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회의원 자녀 학사 특혜 의혹 수사 (2019)

나경원 의원의 딸에 대한 학사부정 의혹은 2016년 3월 뉴스타파 보도로 제기되었다. 나경원 의원의 딸 김 모씨는 2012년에 성신여자대학교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전형으로 입학하였다. 그런데 이 장애인특별전형은 바로 그 전 해 5월 나경원의 성신여대 초청 특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도입이 전격 발표되었고, 김 모씨가 입학한 이듬해부터는 합격자가 나오지 않았다.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당시 면접시험에서 김 모씨가 “우리 어머니는 국회의원 나경원 입니다”라고 발언하는 등 학칙상 부정행위로 보일 수 있는 발언을 했고, 실기 시연에 필요한 장비를 지참하지 않았음에도 당시 심사위원장이던 이병우 학과장이 해당 발언을 장애에 따른 실수라며 두둔하고, 직원들을 시켜 시연에 필요한 장비를 가져다 주는 등 특혜를 준 끝에 면접 최고점수를 받아 합격했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실용음악학과가 강사 대신 직접 학사지원팀에 메일을 보내 김 모양의 특정 과목 성적을 상향 변경해달라는 요청 메일을 보냈다는 등 입학뿐 아니라 성적까지 특별히 관리 및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도 제기하였다. 당시 학과장인 이병우 교수는 바로 다음해에 올린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음악감독에 위촉되었는데, 당시 스페셜올림픽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이었다.

또한 뉴스타파는 심화진 총장 관련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성신여대는 2012년부터 심화진 총장의 비위가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는데, 재단 이사회는 심화진 총장을 해임시키려고 했고 해임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결원이던 개방이사 1석을 충원하려 했다. 그러자 심화진 총장은 개방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대학평의원회 의장과 개방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나경원 보좌관 출신 A씨와 나경원 선거캠프 법무팀장 출신 B씨 등을 임명했고 결과적으로 개방이사 후보가 추천되지 않아 이사회는 심화진 총장 해임을 의결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제기에 대하여 나경원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비장애인의 기준이 아니라 장애인의 기준으로 보면 특혜가 아니며, 자신이 성신여대 측에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뉴스타파 측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였다. 당시 검찰은 나경원 자녀의 비리의혹을 수사하는 대신 나경원 의원의 고소에 따라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를 기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공적인 관심사항을 다루었으며,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어머니의 신분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1,2심 모두 무죄판결했다.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나경원 의원 자녀 특혜 의혹은 시민단체들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수년간 진행되지 않아 진전이 없었으나, 조국 법무부장관 논란을 계기로 2019년 9월에 다시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성신여대 측은 논란이 심화되자 2019년 10월 입장을 내어 내부감사 등으로 의심스런 정황을 확인했지만 의혹의 당사자인 심화진 총장이 임기중이라 스스로 명확히 밝히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대학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검찰이 수사할 경우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경원 의원의 아들 김 모 씨는 미국 예일대 화학과에 진학하기 전 해인 2015년, 미국에서 열린 학술회의에 발표된 의공학 연구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보도내용을 종합하면 해당 포스터의 교신저자인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가 평소 친분이 있던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아들의 연구를 도와줄수 있느냐는 연락을 받았고, 아들 김 모씨는 2014년 여름방학기간 동안 서울대 실험실에 출석해 연구를 수행했다. 이에 특혜논란이 일었고, 해당 포스터가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도 촉발되었다. 또한 2015년 전기전자공학 전문가들의 국제기구인 IEEE에 김 모씨가 제4저자로 이름을 올린 포스터가 제출되었는데, 여기에 김 모씨가 당시 고등학생 신분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다른 저자들과 함께 서울대 대학원 소속으로 표기되었으며, 포스터의 내용 일부가 다른 공동저자의 과거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의혹들로 교육부는 서울대에 김 모씨의 실험실 ㆍ장비 사용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며, 서울대는 포스터의 IRB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의혹이 계속 증폭되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비판에 나섰던 나경원 의원의 자녀 역시 부모 인맥을 활용해 기회를 얻어 입시에 활용한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과 자유한국당 측은 아들 김 모씨가 모두 자기 손으로 연구와 논문 작성을 했으며 사용할 실험실이 없어 실험실을 부탁한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논문 저자 소속으로 서울대로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단순 착오이며 현재 시정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한 의혹제기가 조국 법무부장관 논란에 대한 물타기라며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에게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3개 시민단체가 이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찰에 나경원 의원을 반복 고발했지만, 검찰은 본격수사 대신 고발인조사만 수회 반복하여 수사의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2020년 2월 말 검찰이 성신여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는 흐름이 일부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로도 계속 지지부진하자, 시민단체들은 검찰 수사 지지부진에대한 항의의 뜻과 함께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