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윤미향 및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사건 수사 (2020)

2020년 5월 7일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이하 생존자)인 이용수 여성인권운동가(이하 이용수 운동가)는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 더이상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집회에서 모은 성금이 생존자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쓰였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요집회를 주최하는 ‘일본군 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의 전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의원이 생존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윤미향과 정의연은 기부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았고 생존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용수 운동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며 회계 처리를 철저하게 해왔고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영수증을 공개했다. 그러나 5월 11일부터 다수의 보수단체는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과 이나영 현 이사장을 기부금법 위반,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검찰은 고발 직후 5월 14일 윤미향과 정의연 관련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정의연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공익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 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5월 15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익법인 감사 회계 기관 추천을 의뢰했다. 

검찰은 사건배당 6일만인 5월 20일 수요집회 직후 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압수수색했고, 다음날인 21일 오전 마포구에 위치한 생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을 압수수색했다. 6월 6일 쉼터 소장 손 모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언론의 과도한 취재경쟁, 검찰의 급작스러운 압수수색 등에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을 호소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참고인들을 소환 조사했고 2020년 7월 14일 정의연 보조금 관리 담당 직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이에 다음날 정의연은 검찰이 참고인 신분인 A씨에게 “피의사실은 물론 죄명조차 고지하지 않은 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히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7월 17일 부결되었다. 9월 14일 검찰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윤미향과 정의연 이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정의연의 해명과 관련 자료 공개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은 물론 악의적 왜곡 기사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폄하하고 정의연을 비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수 백여개 시민단체가 이를 비판하고 정의연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실제로 정의연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9개 언론사 13개 기사 중 11건이 조정성립,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