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 - 채널A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 (2020)

2019년 신라젠 사태 수사가 이뤄질 당시 야권 일각에서는 2015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신라젠 기술설명회에서 축사를 했고, 과거 신라젠 최대주주였던 이철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노사모 출신이라는 것을 근거로 여권 인사들과 신라젠의 연루설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2020년 3월 경 신라젠의 전 대주주로 구속수감중이던 이철 전 대표가 지인을 통해 검찰과 함께 움직이는듯한 기자로부터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MBC에 폭로했다. 

이에 따르면 채널A 법조팀 이동재 기자가 2월경부터 4통의 편지를 보내 향후 신라젠과 이철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혹하게 진행될 것이라 예고하면서 유시민이나 신라젠에 투자한 다른 여권 인사 관련 제보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관련 정보를 주면 가족에 대한 수사나 실형 선고를 막아줄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편지를 받아본 이철은 지인 A를 이동재와 만나보게 했는데, 이동재는 A와 만난 자리에서 “유시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 번 쳤으면 좋겠어요…유시민 치면 검찰에서도 좋아할 거예요”와 같은 발언을 하며 자신의 목적이 유시민 수사에 있음을 드러냈다고 한다. 또한 이동재 기자는 향후 검찰 수사로 이철의 가족이 구속당할 수도 있으며, 자신이 “검찰총장 최측근”이라고 암시한 한동훈 등 고위 검사들과 친분이 있어 제보를 제공한다면 가족을 수사 대상에서 빼줄 수 있다고 발언하고, 지인A에게 한동훈과 대화한 녹취록 일부를 읽어주며 검찰의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 이철 측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측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하려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철 측의 해당 폭로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을 촉발했다. 검찰과 언론이 유착하여 총선을 앞둔 시기에 사건 관계자를 협박, 유명 여권 인사와 신라젠 사태의 연루 의혹을 가공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도 제기되었다. 한편 신라젠 자금 투자 의혹이 제기된 최경환 측 역시 허위사실이라며 MBC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이후 진행된 채널A의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동재 기자는 이철이 취재요구에 응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한동훈과 여러차례 연락했고, 후배 백승우 기자에게 그 대화내용을 말했다. 한동훈이 이동재에게 “일단 그래도 (이철을) 만나보고 나를 팔아”, “(이철 측이 검찰과 다리를 놔달라고 한다는 이동재의 말에 대해) 그래 그러면 내가 놔줄게”라고 하는등 적극적으로 발언했다는 것이다. 

한편 사건이 폭로된 이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한동훈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으나, 윤석열 총장은 이를 제지하고 대신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검찰은 자체조사를 거쳐 해당 의혹을 정식 입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MBC와 채널A에 모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최경환이 MBC를 고소한 건이 영장 청구시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동재 기자와 백승우 기자의 녹취록을 입수한 후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과 한동훈 검사 압수수색 방침 등을 보고했다. 그러나 당초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를 일임하겠다던 윤석열 총장은 이를 번복하고 직접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직접감찰을 개시했고, 한동훈을 부산고검 차장에서 법무연수원으로 발령했다. 또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이 계속 수사할 것과 이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에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취소했지만, 검사장회의를 소집하여 장관 지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 참석한 검사장들은 지휘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윤석열 총장의 추가 입장표명은 없었고 사실상 장관 지휘를 수용했다. 

한편 수사대상자인 이동재 기자 변호인의 요청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수사 대상자의 요청으로 수사심의위가 소집된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해당 변호인이 전직 특수부 검사 출신인 주진우 변호사로 알려져 전관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수사심의위는 7월 24일 심의를 마치고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만 기소하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도 기소도 중단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었다. 이 때문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공정성 논란도 불거졌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발부 해 구속되었다. 한동훈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8월 이동재를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반면 한동훈에 대해서는 기소처분을 하지 않고 공범으로 적시하지도 않았다. 다만 공소장에는 이름이 30여회 적시되었다. 검찰은 한동훈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2년여가 지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인 2022년 4월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결정적 증거가 있을 거라고 여겨졌던 한동훈 휴대폰 포렌식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채널A는 자체조사를 통해 소속 기자들의 취재윤리위반을 인정했고, 이동재를 해고했다. 백승우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