '임 연구관에 대한 겸임 발령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대통령 인사발령으로 수사권이 부여된 것이며 이에 대해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사건의 공소시효(2021년 3월 22일)가 얼마남지 않은 3월 초 임은정 검사는 윤석열 총장에게 과거 한명숙 수사팀에 대해 정식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허정수 감찰3과장을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은정 검사는 사건을 조사해왔던 자신이 직무에서 배제당했다고 항의했지만, 대검은 해당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었고 이번에 처음 배당된 것인 만큼 직무 배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로부터 3일 뒤인 2021년 3월 5일, 대검은 모해위증교사의혹 사건에 대해 “혐의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3월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사건 조사를 담당해온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조남관 대검 차장(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부장뿐만 아니라, 고등검찰청장들까지 회의에 동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후 대검은 3월 19일 고검장 동석 확대회의를 열어, 불기소 결정을 다시한번 유지했다. 3월 22일,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최종 만료되었다. 

한편 박범계 장관은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에서 드러난 검찰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무리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재소자를 불러 정보원 등으로 활용한 정황 등에 대해 합동감찰을 지시했고 현재(2021.5.) 감찰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