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신도시 지정 구역 투기 및 공직자 투기 의혹 사건 수사 (2021)

2021년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천평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발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2021년 2월 24일 LH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받아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여러 명의 직원들이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가 총 10개의 필지, 23,028㎡, 약 7천평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신도시 보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LH 직원들이 이용해 투기행위로 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의 가능성이 높다며 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기자회견 직후 국토교통부는 “국토부와 LH는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LH는 해당 직원들을 모두 직무배제 조치했다. 기자회견 다음날인 3월 3일에는 경찰 국수본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3월 4일 LH는 해당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LH 직원과 그 가족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정부·공공기관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 등을 발표했다.

3월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합조단 1차 조사 후 그 결과를 국수본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있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LH 직원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신설한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합수본으로 격상하고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수본을 구성했다.

한편, 대검은 3월 11일 경찰청과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검경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검찰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 지정해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3월 LH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최근 5년간 처리했던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기록을 점검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의 의혹 제기 이후 정부부처 합동조사단의 활동을 시작으로 국세청·금융위원회 등과 국수본으로 구성된 합수본, 그리고 검찰까지 LH 3기 신도시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투기 행위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합수본 발표에 따르면 2021년 5월 17일 기준 수사대상은 583건, 2319명이고 내부정보 이용 수사 대상은 1,214명, 기획부동산 등 기타 부동산 관련 범죄는 1,105명이다. 이 중 14명이 구속되었고 250명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수사 대상 중 고위공직자 5명, 국가공무원 80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 지방공무원 164명,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 50명, 마지막으로 LH 직원 64명으로 집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