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건설 특혜와 정경 유착 및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수사 (2016)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 연루 의혹까지 제기된 대형 게이트였으나, 수사가 진행되던 와중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상대적으로 여론의 관심에서 벗어났다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부실수사 의혹이 다시 제기되었다. 

엘시티는 본래 부산 광역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휴양시설 ‘해운대종합리조트’를 개발하겠다며 2006년 시작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민간 컨소시엄을 주도한 엘시티PFV가 해당 대지에 마천루형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겠다고 용도변경 등을 요구하고 부산시가 이를 수용하면서 현재의 초고층 아파트 모습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용도변경 및 착공 과정에서 다수의 특혜 논란이 연이어 제기되었다. 해당 지구는 주거시설이 금지된 구역이었음에도 국토교통부가 2008년 주택건설 기준 규정을 바꿔 변경이 승인되었고, 부산시는 건축물 높이 60m 제한을 해제했다. 2013년에는 법무부에 의해 투자이민지구로 지정되었다. 교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2015년도에는 엘시티가 자금난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증권사들로부터 1조 7,800억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금융(PF) 대출을 받아 특혜대출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엘시티는 시공과정에서도 사업수익성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세계 유수의 건축회사들도 시공계약을 거절하거나 중도 포기했었는데, 갑자기 포스코 건설이 엘시티 시공 사업 수주에 나서면서 의혹이 더해졌다.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 직전에 황태현 포스코건설 사장을 비밀리에 만났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당시 포스코건설이 가압류한 엘시티의 분양대금 통장을 풀어주지 않자, 엘시티PFV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황태현을 찾아가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사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협박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실제 황태현 사장은 그로부터 한 달 뒤 전격 교체되었다. 

의혹이 연일 보도되고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수사를 촉구하면서 검찰은 2016년 7월 엘시티와 포스코를 상대로 전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영복 회장이 고위 정치인을 포함 공무원 100여 명에게 수십억 원의 선물과 접대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혐의로 현기환 전 수석과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 허남식 전 부산시장 등 12명이 구속되고 12명이 불구속기소되었고, 수사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금융권의 특혜 대출 의혹이나 엘시티의 투자이민지구 지정 과정에서의 로비 의혹 등은 해소되지 않아, 시민사회로부터 부실·축소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전직 검사장 연루 의혹도 포착되었지만 검찰이 서면조사만 하고 무혐의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영복은 중국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엘시티의 투자이민지구 지정이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부산지검장을 역임했던 석동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후 실제로 법무부가 엘시티를 투자이민지구로 지정하자, 이영복은 석동현의 소속 법무법인에 3억 원을 송금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정식 자문 계약을 맺고 수임료로 받았으며 당시 엘시티 관련 일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중국인들의 비자 업무를 처리해줬다”는 석동현의 서면 해명만 듣고 내사 종결했다. 2017년 3월 사실상 검찰 수사가 종결된 이후 정치권에서 특별검사 논의가 있었지만, 탄핵정국과 대선을 지나며 유야무야되었다. 

그러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부산시장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가족이 엘시티 2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해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박형준 후보는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정당하게 샀다고 반박했다. 또한 2021년 3월 초에는 부산경찰청에 이른바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관련 진정서가 접수된 것이 언론에 보도되며 다시 의혹이 커졌다. 엘시티 리스트를 입수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리스트에는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유명 기업인 등 100여명이 넘는 인사들이 망라돼 있었으며 등장하는 인사별로 희망 호수나 평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입돼 있었다. 이 중 등기부등본과 대조해본 결과 그 이름이 일치하는 경우가 13건이었다. 

진정서를 받은 부산경찰청이 특혜분양 의혹 수사에 나서면서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 문제가 다시 부각되었다. 특혜분양 자체는 검찰도 과거 수사 당시 이영복으로부터 43명에게 특혜분양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였다. 그러나 정작 특혜 분양을 받았다는 43명에 대해서는 3년이나 수사를 끌다가 2명만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부산참여연대 등 엘시티 관련 의혹을 지속적으로 고발해왔던 부산 시민사회는 과거 엘시티 사건을 수사했던 임관혁 당시 부산지검 특수부장과 윤대진 당시 부산지검 2차장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2021년 3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부산경찰청은 진정서가 제출된 의혹을 정식 수사로 전환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