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의혹 수사 (2020)

국내 노후 원전 중 하나인 월성원자력발전소(월성1호기)는 1983년도에 준공되어 2013년에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되었으나, 박근혜정부가 이를 개보수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정성 평가를 거친 뒤 10년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안정성 평가 시 법규정에 따라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해 평가해야 했지만, 당시 박근혜정부는 예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 또한 수명연장을 결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도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지역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2월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 2015구합5856)은 수명연장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문재인정부는 월성1호기 폐쇄를 추진하였고, 2018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는 월성1호기 폐쇄를 결정했다. 그러나 2019년 9월 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원장 최재형)은 1년이 지난 2020년 10월 20일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이 월성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을 언제 결정할 계획인지 질문했다는 보고를 들은 2018년 4월, 경제성평가 용역을 체결하기도 전에 이미 원전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이미 결론이 내려진 상태에서 원전 가동 즉시 중단 시 감소되는 인건비, 수선비 등 비용이 과다하게 추정되어 경제성평가 용역 최종보고서에서 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감사원은 이는 경제성평가 부문에 국한될 뿐이며,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은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인 만큼 종합적 판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무단 삭제한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다며 문책대상자들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감사결과를 발표하기 5일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한수원이 감사에 비협조하며 거짓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삭제 및 파기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직접 고발은 하지 않자 국민의힘은 즉각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11월 한수원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개시했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산자부 직원이 감사원 감사 시작 직후 관련자료 444개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야권과 보수언론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검찰의 수사로 정부의 탈원전정책의 불법성이 드러났다며 탈원전정책의 전면적 폐기를 요구했다. 반면 여권은 탈원전은 대선 공약이자 국민적 합의사항이라며 검찰이 정부정책 영역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낙연 당대표는 감사원이 직접 고발한 것도 아닌데 야당인 국민의힘의 고발과 윤석열 총장의 대전지검 방문 직후 전격적으로 압색이 진행된 것에 대해 “정치검찰”의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정책이 아닌 정책의 집행과정과 감사 과정에서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자료삭제를 지시한 산자부 공무원 2명을 구속한 이후 2021년 2월에는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백 전 장관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수사와 함께 감사원 감사결과도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사회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부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원자력전문가와 동서 사이여서 친원전쪽 논리에 경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2020년 4.15 총선 전에 감사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연속으로 열었으나 위원들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되었고, 그러자 이후 담당국장을 교체하는 등 월성1호기 감사와 관련 중립성이 의심된다거나 감사 과정에서 강압적 조사를 한 의혹도 제기되었다. 산자부 역시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월성1호기 원전 폐쇄결정 과정에 외압을 받은 일이 없었다고 반박하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