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박근혜정부 시기 불법행위 및 부패혐의 수사
2023년 현재 3심 파기환송 후 재판 중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후 여야 합의에 의하여 국회에서 제정된 특검.
박영수 특검은 12월 1일 대통령 임명장을 받고 12월 21일 공식 출범, 70일간의 수사기간 동안 관련 수사 진행함. 신속하고 과감한 수사 진행으로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수사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으나, 특검법 개정을 통한 기간 연장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되고 특검법에 명시된 기간 연장은 황교안의 불허로 불발됨. 삼성 총수 이재용을 포함해 상당수의 국정농단 관련자 구속 및 기소 등 많은 성과를 내었으나, 우병우 등으로 대표되는 검찰 내부의 게이트 연루 의혹 규명 실패,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규명 실패,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등은 한계로 지적됨.
담당부서 지휘라인 :
〈특별검사〉 [박영수]
〈특별검사보〉 박충근, 이용복, 양재식, 이규철
〈파견검사〉
부장검사 [한동훈](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신자용](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양석조](대검 사이버수사과장)
부부장검사 [고형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 [김창진](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
평검사 [이복현](춘천지검 검사), [박주성](서울서부지검), [김영철](부산지검), [문지석](대구지검 서부지청), [김태은](서울중앙지검), [이지형](서울중앙지검), [최재순](서울중앙지검), [조상원](서울남부지검), [배문기](인천지검), [이방현](광주지검), [김해경](광주지검), [강백신](울산지검), [최순호](대검 검찰연구관), [호승진](대구지검)
| 날짜 | 수사경과 |
|---|---|
| 2017-03-06 | 박영수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특검은 이번 수사에 대해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여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사적 이익을 노렸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규정함. 박근혜 대통령을 이재용으로부터 뇌물 300억을 수수한 혐의로 피의자로 지목, 검찰 이첩함.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등 국정농단과 공작정치, 뇌물, 블랙리스트, 학사비리, 의료농단 등에서 공범 30여명 기소하는 성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및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우병우 구속 실패, 세월호7시간 규명 실패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됨. 관련 수사자료는 검찰에 인계.
※이후 수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에서 업데이트 |
| 2017-03-03 | 특검, 수사 자료 일체를 검찰에 이첩 |
| 2017-02-28 |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이 공식 종료됨.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이재용을 포함해 삼성그룹 관계자 17명 기소,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과 조윤선 등 13명 기소, 정유라 학사비리 관련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 포함 이대 교수 5명 구속기소함 |
| 2017-02-27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최종 거부함
법원, 특검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함 |
| 2017-02-26 | 특검, 체포하여 조사중인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하여 구속영장 청구 |
| 2017-02-24 | 특검, 비선의료진을 청와대 출입시킨 것에 일조한 혐의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조사 중, 조사기간 확보를 위해 22일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 체포함 |
| 2017-02-22 | 법원, 특검이 적용한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다며 구속영장을 기각
특검, 비선의료 의사 김영재의 부인 박채윤을 안종범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김영재는 이날 대통령 안면 시술을 시인. 또한 비선 의료인을 청와대에 무단 출입시킨 혐의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 발부받음 |
| 2017-02-19 | 특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 2017-02-17 |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발부, 17일 새벽 이재용 구속됨. 함께 청구된 박상진 사장 구속영장은 기각 |
| 2017-02-16 | 법원, 특검이 신청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의 집행정지에 대하여 특검은 국가기관이기에 원고 적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함
특검, 2월 28일로 예정된 특검 수사기간 종료일 내에 수사를 끝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 |
| 2017-02-15 |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구속영장이 15일 새벽 발부, 구속됨 |
| 2017-02-14 | 특검, 뇌물 공여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 이재용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 박근혜가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 일가에 특혜성 지원을 한 정황 |
| 2017-02-13 | 특검, 정유라 입학 및 학점 관리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함 |
| 2017-02-10 | 특검, 2월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청와대 측이 불승인 한 것에 대해 이를 취소하고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원에 행정소송을 접수함 |
| 2017-02-09 | 특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석에 임명되기 전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여러 차례 함께 골프를 쳤다는 관련자 진술 확보. 회동 장소는 우병우 장모 김장자가 운영하는 기흥 CC이며, 최소 한 차례 이상 김장자도 함께 회동했다는 증언 |
| 2017-02-08 | 청와대, 특검이 박근혜 대면조사 일정에 대해 언론에 고의 유출했다는 핑계를 대며 9일로 합의된 대면조사를 거부함 |
| 2017-02-07 | 특검, 최순실이 소유 및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억 원대 수표 다발과 강원도 평창 인근의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 최순실 은닉 재산 일부를 확보함
특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로 구속기소함. 같은 혐의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도 불구속기소. 혐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을 상대로 정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게 조치할 것을 강요한 것 |
| 2017-02-06 |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에 대해 황교안 총리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적법 절차에 따라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거부
특검,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입학 및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을 기소함. 최경희 전 이대총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정유라를 부정합격시킨 것으로 판단.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청문회에서 의혹을 부인해 위증을 한 혐의도 포함됨 |
| 2017-02-05 | 특검, 우병우 아들 보직 특혜 관련 백승석 경위 재소환. 2016년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검찰 특별수사팀의 관련 사안 조사 당시 조직적으로 방해받은 정황 포착. 경찰청이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주요 의혹 대상자들이 특별감찰관실 소환 조사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 백승식 경위는 이상철 당시 서울경찰청 차장(치안감)의 부속실장으로 재직할 때 우 전 수석 아들을 서울청 운전병으로 직접 뽑은 인물로 특별감찰관실과 검찰 특별수사팀에 모두 소환돼 조사를 받았음 |
| 2017-02-04 | 특검, 우병우 전 민정수석 횡령 혐의 관련 우찬규 학고재 대표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우 전 수석이 가족회사 명의를 이용해 구입한 고가의 그림 거래를 둘러싼 의혹 등 조사함. 해당 미술품은 정강의 재무제표에는 올라왔지만, 검찰이 지난해 8월 정강 사무실 압수수색을 벌였을 당시 발견되지 않아 탈세 의혹이 불거짐
특검, ‘비선 의사’ 김영재 부인 박채윤을 안종범 전 수석의 아내에게 명품 가방 등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함. 뇌물의 댓가로 박채윤이 운영하는 의료용품업체인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2015년 의료용 실 개발 과제로 선정되어 정부 지원금 15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됨 |
| 2017-02-03 | 특검, 미리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실, 경호실, 의무실, 민정수석실 등 압수수색 시도. 청와대측은 경내 진입 막고 임의제출 방식만 수용할 수 있다고 고집,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명의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 제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규정된 ‘군사상 기밀’‘공무상 비밀’ 등을 내세우며 압수수색 불허함 |
| 2017-02-02 | 특검 우병우 수사팀 가동, 아들 보직 특혜 관련 백모 경위 소환 조사. |
| 2017-01-26 | 특검,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박영수 특검팀이 최순실을 수사하면서 인권 침해적 강압수사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주장에 대해 정례 브리핑에서 “(최순실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사가) 삼족을 멸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특검과 해당 검사의 신뢰·명예를 훼손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함 |
| 2017-01-25 | 법원(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구속영장에 대해 ‘소명정도에 비춰 구속사유 인정 어렵다’며 기각
특검, 정유라 이대 특혜 관련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김경숙 남편 김천제 건국대 교수, 구속중인 남궁곤 전 이대 입처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김종 등 소환조사. 김천제 교수는 정유라 특혜의 댓가로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낙하산 위촉 의혹 특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최순실 상대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 강제구인. 최순실은 이때까지 특검의 소환을 6차례나 거부함. 특검은 12시간동안 최순실을 조사함 특검, 블랙리스트 관련 조윤선, 모철민, 김종덕, 김종 조사. 특검, 삼성물산 김신 사장,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김종중 전략1팀장(사장) 참고인 신분 조사. 대통령-최순실-삼성그룹으로 이어지는 뇌물죄 의혹 조사 법원(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정유라 학사 특혜’ 관련 최경희 전 이대총장 구속영장에 대해 “최 전 총장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함 |
| 2017-01-24 | 특검, 구속중인 김기춘과 조윤선 소환조사.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김기춘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짐.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 |
| 2017-01-23 | 특검,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최순실 체포영장 발부받음
특검,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소환조사.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이 삼성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 주 전 대표는 삼성합병에 부정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썼다가 사퇴 압박을 받음 |
| 2017-01-22 | 특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 |
| 2017-01-21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 구속영장 발부 |
| 2017-01-20 | 특검, 최순실 소유의 독일 현지 회사와 삼성전자 간 계약 관련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대한승마협회 부회장)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
| 2017-01-19 | 법원(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재용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줬다는 430억 원대 뇌물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 입증 내용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
| 2017-01-18 | 특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 2017-01-16 | 특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어 직권을 남용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 원으로 산정. 최순실 지원의 실무를 맡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 |
| 2017-01-14 | 특검 ‘정유라 입학 특혜’ 김경숙 전 학장 구속영장 청구. 업무 방해와 위증 등의 혐의
특검,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 당시 근무를 시작한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참고인 조사 특검,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박근혜 대통령이 이병석 주치의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을 포함해 수차례 비선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 조사 |
| 2017-01-13 | 특검, 구속된 김종덕, 정관주, 신동철 재소환 조사.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조사
특검, 김경숙 전 이화여대 체육대학장 재소환. 이대가 체육특기자 과목에 승마를 추가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정씨에게 입학 특례를 제공하고, 류철균 등에게 수업 일수가 부족한 정씨의 학사 편의를 봐줄 것을 요구한 혐의 특검, 우병우 전 수석 계좌 추적, 황두연 전 아이에스엠지(ISMG)코리아 대표 측 관계자들과 접촉해 관련 자료 요구. 우병우가 변호사시절 황두연을 변호했고, 그 결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가벼운 처벌이 나왔으나 검사가 항소를 포기하여, 우병우가 외압을 행사했는지 의혹 |
| 2017-01-12 | 특검, ‘블랙리스트’ 관련 청와대 전 행정관 주거지 등 7곳 압수수색. 이중 핵심인물로 김기춘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처음부터 주도했다는 의혹, 조윤선은 블랙리스트 작성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으면서 이 작업에 개입하고 시행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의혹. 특검은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 구속
특검, 정유라 이화여대 학사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을 피의자신분으로 조사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함. 22시간 넘게 ‘마라톤 조사’를 받은 후 13일 아침 귀가 |
| 2017-01-10 | 장시호, 최순실 소유의 태블릿PC를 특검에 증거로 제출. 최순실이 삼성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삼성 측 임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자료들이 포함되어있음
정유라 입시 비리 관련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업무방해 및 위증 혐의로 구속 |
| 2017-01-09 | 특검, ‘삼성그룹 2인자’로 통하는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최순실 일가 특혜 지원 의혹으로 소환조사 |
| 2017-01-08 | 특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
특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 전환. 또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직권남용 혐의와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
| 2017-01-07 | 특검, 블랙리스트 관련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재소환 |
| 2017-01-06 | 특검, 임대기 제일기획 사장을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장시호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을 후원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 추궁. 해당 자금은 제일기획 스포츠단을 통해 건너갔지만 실제는 삼성전자 돈임이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 밝혀진 바 있음
특검, 모철민 재소환 조사 |
| 2017-01-05 | 특검, 김진수 청와대 고용복지비서관,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소환조사. 남궁곤은 정유라 이대 특기자 전형 과정에 개입해 부정입학 주도한 혐의, 2014년 10월 면접 전형 과정에서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라고 강조하는 등 직접 지시를 했다는 의혹. 송수근은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할 때 ‘건전콘텐츠 TF’ 팀장을 맡아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각 실ㆍ국의 문제 사업을 총괄했다는 의혹
특검, CJ그룹이 추진하는 1조원대 한류테마파크 ‘K컬처밸리’ 사업 수사. 박근혜정부의 역점사업이던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성에 CJ가 투자하고 그 대가로 이재현 회장의 사면 등을 약속받은 것은 아닌지 여부 등 |
| 2017-01-04 | 최순실,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특검 소환 조사 거부 특검, 덴마크에 정유라 범죄인 인도 요청. 앞서 덴마크 법원은 한국 정부 요청을 받아들여 정유라 신병을 일단 확보하는 긴급인도구속 결정 특검, 지방 문화재단이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어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담은 출처 불명의 문서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일탈 행태 시정 필요’를 확보해 작성자를 파악 중,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만든 ‘블랙리스트’에 국가정보원이 관여했음을 시사하는 문건으로 알려짐 특검, 안종범, 장시호 소환조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내렸다는 의혹, 삼성그룹에 압력을 행사해 특혜 의혹 등. 장시호는 2015년 10월∼작년 최순실, 김종과 공모해 삼성그룹에 압력을 넣어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후원받은 혐의 특검, 정호성 두번째 소환.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혐의, 최순실 국정 개입 혐의 외에 구치소 수감 중 ‘말 맞추기’ 의혹 등 조사 |
| 2017-01-03 | 특검, 안종범 세번째 소환. 안종범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에게 내렸다는 의혹
특검, 류철균 (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구속. 정유라에게 학사특혜를 준 혐의, 업무방해·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교사·위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특검, 정호성·차은택·김종 등 게이트 핵심 인물들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를 동시에 압수수색. 특검은 이들이 범죄 단서가 될 만한 물품을 숨기거나 소지품을 활용해 입장을 조율하는 등 증거인멸 또는 말맞추기 정황을 의심 특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주도한 인물들 계좌추적.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일가, 채준규 국민연금 리서치팀장 일가, 홍완선 전 본부장이 국민연금 퇴직 뒤 고문으로 재직 중인 프라이머인베스트먼트와 이 회사 대표이사 김모(58)씨의 법인·개인계좌 거래내역 추적 중 특검, 최원영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비공개 소환, 삼성 합병의 청와대 개입 여부를 수사 특검 김종 5번째 소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삼성 합병 특혜의혹 수사 특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2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후임인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의혹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유동훈 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소환 특검, 구속중인 류철균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소환 조사. 2016년 1학기 조교에게 정유라 시험 답안 대신 작성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학점을 준 혐의 |
| 2017-01-02 | 정유라 일행 5명 덴마크 올보르서 체포
특검은 블랙리스트가 정무수석실 주도로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에 전달됐다는 사실을 확인 특검, 최순실 ‘단골’ 병원이었던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등 압수수색 |
| 2017-01-01 | 특검, 김희범 전 문체부 차관, 김낙중 LA한국문화원장 조사. 김희범 전 차관에게는 김기춘의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및 관리 과정 등 추궁함. 김 전 차관은 2014년 10월께 김기춘으로부터 “1급 실·국장 6명의 일괄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음. 김낙중은 애초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되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됨. 교육문화수석실 파견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특검팀은 12월 26일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래 정관주 문체부 1차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등을 소환 조사함 |
| 2016-12-31 | 특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문형표 전 장관 구속.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특검 문형표, 장시호 재소환 |
| 2016-12-30 | 특검, 김종덕, 장시호, 김종, 안종범 등 소환 조사. 문화계 불랙리스트 관리 의혹 |
| 2016-12-29 | 특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조여옥 대위를 재소환해 7시간에 걸쳐 조사 특검, 정유라 특혜의혹 관련 이화여대와 대한승마협회 사무실, 최경희 전 총장·남궁곤 전 입학처장·김경숙 전 체육대학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특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위인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모철민 프랑스대사(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소환 조사. 김재열에게는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면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장시호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총 16억2800만원 후원을 결정하게 된 과정과 후원의 대가성 추궁. 모철민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전달책 의혹 |
| 2016-12-28 | 특검, 비선 진료 및 대리 처방 의혹을 받고 있는 차움의원, 서울대병원, ‘김영재 성형 리프팅실 회사’ 등 관련 병·의원 10여 곳 전격 압수수색.
특검, 금감원에 ‘최순실 관련자’ 40명 재산내역 조회 요청 특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으로 소환 조사 |
| 2016-12-26 | 특검, 삼성계열사 합병 찬성한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특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자택,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집무실과 자택,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주거지,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 비서관 주거지 등 10곳 이상 압수수색. 김기춘과 조윤선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문형표와 김진수는 국민연금에 압박을 가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혐의 특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의 수사서류 일체를 인계받은 것으로 확인. 특검, 김종 전 차관 재소환, 3일 연속 조사. 김종이 김기춘에게 문체부 고위간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도록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 특검, 정유라 강제소환을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발령 요청 및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신청 특검, 블랙리스트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업무를 조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송수근 차관의 휴대전화 압수 |
| 2016-12-25 | 특검, 정호성 전 비서관 기존 공소사실 이외 의혹에 대해 조사. 정호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지난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 4월까지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포함해 국정문건 180건을 최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음
특검, 최순실 일가 이권 챙기기를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종 이틀째 재소환 |
| 2016-12-24 | 특검, 최순실과 김종 첫 공개소환. 최순실에게 적용된 죄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개이며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문구가 여러 차례 언급됨. 박 대통령에게 관련 사안을 부탁하고 박 대통령이 이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 김종은 최순실 최측근으로 이권 개입 과정에서 사실상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
특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비선 진료 의혹 등 조사 |
| 2016-12-23 | 특검, 최순실 국내외 은닉 재산·역외 탈세 추적. 특검팀은 이를 위해 재산 추적과 역외 탈세에 밝은 이광재 전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을 포함한 전문 수사인력 확보. |
| 2016-12-21 | 특검 사무소 현판식 열고 본격 수사 착수. 지난 1일부터 20일 동안 인력 확보와 방대한 양의 수사 기록을 검토, 향후 70일 동안 수사 진행. 비공개로 주요 관련자들 10여 명을 사전 접촉해 조사, 삼성 박상진 사장과 장충기 사장 대면 조사함 특검,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압수수색.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배경을 파헤쳐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맞물린 제삼자 뇌물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전략. 삼성의 최순실 일가 지원과 합병 성사 사이의 상관관계 및 청와대 개입여부 등 조사 |
| 2016-12-20 | 특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해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할 방침 |
| 2016-12-19 | 특검, 정식 수사개시에 앞서 삼성 측 인사를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 어떤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지 등을 결정하기 위해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사전접촉 형식으로 사실상 수사 개시
특검, 최순실이 정부 고위직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최순실 '개인 수첩' 압수 |
| 2016-12-18 | 특검,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 비공개 참고인 조사 |
| 2016-12-14 | 파견검사 축으로 업무분장. 윤석열 수사팀장은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사건 / 한동훈 부장검사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추가 지원금 관련 등 기업 사건(대통령 대면조사 포함) / 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사건 / 신자용 부장은 정유라, 장시호 관련 사건 담당
특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출국금지 특검, 수사팀 외에 범죄정보 등을 수집하는 ‘수사지원팀’ 별도 구성. 특검에서 범죄정보 수집을 위한 별도팀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민적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강화 조치 |
| 2016-12-08 | 박영수 특검팀 첫 특검보회의 수사계획 논의 박영수 특검팀 2차 파견검사(10명) 평검사급 김태은, 이지형, 최재순, 조상원, 배문기, 이방현, 김혜경, 강백신, 최순호, 호승진 등 10명.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 통화 녹취 등 확인, 탄핵 상황 예의주시 등을 브리핑 |
| 2016-12-05 | 박충근, 이용복, 양재식, 이규철 변호사 등 4명 특검보로 임명. 특검이 요청한 현직 검사 10명의 파견도 확정. 게이트 수사팀장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 한동훈 대검 부패범죄수사단 2팀장,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양석조 대검 사이버수사과장 등 현직 검사 10명 특검팀에 합류 박영수 특검팀 1차 파견검사(10명) 확정. 부장검사 한동훈, 신자용, 양석조, 부부장검사급 고형곤, 김창진, 평검사급 이복현, 박주성, 김영철, 문지석 등 10명 |
| 2016-12-04 | 박영수 특검, 특별검사보 후보 8명을 행정자치부를 거쳐 청와대에 추천. 특검법에 따르면 7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는 인물을 특검보로 추천할 수 있으며, 특검이 8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중 4명을 임명 |
| 2016-12-01 |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 실무를 총괄 지휘할 ‘수사팀장’으로 영입하는 등 수사팀 구성 작업 돌입, 윤 검사는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자 검찰이 꾸린 ‘특별수사팀’ 팀장을 지내며 국정감사에서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바 있음. |
| 2016-11-30 | 박영수 특검 임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野) 3당은 특검 후보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과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을 특검 후보로 복수 추천했고, 박 대통령은 두 사람 중 박영수 전 고검장을 특검으로 임명 |
| 2016-11-17 |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 |
| 2016-11-16 | 특검법 새누리당 반대로 법사위 처리 불발 |
| 2016-11-15 |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우상호의원 등 209인)’ 발의 |
| 2016-10-26 | 국회 여야 최순실 게이트 특검 총론 합의 |
| 피의자/피고발인 | 재판일 | 내용 |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 조윤선 | 2022-02-07 |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제6-1형사부, 2020노230) 진행중 |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 조윤선 | 2021-01-14 |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2부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1년만에 첫 공판 진행 |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 조윤선 | 2020-01-30 | 3심(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도2236),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직권남용 법리 부분에서 '의무 없는 일'에 대해 보다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 조윤선 | 2018-01-23 |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2017노2425) 선고 - 김기춘, 1심에서 형량 1년 늘어난 징역 4년 선고 - 조윤선, 1심에서 무죄였던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인정되어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 - 박근혜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공범으로 인정 |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 조윤선 | 2017-07-27 |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 황병헌 부장판사, 2017고합10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 선고 - 김기춘,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로 징역 3년 선고 - 조윤선, 국회 국정감사 위증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 이재용 · 최지성 · 장충기 · 박상진 · 황성수 | 2021-01-18 |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2019노1937 정준영 재판장) 선고 -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 최지성 징역 2년 6개월 - 장충기 징역 2년 6개월 - 박상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 황성수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 양측 모두 상고 포기, 형 확정 |
| 이재용 · 최지성 · 장충기 · 박상진 · 황성수 | 2019-08-29 | 3심(대법원 제3부 전원합의체 2018도2738) 피고인들의 상고 모두 기각, 특별검사 상고 일부 수용하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유라에게 준 34억원 상당의 말 3필, 영재센터 출연금 16억 뇌물로 인정 - 뇌물 전달 배경으로 이재용의 경영 승계작업 지적 |
| 이재용 · 최지성 · 장충기 · 박상진 · 황성수 | 2018-02-05 |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2017노2556) 2심 선고 - 이재용,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4년.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것이 감형에 영향. - 최지성, 징역 2년, 집행유예3년 - 장충기, 징역2년, 집행유예3년 - 박상진, 징역2년, 집행유예3년 - 황성수,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2년 |
| 이재용 · 최지성 · 장충기 · 박상진 · 황성수 | 2017-08-25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1심 선고 - 이재용, 징역 5년 - 최지성, 징역 4년 - 장충기, 징역 4년 - 박상진, 징역3년, 집행유예5년 - 황성수,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4년 -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의 출연금을 낸 것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시 |
| 이재용 · 최지성 · 장충기 · 박상진 · 황성수 | 2017-08-07 | <삼성 수뇌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뇌물 제공 및 제공 약속 사건> 삼성그룹이 213억원을 들여 정유라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 9천여만원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출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2천800만원 등을 뇌물성격으로 출연한 혐의 박영수특검 1심 결심공판 구형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 구형 - 최지성, 뇌물 공여 등 위와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 구형 - 장충기, 뇌물 공여 등 위와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 구형 - 박상진, 뇌물 공여 등 위와 같은 혐의로 혐의로 징역 10년 구형 - 황성수, 뇌물 공여 등 위와 같은 혐의로 혐의로 징역 7년 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