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윤상현, ‘함바브로커’와 선거 공작 의혹 사건 수사 (2020)

경찰은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에서 당선된 윤상현 당시 무소속 후보의 조 모 보좌관이 유 모씨와 결탁해 안상수 미래통합당 후보를 뇌물수수·사기 혐의로 고소해 낙선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유 모와 조 모 보좌관 등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수사했다. 경찰은 2020년 5월 21일 유 모와 유 모의 아들, 조 모 보좌관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 모는 2011년 함바 수주를 위해 정계 고위층 인사에게 전방위로 로비하며 수백억대의 뇌물을 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2020년 7월 14일 KBS와 인터뷰를 진행한 유 모는 윤상현 의원 측이 4·15 총선을 앞두고 경쟁자들(박우섭, 남영희, 안상수)의 비위 내용을 담은 진정서와 고소장을 써달라고 요청했고, 그 대가로 윤 의원 측으로부터 함바 수주 특혜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윤상현 측으로부터 윤 의원의 아내인 신 모씨가 고 신격호 롯데 회장의 조카라며 롯데 관련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실제 경찰에서 파악하고 있는 유씨의 ‘범죄수익’은 크게 세 가지로 경기도 성남 힐튼 호텔 건설 현장의 함바 운영권, 롯데백화점 일산점의 음식 판매 입점권, 그리고 롯데백화점 구리점의 입점권이다. 윤상현은 유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 민원 목적이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유 씨 부자, 조 모 보좌관 3명과 더불어 윤상현도 선거공작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전달했으나 검찰은 윤 의원이 유씨의 편의를 봐준 사실은 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수사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은 경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검찰에서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9월 29일 경찰은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4·15 총선 당시 윤 의원의 경쟁자였던 안상수 전 국회의원이 윤상현을 두 차례 고소한 후에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2020년 9월 10일 유씨의 아들과 조 모 보좌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9월 18일 경찰은 유 씨 부자와 조 모 보좌관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2020년 10월 7일 유 씨 부자와 조 모 보좌관 등 5명을 구속기소했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날인 10월 15일 윤상현 및 관련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