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의혹 관련 수사 (2019)

문재인정부는 2019년 6월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에 이어, 두달 뒤에는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 후보에 지명했다. 정부는 조국 후보자 지명 사유를 검찰과 법무부 등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기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당 또한 사법개혁 완성을 위한 적임자이자 촛불정신의 완성이라고 적극 지지했다. 

그러나 지명된 직후부터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 일가를 둘러싸고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교수 인맥이나 동양대에서의 지위를 남용해 딸이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의과대학의 병리학논문에 제 1저자로 이름이 실리는 등 비상식적인 ‘스펙’을 쌓게 해주고, 인턴증명서나 봉사 표창장 등을 위조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으며, 부유한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대학으로부터 장학금이나 학자금 지원 등을 받는 등 여러가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었다. 또한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지명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 혹은 백지신탁하는 대신 간접투자 형식인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에 투자했는데, 이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가로등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가 이후 관급공사 사업을 대량 수주해 매출이 급증하는 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어겼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모펀드의 운영사 코링크PE는 조국의 5촌 조카인 조범동이 ‘총괄대표’라는 직함으로 사실상의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코링크PE는 2017년 말부터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WFM이라는 상장사를 인수했고, 이 WFM은 다시 2018년 7월에 15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했다.  이중 1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앳온파트너스라는 업체는 다시 이를 담보로  상상인 그룹 계열의 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원대 대출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등 인위적 주가부양 의혹이 제기되었다.

연이어 터져나오는 의혹들에 야권 정치인들과 보수성향 단체들은 검찰에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난항을 겪었다. 당초 잡혔던 청문회 일정이 취소되자 조국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반박하였다. 특히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블라인드펀드’이기 때문에 자신이나 그 가족, 친척들 누구도 운용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며,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향후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해당 사모펀드가 실제로는 조국 가족들의 투자금으로 구성된 펀드였으며, 조국의 5촌 조카인 조범동이 이 펀드의 운영에 깊숙히 관여했고 조국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와 수시로 상황을 공유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조국 장관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장관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기 전인 8월 27일,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이후 특수부 출신들로 참모진을 구성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4개 특수부의 검사들을 조국 사건 수사에 투입했다. 조국 후보자 지명 후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시작된 이른바 ‘조국 사태’는 2019년 한국사회에 전례없는 파장을 일으켰다. 

조국 교수는 본래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형사법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아왔던 진보적 성향의 법학자로 과거부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활발히 목소리를 내온 상징적 인물이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에는 그 동안 검찰출신이 독점해온 민정수석에 파격적으로 임명되면서 그 입지와 존재감이 더욱 강해졌다. 그러나 검찰과 언론에 의해 조국 일가의 갖가지 부정과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권과 언론을 중심으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고 거짓해명에 대한 논란도 증폭되었다. 조국 본인이 과거부터 진보적 가치를 설파해왔던 인물이기에 제기된 입시 관련 특혜의혹과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한 대중의 실망감과 비판도 그만큼 더욱 컸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뒤에 진행된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무부장관과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사 사이에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보도로 알려지면서 수사외압 논란도 일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임명, 그리고 35일만에 장관직을 자진사퇴하기까지 조국 사태로 2개월 가까이 한국사회 전체가 갈라져 논쟁과 갈등이 이어졌다. 공정과 도덕성의 가치가 무너지고 위선과 거짓만이 남았다는 비판이 쇄도했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까지 큰폭으로 추락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분노가 컸고, 교육현실의 불공정과 사회적 격차 논란이 재조명되었다. 결국 후보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대통령과 여당 주요 지도부까지 나서서 청년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검찰의 수사 역시 숱한 논란과 함께 많은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었다. 당시 주로 제기되었던 의혹들은 사모펀드를 이용한 가족의 재산 증식 의혹과 자녀 입시 관련 특혜 논란, 표창장 위조 논란 등이었고, 그 대부분은 공직자가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한 권력형 비리와는 거리가 있는 의혹들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주로 권력형 비리에 투입되는 특수부 검사들을 대거 투입하여 자택을 포함해 70여건 이상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수사기간은 127일에 달했다. 사법농단이나 국정농단 같은 대규모 게이트 수사와 맞먹는 수준이었다. 수사가 진행되어가면서 조국은 결국 취임 35일만에 장관직을 사퇴했고,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동생, 5촌 조카 조범동이 구속되었다. 자녀들도 소환조사 대상이 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조국 자녀의 생활기록부나 성적증명서, 가족의 과거 이혼 사실 등 민감한 사생활이 공개되기도 했다. 언론 역시 경쟁적으로 수사상황은 물론 조국 일가의 일거수 일투족을 속보와 단독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특히 검찰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전격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에 이어, 진통 끝에 국회 청문회가 열린 날에는 청문회가 끝나기 직전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학교 표창장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했다. 그 즈음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가족이 기소되면 장관을 사퇴할 것이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 표창장 위조 건은 조국 일가의 여러 비리 혐의 중 가장 큰 혐의는 아니었지만, 피의자 소환조사 한번 거치지 않고 청문회 당일 기소했다는 점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사문서 행사죄의 시효는 아직 남아있었다. 또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은 표창장 위조의 장소, 방법, 시간을 변경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청문회 당일 기소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표창장 위조 시점은 2012년 9월 7일에서 9개월 뒤인 2013년 6월로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중대하게 변경되어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변경을 불허했다. 이에 검찰개혁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 법무부장관이 되는 것을 막고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 조국 일가의 비리의혹에 분노한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매주 조국 장관의 사퇴와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통령과 여당의 강성 지지층, 그리고 ‘조국수호’라는 구호에 동의하지 않지만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를 보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게된 시민들은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모여 집회를 시작했다. 시민사회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고,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매주마다 상반된 주장의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현상이 몇주간 이어졌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2019년의 마지막날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이 통과된 다음날이었다. 두 자녀의 입시와 관련하여 허위의 인턴활동 증명서와 장학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위계공무집해방해 및 업무방해, 위조공문서 행사ㆍ허위작성공문서 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 행사죄 등이 적용되었다. 또한 민정수석 재직 당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던 딸이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것을 뇌물로 보아 뇌물수수및 부정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죄가 적용되었다. 코링크PE 사모펀드와 관련 부인의 주식 차명 투자 및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하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죄 등이 적용되었다. 또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허위의 사모펀드운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하고, 자택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것을 지시한 배우자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 혐의로 증거위조 및 증거은닉 교사죄가 적용되었다. 이 외에도 당시 최강욱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과거 근무했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조국의 아들이 두장의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는데, 검찰은 이 중 한장이 조국 장관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보고 문서위조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다른 한장에 대해서도 최강욱 비서관이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 및 날인한 것으로 보고, 최강욱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1월 23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강욱 비서관 기소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성윤 지검장은 절차상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소환 대면조사를 한 후에 기소해야 한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수사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를 받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의 결재로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한편 조국의 후임으로 5선 국회의원이자 여당의 당대표를 지냈던 추미애 의원이 2020년 1월 2일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었다. 추미애 장관은 임명되지 얼마 되지 않아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하였는데, 조국 수사의 지휘라인을 포함해 상당수의 윤석열 총장의 참모들이 지방이나 비수사직으로 전보되었다. 이에 야권은 보복 인사라며 추미애장관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장관 탄핵안을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