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수사 검사 뇌물/향응 수수 사건 수사 (2020)

‘라임환매중단’ 사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드러났고 이후 김봉현은 자필 입장문을 통해 야권 인사와 현직 검사에게도 금품 로비와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10월 16일 김 봉현은 한 언론사에 보낸 자필 입장문에서 전직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으며, 이 가운데 1명이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체포된 후 이 모 변호사가 찾아와 본인과 검사들에 대해 함구할 것을 요청하며 ‘수사팀과 의논 후 도울 방법을 찾겠다’는 말을 전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검찰 조사 당시 여권 뿐만 아니라 야권 인사 등에게도 로비했음을 밝혔지만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만 진행된 사실,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에 대한 반발로 폭로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봉현의 폭로 직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에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착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는 ▲현직 검사와 전현직 수사관 등 전관 변호사를 통한 향응 접대와 금품수수 의혹, ▲접대받은 현직 검사가 라임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참여해 검찰 로비 관련 수사를 은폐했다는 의혹, ▲야권 정치인 등의 거액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제보를 받았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을 직접 면담하고 관련자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향응수수 등 의혹’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지만 이틀 뒤(10/19)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을 라임 관련 수사와 본인 가족 관련 수사에서 배제했다. 법무부는 김봉현의 주장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며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검찰총장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수사지휘권 발동 사유를 밝혔다. 수사지휘권 발동 하루 전인 10/18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주장에 ‘중상모략’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수사지휘권 발동 30분 만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에 라임사태 관련 검사 향응 수수 등 사건 수사 전담팀이 꾸려졌고 김봉현 전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검사 4명 중 이 모 변호사, 현직 나 모 검사를 청탁금지법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탁금지법 처벌 기준 접대액인 100만원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현직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처분에 대해, 접대 시점이 라임 수사팀을 구성하기 전이라는 이유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기소된 이 모 변호사와 나 모 검사에 뇌물죄 대신 형량이 가벼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접대 자리에 있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현직 검사 2명에 대한 접대금액 산정 방법에도 ‘제식구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현직 검사 2명이 중간에 이석했다는 것을 근거로 접대 당일 밤 11시 이전의 비용에 대해서만 영수증 금액 그대로 계산해 수수한 자 수만큼 나누는 ‘더치페이’식 계산법을 택했다. 심지어 당시 김봉현은 해당 비용을 결제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향응을 함께 받은 사람으로 간주해 수수자 수에 포함, 결과적으로 1인당 향응액을 낮췄다. 검찰에 따르면 김봉현 회장은 향응을 제공한 사람이자 동시에 향응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향응을 수수한 전현직 검사 4명이 수사 개시되자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계속 알려지며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