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 3인의 5ㆍ18 유공자 명예훼손 사건 수사 (2019)

2019년 2월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 에서 김진태 의원은 축사 영상을 통해, 이종명·김순례 의원은 발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며 5·18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5·18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며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고, 발표자인 지만원씨와 김진태 의원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 이종명 의원은 ‘5·18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고 발언했다.

13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설훈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과 5·18 관련 단체들은 5·18 관련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씨를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병합해 영등포경찰서에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월 민병두, 최경환 의원의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과 의원들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3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2월 12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의 집단사퇴, 보이콧으로 파행되어 열리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4월 19일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고, 이종명 의원의 제명조치는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징계 확정 여부가 불확실해졌다.