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뇌물 등 비위의혹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의혹 수사 (2019)

유재수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다 2018년 6월 오거돈 부산시장이 당선된 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되었다. 유재수는 금융 당국 관료출신으로 노무현정부에서 3년간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도 사석에서 친한 관계라고 알려졌다. 그런데 그해 말 언론보도를 통해, 유재수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적하던 2017년 10월 경 그가 비위를 저질렀다는 제보가 청와대에 전달되어 특별감찰반에 의해 감찰을 받았으며, 이때문에 징계 대신 자진사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그해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감찰 중단 의혹을 질의했지만, 조국 수석은 당시 감찰을 진행한 결과 첩보의 근거가 약했고, 첩보와 무관한 사생활 문제가 나와 징계 요청하지 않고 금융위에 통지하게 했다고 답변했다. 

이후 한동안 진전이 없다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2019년 2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재수의 보다 구체적인 비위 내용을 폭로하였다. 이는 K모 자산운용사가 420억원 상당의 펀드 운용사로 선정되도록 우정사업본부 등에 유재수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 3건의 비위행위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이 당시 이인걸 특별감찰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되어 검찰에 수사의뢰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지만 ‘윗선’의 지시로 감찰이 무마되었다는 것이다. 폭로 후 김태우는 당시 민정라인의 총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하였고, 배당된 후에도 별다른 수사 진척이 없었다. 나중에 언론은 당시 상황에 대해 대검 수뇌부가 청와대와의 갈등을 우려해 당분간 수사에 착수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다 검찰총장이 문무일에서 윤석열로 바뀌고,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그 가족 관련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된 9월경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두달여 뒤 11월 검찰은 유재수가 금융위 국장 재직 당시 관련 업체 4곳에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았고,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하고, 금융위 사직 후 업체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저서를 대량 구입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혐의 상당수가 소명되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조국 수석이 유재수의 비위 첩보가 근거가 약하고 수사의뢰하거나 징계할만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던 사실이 다시 부각되며 비판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유재수 구속 후 이인걸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전 장관 등을 차례로 소환조사하였으며, 박형철과 백원우의 진술에 따라 감찰 중단 결정의 최종 책임자가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표면적으로는 유재수 뇌물의혹 사건이었지만, 애초부터 조국 전 장관의 구속을 노린 별건수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동부지검으로 이관된 사건이 몇달간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조국 장관 수사가 한창이던 9월에 재개되었고, 검찰은 넉달이 넘게 이어진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수사에서도 조국 본인을 구속할 만한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이 나쁘지만,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하였다. 이후 검찰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조국 전 장관을 포함 감찰무마 의혹의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